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1면’文대통령·尹당선인쟁점여전’서계속 윤당선인측이설정했던‘5월10일용 산입주를 위한예비비승인시한 ( 지난 25일 ) ’이이미지난 만큼,예비비편성을 무리하게요구해굳이정면충돌을할필 요가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 에따라 윤당선인이취임후한동안 서 울 통의동 집무실을 쓸 가능성이유력 해졌다. 추경역시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 다. 28일회동에서추경편성필요성에 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공감대를 형성했을뿐절차나규모, 시점등세부 사항은실무협의로미룬상태다.장비 서실장은“ ( 회동에서 ) 구체적으로언급 은 안 됐다”고 했고, 청와대관계자 역 시“추경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적인것은실무적협의를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측은실무협의창구로이철 희청와대정무수석과장제원비서실장 을지정했다. 핵심관건은 재원마련방안이다. 윤 당선인측은‘한국판뉴딜’등문재인정 부의대표적인사업예산을깎는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해야한다는입장이지 만,이를받아들일수없는여권에선국 채발행을우선순위에두고있다.신용 현대통령직인수위대변인은“일단은지 출구조조정이우선”이라고한반면,박 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 국채발행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 추경시기도 쟁점이다. 인수위는 ‘최 대한 빨리’를 주장하지만, 여권에선현 실적으로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장 비서실장은 “집권하기전에 ( 추경편성을 ) 할 수있 는지는 이철희수석과 얘기해보겠다” 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은 29일 새 정부초대국무총리와관련해“4월초에 는인선발표를해야한다”고밝혔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이날 브리핑 에서‘총리후보자지명시기’에대한질 문에“인사청문일정을 감안해저희가 새정부 출범시기 ( 5월 10일 ) 를 맞추려 면4월초인선을발표해야하지않냐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약속을지키기위 해최선을 다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 총리임명절차가 통상 35일가량 걸리 는것을감안하고인선준비를하고있 다는취지다. 김대변인은“보통4월1일만우절에는 인사발표를안하는것으로안다”고덧 붙였다.4월1일이후인이번주말이나내 주초발표를예고한것으로풀이된다. 인선을위한검증단계에대한질문엔 김대변인은 “4월초정도에인사 발표 를 하기위해지금쯤어느정도 후보를 압축하고 검증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야한다”며“발표를위해최대한노 력을하고있다”고했다. 정치권에선초대총리후보군으로한 덕수전총리등경제에정통한인사들이 두루거론되고있다.안철수대통령직인 수위원장외에당내에선권영세인수위 부위원장이나김기현원내대표 등이거 명되고있다. 김현빈·강유빈기자 28일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청와대만찬회동이후이명박 전대통령의특별사면문제는수면아래 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양측은 회동에 서사면얘기는일절언급되지않 았 다고 선을그은데이어윤당선인측도“사면 은 조 율 할 문제가 아 니 라 대통령의 결 단 사안”이라고밝 히 면서다.이에현정 부임기내사면이어려 워 지는게아 니 냐 는관측도나 온 다. 양측은29일에도이전대통령사면과 관련해말을아 꼈 다. 전날 회동에서당 초예상과 달 리사면언급이없 었 던것 과관련해불필요한추측들이제기되는 것을우려한 듯 보였다.여권핵심관계 자는이날 “윤당선인측이건의하지않 으면문 대통령이임기내사면권을 특 별 히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 날 회동에서윤 당선인측 요청도없 었 고,이전대통령사면을두고부정여론 이더 많 은상 황 을감안한다면문대통 령이선제적으로 움 직일이유가없다는 취지다. 윤당선인도어 렵 사리성사된회동에 서민 생 대신이전대통령사면부 터 요 청하기엔 부 담 이 컸 다는 시 각 도 있다. 인수위관계자는 “서로의 앙 금을 푸 는 자리에서민감한 사면요청을 할 수는 없 었 을것”이라고했다. 회동에 배 석했 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취 재 진 과 만나 사면에대해“대통령의고 유권한”이라며“우리가제안해도대통 령이안받으면안받는것”이라며청와 대에 공을 넘 겼 다. 그 러 면서 “문 대통 령이필요성이있으면 해당 분 들에대 해서사면하고, 우리는 집권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면과 관련해양측 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일축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이전 대통령 에대한 사면이어려 워 지면 새정부 초 기에사면권을행사하면된다는 분 위기 도감지된다. 일 각 에선문대통령임기내사면가능 성을아예 닫 고있지않고있다. 조만 간 재 개될 이철희청와대정무수석과장비 서실장의실무협의에서다 뤄 질여지가 있다는이유에서다.문대통령의임기말 인부 처님오 신날 ( 5월 8일 ) 을전후해‘국 민통 합 ’을 명 분 으로 사면권을행사할 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여권핵심관계 자는“이전대통령사면을아예하지말 자는 분 위기는아 닐 것”이라며“실무협 의에서사면주제가나 올 수도있다”고 내다 봤 다. 김현빈·정지용기자 尹 요청안 했고반대여론 높아$ ‘MB 사면’ 文정부 내불투명 尹당선인측“4월초총리발표약속지킬것” 골든타임지난‘용산이전’예비비$추후상정여부도안갯속 尹당선인“부동산·세금쉽게봤다간큰코다쳐” 與“文대통령이특별히할이유없다” 尹,민생대신에사면요청하기부담 장제원“사면은대통령고유권한” 文대통령에공넘기고협의일축 일각선“실무협의서논의”관측 “후보압축·검증, 보고과정필요” 한덕수등경제정통한인사거론 당내부선권영세·김기현도하마평 무리한요청땐충돌재현우려 尹당선인측도언급자제모드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29일서울종로구통의동인수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은혜 대통령당선인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 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 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29일‘실용주 의’와 ‘국민이 익 ’을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키 워 드로 제시했다. 또 양 극화 와 인구절 벽 등당면사회문제는‘ 혁 신적성 장’을통해서만해 결 할 수있다며과감 한 대 응책 마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에주문했다. 윤 당선인은이날 서울 종 로구 통의 동인수위사무실에서1시 간 가량 간 사 단회의를주재한 뒤 “실용주의와국민 이 익 을 국정과제기초로 삼 아 달 라”고 당부했다.“양 극화· 인구절 벽 문제를해 결 하기위한 혁 신성장에인수위원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나서 달 라”는 요 구도있 었 다. 양 극화 해 소 의무게 중 심 을성장에두고, 새정부 밑 그 림 을그리 는인수위의 목 표로내건것이다. 세계적산업구조전 환 에발맞 춘 노동 · 교육개혁 의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당선인은 “반세기전 중화학 공업시 대 교육 제도와노동시 스템 으론과 학 기 술패 권을 앞 세 운 4차 산업 혁 명시대에 응 전할 수없다”고 말했다.이어“ 첨 단 과 학 기 술 확 보를 통한 산업구조의고 도 화 로성장을이 룰때 부모의부와지 위를 대 물림 하는양 극화 문제 또 한 극 복 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법 무부 등 12 개 정부 부 처· 기관의 분 과별 보 고를 끝 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0일부 터 는 본격 적인 국 정과제선정절차가 시 작 된다. 업무보 고 결 과를 토 대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다 듬 어국정과제로 만드는 작 업이다.인수위는 4월 1, 2차에걸 쳐 후 보군을 추리고, 최 종 안을 확 정해 5월 초쯤 ‘윤석열정부국정과제’를발표할 계 획 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 과제는새정부설계도와같은것”이라 고의미를 부여했다. 부동산과 세금 문 제를 거론하며“언 뜻 원론적으로 보여 도 상당 히 고난도 논 리가 내재된경우 가 많 다. 겉 으로 보기에 쉽 다고 접 근했 다 간 큰코 다치기일 쑤 ”라고 경고하기 도했다. 국민 생활 과 밀접 하게 닿 아있 는현안은 보다 진 지한 각오 로 꼼꼼 하 게 챙겨달 라는 뜻 이다. 강유빈기자 인수위에민생현안대응책주문 ‘실용주의·국민이익’국정키워드로 12개정부부처·기관보고마무리 5월초최종국정과제발표계획 D3 文 ㆍ 尹 회동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