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0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바이든 새 연방 예산안…‘억만장자세’ 논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무산됐던 상위 0.01%인 억만장자들에 대한 부자 세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그 구체계획안이28일공개됐다. 소위‘수퍼 리치’억만장자들에 대해 일정세율을적용해세금감면과무관하 게최소한의세금을부과하는부자세는 그동안연방의회에서공화당의반발로 의회문턱을넘지못했는데,바이든대통 령이이날공개한이번방안에는주식이 나채권투자에서‘미실현자본이익’까 지과세대상으로삼고있어위헌논란과 함께연방의회승인을얻기까지험난한 가시밭길이예상되고있다. 28일 경제매체 CNBC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백악관이 1억달러넘는자산 을보유하고있는억만장자들의소득에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억만장 자최소소득세’가포함된 2023 회계연 도예산을이날연방의회에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예산안에따르면1억달러 이상자산을보유하고있는납세자들은 실현소득과미실현소득을포함한전체 소득의20%이상을세금으로납부해야 한다.이번억만장자최소소득세는급여 와같은실현소득뿐아니라주식이나채 권 등 자산의 미실현 소득까지 과세 대 상으로삼고있어소수의부자들에대해 더강력한소득세법이다. 백악관은“미국세법은오랫동안노동 이 아닌 부를 보상해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며“부유세를 통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교사나소방관보다낮은세율의세금을 내지않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사 이미국의억만장자 400명의소득세율 이 8%대였다. 이는연간 7만달러를버 는 미국 중간 소득의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14%의 세율에 비해 거의 절반 수 준에가깝다. 바이든대통령이주식과채권, 부동산 등에대한미실현소득까지과세대상에 포함한 근거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미국납세인구중약700명이 과세대상일될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같은억만장자세를추진함으로써향 후10년동안3,600억달의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 다.이를1조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되 는연방정부재정적자를해소하는데사 용할계획이다. 이번예산안에는억만장 자세이외에도법인세세율을현행21% 에서28%로상향조정하는방안과개인 소득의최고세율을 39.6%까지인상하 는방안이포함돼있다. 현재이법안은 연방의회에계류중에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들에게 부과되는 이 번부유세도입시도가연방의회의문턱 을넘어설지는불투명하다. 한편NBC뉴스가지난27일실시한부 유세도입과관련한여론조사에서응답 자 중 40%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했고 55%는도입에반대한다고응답했다. <남상욱기자> 미실현 이익 포함 소득세 최소 20% 과세 추진 법인세율 28%로… 개인소득세율 상향도 포함 700여 명 해당… 의회 승인 ‘가시밭길’ 전망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예산 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