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조직을 당겨오려는 의도가 아니다. 지난 9년동안통상업무가없어너무힘 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취재진과 만 나새정부에서‘통상기능’이관을요구 하는이유를외교적관점에서바라봐야 한다고설명했다.현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있는대외교섭업무를 외교부로 옮길지가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 인수위 ) 주요쟁점으로떠오른가운 데, 당사자가공개입장을밝힌건이례 적이다.그만큼업무확장이간절하다는 뜻이다. 외교부는외교와통상기능을분리할 수없게된현실을강조했다.‘경제안보 의부상’이그것이다.이당국자는“저희 는절실하다.실장자리몇개이런 ( 밥그 릇 ) 문제가아니고,통상부처가산업부 로넘어가면서저희가할 수없는게너 무많다”고했다.“팔다리가묶인채경 주하는상황”이라는격한표현도썼다. 통상과외교의구분이모호해진지금의 국제정세에서대외교섭을 산업부가전 담하다보니외교부는핵심장비없이외 교전장에뛰어들어야한다는의미다. ‘산업정책을 잘아는 부서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는게산업부의존치논리 다.하지만당국자는“통상의기본적기 능은부처간이익조정”이라며“자유무 역협정 ( FTA ) 엔제조업외에농업, 서비 스업등도있어각 부분의황금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말했다.제조업을주 로 담당하는 산업부가 민감한 농업^수 산업분야까지조정할능력이있겠느냐 는반문이다. 외교부는 ‘정부 수립후외교부가 통 상을 담당한건 ( 김대중정부부터이명 박정부까지 ) 15년에불과하다’‘외교부 가통상을맡는나라가적다’ 등일각의 반박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대중정부때‘외교통상부’ 개편을통 해외무부와통상산업부에흩어져있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일원화한 것일 뿐,이전에도대외교섭은외교부가꾸준 히수행했다는것이다. 인수위는내달초정부조직개편안초 안을 내놓는다.인수위주변에선“외교 통상부활가능성이크다”며윤석열정 부가 외교부 손을 들어줄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인수위핵심관계자는“아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결론은 전혀내 리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 산업부도 “산업과에너지, 통상의연계를통한유 기적대응이중요하다”면서사수의지를 굳건히하고있어, 새정부 통상업무의 향배는두부처중누가더인수위를논 리적으로설득하느냐에따라결정될전 망이다. 정준기기자 외교부“통상이관을”공개적입장 “통상없는외교, 팔다리묶인격 산업부와 밥그릇 싸움아니다” 내년예산지침도 사실상 ‘확장재정’$ 새정부 5월 ‘대수술’ 예고 박범계(왼쪽사진)법무부장관이29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영상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날오후법무부관계자들이서울종로구삼청동인수위사무실에서업무보고를하기위해대기하고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첫 예산이될 내년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했으나, 새정부 출범후인 5월이후 대규모 수 정이불가피할전망이다. 현정부가인수위원회와협의해확장 재정속도를 줄이겠다는 의향을 밝혔 으나,예산씀씀이를줄이는 ‘지출구조 조정’ 등의규모는지난 4년과 별반 달 라지지않았기때문이다. 새 정부의 의향을 감안해 지침에서 ‘한국판뉴 딜 ’ 관 련 표현도 삭 제했으나, 실제예산에는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 로도확인 됐 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 0 2 3 년도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재 정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재정역할 수행에 필 요한 여 력을 확보한다”는 내 년예산편성 방 향을밝혔다. 눈 에 띄 는 것은 정부가 그간 내세 워 왔 던 ‘적 극 적재정운 용 ’, ‘한국판 뉴 딜 ’ 등의표현이지침에서 빠 진것이다.정부 는대 신 ‘ 필 요한’재정역할을수행하고, 코 로나19로인한 한 시 지출을 ‘정상화’ 하겠다는등의 용 어를 쓰 며확장재정에 서 벗 어나겠다는의사를에 둘러 표현했 다. 새정부의재정건전성강화 기조에 발 을 맞추 려는행보로 풀 이된다. 하지만 바 뀐 표현과 다르게실제예 산 편성 방 향과 내 용 은 크게달라지지 않았다. 대표적인것이예산 씀씀이를줄이겠 다는지출구조조정규모다.정부가내 년지출 구조조정규모로예고한 ‘재 량 지출 1 0% ’ ( 1 0 조원대 ) 는지난해이 맘 때 정부가 밝힌수준 ( 재 량 지출 1 0%·약 12 조원 ) 그대로다. 새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벼 르 고있는 ‘한국판 뉴 딜 ’ 관 련 예산도 지 침에서 빠졌 을 뿐이지 △ 사회안전망 △디 지 털△탄소 중립등의예산에반 영 돼 있다. 정부도 내년예산이 ‘확장재정’ 기조 라는 것을인정하고있다. 정부는이미 올 해예산을편성하던지난해 8 월당 시 2 0 21 ~ 2 0 25년 국가재정운 용 계 획 을 통 해‘2 0 2 3 년예산은 올 해보다 5. 0%늘린 63 4조 7 , 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상대기재부예산실장도 25일 브 리 핑 에서“국가재정운 용 계 획 을 봐도 총 수입과 총 지출 차 이, 총 지출과 경상성 장 률 차 이를 고려할 때 ‘다 소 확장적’” 이라고 평 가했다. 결국 내년예산 편성지침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 폭 수정이불가피할 전 망이다. 정부도인수위와협의를진행했지만, 한계가있었다는 점을인정하고있다. 최 실장은 “편성지침은 새정부의예산 편성 방 향과도 연계 돼 있기때문에인 수위와도실무협의를했다”며“인수위 의국정과제가구 체 화 되 면이를반 영 해 5월초정도에 추 가보 완 지침을각부처 에전달할예정”이라고말했다. 다만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 난 5년간이어져 온 확장재정기조가 단 번 에 뒤집 히기는 쉽 지않아 보인다. 올 해 1 차 추 경 기준 예산 규모가 6 24조 3 , 000억 원인데, 여 기다 대규모 추 경이 한 차 례더예고 돼 있다는점을 고려하 면 올 해지출 규모가 재정운 용 계 획 상 내년지출 목 표보다 더많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 식 연세대명예교수는“ 코 로나19 여파 가 지속 되 는 만큼 그동안 늘 려 온 재정을 단숨 에줄이기는 쉽 지않을것” 이라며“재정준 칙 을 빨 리도입하고,‘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늘린 일자리 예산,인건비등을 시작 으로 재정 효 율 화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조정규모‘재량지출10%’그대로 ‘한국판뉴딜’표현은빠졌지만 사회안전망^탄소중립예산에반영 정부,인수위와협의불구한계 “5월초에추가보완지침전달” 법무부“朴장관이강화한‘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폐지도적극논의” ☞ 1면’법무부인수위업무보고’에서계속 법 무부가 윤 당선인주요 사 법 공 약 에적 극 적으로 찬 성하진않았지만, 윤 당선인취 임 후 상황에따라 협조할 수 있는 여 지를 둔셈 이다. 인수위는 검찰· 경 찰 책 임 수사제확립 공 약 의 필 요성도 강조했다. 이공 약 의 골 자는 경 찰 이 송 치한 사건중 보 완 수 사가 필 요한 경우 검찰 이직 접 사건을 수사할 수있도 록 하는것인데, 검찰 의 직 접 수사를 확대하는 공 약 으로 받 아 들 여 지고있다.인수위는 검· 경수사 권 이 조정된 뒤 떠넘기기 식 사건처리로수사 가 지연 되 는 경우가 많아, 국민피해를 줄이는 차 원에서수사 시 스 템 정비가 필 요하다고본다. 이공 약 을 놓고는 박 장관과 법 무부 실무진사이에 온 도 차 가비교적선명하 게 드러났 다.박장관은“ 검찰 직 접 수사 권 확대에반대한다”고밝힌반면, 법 무 부실무진들은업무보고에서 △ 수사지 연 △ 사건이 첩 으로수사책 임 회피 △ 피 해국민구제수 단 부 족 등현재수사 시 스 템 의문제에공감했다고 한다. 유위 원은“ 법 무부는이와관 련 한규정을수 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 무부는이런 맥락 에서박 장관 이강화한 ‘ 형 사사건공개금지규정’에 대해 폐 지를 포함 한개정을적 극 적으로 논의하겠다고했다. 이를두고24일 법 무부업무보고가취 소 된 뒤 , 박장관과 법 무부실무진사이 ‘입장 분리’가이 뤄 진게아니냐는 분석 이나 온 다.박장관은첫업무보고전 날 기자간담회에서윤당선인공 약 에공 식 적으로반대의 견 을 냈 고,인수위는불 쾌 감을 드러 내며업무보고를연기했다. 법 무부사정에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은정치인으로서반대의 견 을 낼 수 있지만, 새정부와호 흡 을 맞춰 야할 법 무부 소 속 공무원들은 곤혹 스 러워 했 다”며“이지점에서박장관은반대입장 을 유지하고, 법 무부 실무진들은인수 위와 조율할 수있다는입장을밝혀협 의공간을 마련 한것으로보인다”고해 석했다. 실무진, 검찰직접수사확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