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D10 사회 올해6월부터판사는‘교육내지훈육 차원에서아이를때렸다’고피고인이주 장해도형량을 줄여주지않는다. 또아 동학대치사죄의형량이최대징역22년 6개월로,아동학대살해죄는 20년이상 또는무기징역이상으로높아진다.29일 법원에따르면,대법원양형위원회 ( 위원 장김영란전대법관 ) 는전날제115차전 체회의를열어아동학대범죄수정양형 기준을최종의결했다.새로운기준은 6 월부터시행된다. 양형위는‘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양 형인자 ( 선고때고려요소 ) 가운데특별 감경인자 ( 형량을깎을수있는기준 ) 의 ‘참작할만한범행동기’에‘단순훈육,교 육등목적으로범행에이른경우는제외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대법원관계 자는 “훈육을목적으로학대했다는이 유로감경을고려해선안된다는취지” 라고설명했다.‘진지한 반성’이라는양 형인자가 남용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피고인이범행을인정한 구체적경위와 피해회복노력을재판부가직접조사하 도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 법상아동학대살해죄의징역형권고범 위가신설됐다.기본권고범위를 17~22 년, 감경하면 12~18년, 가중하면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있도 록했다.살인범죄양형기준과비교했을 때는 더높은 형량 범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살인의고의가 입증되지않 을때적용하는아동학대치사죄양형기 준도상향됐다.기본형량을 4~7년에서 4~8년으로늘리고,죄질이나쁜가중영 역상한을기존 6~10년에서7~15년으로 올렸다.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형을 감경해줄요인보다 2개이상많으면최 대징역22년6개월까지선고할수있도 록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학대’ 범죄 는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2년 6개월 로, 감경영역을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을 2~5년으로권고했다.아동매매 의권고형량은기본징역1~3년,감경영 역6개월~2년,가중영역2년6개월~6년 으로정했다. 신체적·정신적학대, 유기· 방임범죄는현행양형기준에비해가중 영역이1년 2개월~3년 6개월로늘었다. 죄질이나쁘면징역5년까지선고가가 능하다. 한편학대피해가의심되는아동을보 호자와 즉시떼놓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지1년이됐다. 29일보건복지부 는지난해3월 30일부터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아동학대 1,043건의즉각 분리조치가이뤄졌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이후추가 조사를통해실제아동 학대사례로판단된경우는 982건으로, 94.2%에달했다.즉각분리는명확한학 대정황없이도학대‘의심’만으로전담 공무원과경찰이아동을보호자로부터 분리할수있는제도다. 멍이나 상처가있는 경우, 폭행현장 을 목격한 경우처럼명백한 학대증거 가있을때만아이를분리할수있는기 존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 기위해도입됐다. 응급조치는 72시간 이지나면효력이없어지지만, 즉각분리 는지자체의결정이있을때까지아이를 보호자와 분리된곳에서보호할 수있 다. 즉각분리제도도입전양부모의학 대로아동이숨진 ‘정인이사건’ 때는입 양후 3차례나아동학대신고가있었지 만,경찰과아동보호기관이아이를부모 에게돌려보냈다.지난해즉각분리시행 후 9개월간이뤄진응급조치1,788건까 지합치면학대피해아동의현장분리는 총 2,831건이뤄졌다. 2020년같은기간 ( 1,218건 ) 과비교해2배넘게늘었다. 문재연·임소형기자 29일 충북 청주의한 산부인과에서 큰불이났으나 병원측과 환자들의침 착한대응으로산모와신생아등122명 이무사히대피했다. 충북소방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전 10시9분쯤청주시서원구 10층짜리M 산부인과신관건 물 에서불이났다.1층 주차장에서시작된불은병원위층과인 근 모 텔 건 물 로 삽 시간에 번 졌다. 병원안에는 산모와 신생아, 외 래 환 자, 직원등 122명이있었으나 병원측 안내로 화 재직후 전원대피했다. 병원 관계자는 “ 화 재경보기가 울 려산모와 아기들을 긴 급대피시 켰 다”고 말 했다. 다행히 화 재 당 시수 술 환자는없었 던것 으로 알 려졌다. 당 일이른 시간에 수 술 로 태 어난아기1명도무사히다른 산부인과로이 송 됐다. 다만 연 기를 마 신산모와 신생아, 직 원등 45명은인 근 다른병원으로 옮겨 져 안정을취하고있다.한산모는“ 빨 리 대피하라는 간호사 말 에 놀 라 아기를 안고계단을통해건 물 을 빠져 나 왔 다” 고 탈출 순간을 떠 올렸다. 충북소방본부는이날현장 브 리 핑 에 서“ 화 재경보기가 울 려병원내부에있 던 사 람 들이신 속 하게대피한 것 으로 보인다” 며 “이 번화 재로인한부상자는 없다”고밝혔다. 소방 당국 은 불이나자 소방차 등장 비18대와인력90여명을 투 입해1시간 여만에큰불 길 을 잡았 다.불은병원신 관과 본관, 구관 등 3개동과인접한 모 텔 건 물 일부를 태 운 뒤 3시간여만인오 후 1시10분쯤 진 화 됐다. 병원주차장 과건 물 주 변 에 세워둔 차량 10대도불 에 탔 다. 화 재 당 시병원내 스프링클러 는정상 작동된 것 으로조사됐다. 소방 당국 과경찰은병원신관 1층주 차장에서불이시작된 것 같다는목격자 진 술 을 토 대로정확한 화 재원인을 조 사하고있다. 청주=한덕동기자 대통 령 직인수위원회실무위원으로 참여했 던 조상규 변 호사가 29일인수 위원의 갑 질 등을 폭로하면서 파문 이 일고있다. 조 변 호사는 과학기 술 교육 분과 실무위원에이 름 을 올렸으나 전 날 해 촉 됐다. 인수위는 해 촉 사유를 분명히밝히지않 았 는데, 지난 25일 페 이 스 북에 올 린 윤석 열 대통 령 당 선인 의경호 차량과 번 호판이노 출 된 셀카 사진으로 보안유지지침위반 논 란이 일었다. 조 변 호사는이날 통의동인수위사 무실 앞 에서기자회 견 을열어“제가 찍 은 사진이아 니 더라도 경호 차량의 번 호판이명확히다나 온 사진이인터 넷 에 허 다하다” 며 “통의동입구에이 렇 게많 은보안요원들이있는데 ( 사진 촬 영을 ) 금 지하는안내를하거나제지하는 것 을 본적이없다”고부 당함 을호소했다.이 어“인수위로부터해 촉 사유가 무 엇 인 지어 떠 한통보도설명도 못받았 다”면 서도 “이유를 불 문 하고 책 임을 통감하 고 실무위원에서자진사 퇴 한다”고 덧 붙였 다. 그러 면서김 창 경과학기 술 교육분과 인수위원을 겨낭 한 발언 을 이어 갔 다. 김위원이모 든업 무보고에인수위원 3 명만 남기고 퇴 실시 킨채 ‘ 깜깜 이회의’ 를하거나전 문 위원과실무위원에게는 발언 권을주지않 았 다고했다. 조 변 호 사는 “ ( 김위원이 ) 자신이 출연 한 방 송 을안 봤 다고 부처관계자들에게호통 치고교육부 업 무보고 30분전 혼 자부 처사 람 들을 정신교육시 켰 다”고도 밝 혔다. 또“ 박 성중간사가 ‘권영 세 의원 ( 인수 위부위원장 ) 하고 왜 사이가안 좋 으신 가’라고 물 었다”고도했다.권부위원장 과조 변 호사는 2020년총선공 천 ( 서 울 용산 ) 을 앞두 고 당 내경선에서 맞붙 은 전력이있다. 권 부위원장 측이자신의 인수위합 류 를 마뜩잖 게여 긴것 도해 촉 과관 련 있는게아 니냐 는취지다. 원일 희 인수위수 석 부대 변 인은조 변 호사의폭로에대해“사 퇴 한분이한 말 씀 하나하나에대응할 필 요를 느끼 지 않는다” 며말 을아 꼈 다. 이서희기자 삼 성 그룹 의 삼 성 웰스토 리일감 몰 아 주기의혹을 수사 중인 검 찰이 그룹 경 영진의 업 무상배임 혐 의적용도들여다 보는 것 으로 파악 됐다. 경영진배임의 혹을 연 결고리로이재용 삼 성전자부회 장의경영권 승 계의혹까지수사가나아 갈 수있다는법조계관측이나 온 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중 앙 지 검 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고진원 ) 는 전날 에이어이 틀째 경기수원시영통구 삼 성 전자 본사와 성남시분 당 구 웰스토 리 본사 등을 압 수수 색 해계열사 급 식 위 탁 관 련 자 료 등을확보한 것 으로전해 졌다. 압 수수 색 영장에는공정거 래 위원 회가고 발 한공정거 래 법위반대목 뿐 만 아 니 라 삼 성전자경영진등의 업 무상배 임 혐 의도적시된 것 으로전해졌다. 검 찰이공정위가고 발 한 삼 성측의 웰 스토 리사내급 식 부 당 지원입증선에서 멈 추지않고지원행위에경영진의배임 행위까지 두루 살 펴 보 겠 다는 것 이다. 앞 서공정위는지난해 6월 삼 성전자 등 5 곳에과징 금 총 2,349 억 원을부과하면 서 삼 성전자법인과최지성전 미래 전 략 실장 ( 부회장 ) 을 공정거 래 법위반 혐 의 로만고 발 했다. 이를 두 고 경제정의실 천 시 민연 합은 공정위의‘ 삼 성 봐 주기’라 비판하고 최 전실장과정현호 삼 성전자 TF팀 장 ( 부 회장 ) 을 업 무상 배임로 고 발 했다. 공정 위조사 내용을 보면 삼 성 그룹컨트롤 타워 이 던미래 전 략 실이 웰스토 리에일 방적으로유리한이 익 확보계 약 구조를 짜고, 삼 성전자 등이가감없이이에따 르 며 비용 절 감없이 손 해를 본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조사에선정 부회장이2018년 4월급 식 경 쟁 입찰중 단을 지시했다는 점 도 나 타 났다. 삼 성 전자본사자 료 등을확보한 검 찰은이 들이 삼 성전자이 익 을위해사무를처리 해 야 할임무를위배해 웰스토 리에이 득 을 몰 아 줬 는지를확인하고있다. 법조계에선공정위조사내용을 검 찰 이확인하면배임 혐 의가 드러 날수있다 는 관측이나 온 다. 검 찰이 웰스토 리를 지원한계열사 4곳중 삼 성전자만 압 수 수 색 한 것 역시배임 혐 의와관 련 된경영 진의사결정과정을확인하기위한추가 자 료 확보차원이란분 석 도나 온 다. 검 찰은경영진배임의혹이내부부 당 지원과이부회장의경영권 승 계사이 연 결고리가 될 수있는만 큼 , 경 쟁 입찰중 단 등배임의혹관 련 대목의추진배경 을 면 밀 히살 펴 보고있다. 검 사장 출 신 변 호사는 “ 삼 성 물 산 - 제일모직간합병 당 시수사 팀 이합병목적과동기를살 펴 봤던것 처럼이 번 에도배임‘동기’가경영 권 승 계와관 련 된 것 이확인된다면수사 가확장 될것 ”이라내다 봤 다. 김영훈기자 경제부처에서 퇴 직한공직자 10명중 8명이관 련 분 야 에재취 업 했다는 시 민 단체조사결과가나 왔 다.경제정의실 천 시 민연 합 ( 경실 련 ) 은 “관피아 ( 관 료+마 피아 ) 를 근절 하기위해선공직자 윤 리법 을개정해이 름뿐 인 퇴 직공직자 취 업 제 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밝혔다. 경실 련 은 29일 오전서 울 종로구 경 실 련강당 에서‘경제관 련 8개부처관피 아실 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 견 ’을열 고 퇴 직공무원 588명의재취 업 현황을 공개했다.경실 련 은정보공개청구를통 해2016년부터2021년 8월까지의경제 부처 퇴 직공무원취 업 심사현황을확보 했다.조사대상이된8개부처는기 획 재 정부, 산 업 통상자원부, 국토 교통부, 중 소 벤 처기 업 부, 공정거 래 위원회, 금융 위 원회, 국세 청, 금융 감 독 원이다. 경실 련 분 석 에 따르면, 퇴 직공무원 588명중 485명이재취 업승 인을 받았 으 며 , 전체취 업승 인 율 은 82%로 조사 됐다. 부처별로 살 펴 보면기재부의 승 인 율 ( 96.8% ) 이 가장 높 았 고, 금 감원 ( 94.6% ) 과산 업 부 ( 92.6% ) 가 뒤 를이었 다. 금융 위 ( 90.9% ) ,공정위 ( 89.3% ) ,중소 벤 처기 업 부 ( 85.7% ) , 국토 부 ( 71.7% ) , 국 세 청 ( 71.4% ) 도 70~90%대를기록했다. 취 업 처유형별로는 민 간기 업 ( 49.3 ％ ) 이 가장많 았 고 협 회·조합 ( 25.2 ％ ) 과법무· 회계· 세 무법인·기 타 ( 10.9 ％ ) 가 뒤 를 이 었다. 경실 련 은“공직자재취 업 은시장경 쟁 을 왜곡 하고 타 인의취 업 을 방해한다” 며 “ 퇴 직공직자취 업 제한제도를 강화 해 이를 막 아 야 한다”고 강 조했다. 박지영기자 정신교육시키고“권영세와왜사이안좋냐”묻기도$해촉된실무위원‘인수위원갑질’주장 “경제부처퇴직자 10명중 8명 관련분야재취업$관피아우려” 경실련“취업제한제도강화해야” 삼성전자^웰스토리이틀째압수수색 경영진의배임혐의까지겨누는검찰 청주산부인과서큰불$침착한대응으로 122명모두무사했다 1층주차장서불$경보기울려 신속한대응으로전원대피 김영란양형위원회위원장이28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제115차양형위원회회의에서모두 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훈육 차원서때렸다 해도$ 아동학대처벌 ‘봐주기’ 없다 대법, 6월부터아동학대양형수정 형량줄여줄‘참작할동기’에 교육^훈육목적학대는제외시켜 아동학대살해최대무기징역으로 학대치사징역22년 6개월로올려 정인이사건후‘즉각분리’ 1년 94%가실제아동학대로밝혀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에서해촉된조상규변호사가29일오전서울종로 구통의동에위치한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기 자회견을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영장에‘일감몰아주기^배임’적시 경영진의사결정과정수사관측도 29일오전충북청주시의한산부인과건물에서화염이치솟고있다.지하1층주차장에서시작된이날화재로산모와신생아등10여명이다쳤다. 청주서부소방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