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D9 장애인 권리 찾기 정부 부처반대 → 국회논의멈춤$ 교통약자법 ‘좌절의패턴’ “21년을기다렸다. ( 장애인 ) 이동권은 법에도명시된권리이지않느냐.”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회복지 문화분과임이자간사와김도식인수위 원을만난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 ( 전장연 ) 공동대표의호소였다. 박 대표는이날까지서울지하철 3호선경 복궁역등에서장애인이동권보장과지 원예산 확대를 주장하며출근길 시위 를벌여왔다. 장애인이동권보장요구는어제오늘 일은아니다. 2001년지하철 4호선오이 도역에서휠체어리프트가추락해장애 인1명이사망한사고가발생한후20년 넘게이어져왔다. 그럼에도입법문턱은여전히높다.전 장연이개정·보완을요구하는교통약자 의이동편의증진법 ( 교통약자법 ) 과 장 애인탈시설지원법등을심의한국회국 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소위 회의록에는돈줄을쥔정부부처의반대 에부딪히거나 ‘신중한 검토’를이유로 논의를미룬뒤방치하는 ‘좌절의패턴’ 이고스란히담겨있다. 교통약자법이국회입법과정의첫문 턱을넘은지난해12월 22일국토위소 위에선장애인콜택시등특별교통수단 을관리하는이동지원센터의운영비용 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주요 의제였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이자리 에서“현재보조금법시행령에서는장애 인특별운송사업에대해보조금지급대 상에서제외하고있다”며“기획재정부 와협의를했지만어렵다는입장이었다” 고반대입장을밝혔다. 여야의원들은성토를쏟아냈다.김윤 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방사무로묶 어놓아국비지원이안되게만든것은이 번기회에분명히바꿔야한다”고지적했 고,진성준민주당의원은‘재정당국의입 장’을밝힌상임위전문위원을향해“기 재부를보좌하는기관이냐”며목소리를 높였다.정작통과된법안에는이동지원 센터운영비용을‘국가가지원해야한다’ 는의무조항대신‘지원할수있다’는문 구가들어갔다.버스교체시저상버스도 입을의무화했지만시외버스와고속버스 는대상에서제외됐다.국토위소속한의 원실관계자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 가예산편성과정에서후순위로밀리는 일은자주있다”며“개정안통과후국토 위차원의보완입법을위한움직임은아 직까지없다”고했다. 이동권보장과함께전장연이요구하 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탈시설 지원법, 권리보장법이논의된지난해11월24일 보건복지위소위.이종성국민의힘의원 은 “장애인 단체들의의견이통일되지 못했고 최 근발의 돼 검토할시간적여유 가없었다”며“제정할법인 데 공 청 회한 번안하고법을 뚝딱뚝딱 만들수있느 냐”고심사연기를제안했다. 소위원장 을 맡 은 강 기윤국민의힘의원도“이부 분은정부 측 의의견조 율 도 필 요하다” 며“민주당간사인김성주의원과 공 청 회시간을 잡겠 다”고거들었다. 보다신중히검토하 겠 다는 취 지였지 만, 대선과 맞물 리 면 서그로부터4개월 가까이지난현재법안관 련 공 청 회는 감 감 무소식이다.복지위소속한의원실관 계자는“지난연 말 이후국회가대선체제 에 돌 입하 면 서여야간사협의도진행되 지못했다”고 말 했다. 박재연기자 국회속기록살펴보니 이동지원센터운영비정부지원등 지난 12월국회첫문턱넘었지만 국토부“기재부가어렵다고한다” 의무조항대신‘지원할수있다’ 핵심요구사항빠진개정안통과 “추후더논의”보완입법멀기만 임이자(오른쪽두번째)대통령직인수위사회문화복지분과간사와김도식(맨오른쪽)인수위원이29일경복궁역서울교통공사경복궁영업사업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들과면담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준석 ( 사진 ) 국민 의힘대표가 ‘나 홀 로 질 주’를하고있다.정 당 대표로서 장애인 혐 오 조장 발 언 에 대 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무성하지만,이대표는 29일“사 과할일이아니다” 라 고했다. 국민의힘은이대표를 엄 호하는대신 ‘거리 두 기’를하고있다. 새 정부의첫과 제로 ‘국민통 합 ’을 띄 운윤석 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불 똥 이 튈 까 염 려하는목소 리가 많 다. 이대표는이날 YTN 에출연해“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의 투쟁 대 상이 왜 서울시민들이되어야하느냐”고 되 물 었다.전장연이장애인이동권보장 을 촉 구하며출근길지하철 탑승 시위 를한 데 대해“선 량 한시민을 볼모 로 잡 았 다”“비문명적이다” 라 는주장을 닷새 째 이어간것이다. 이대표의발 언 이장애인에대한 혐 오 와차별을부추 긴 다는지적에대해선 즉 답 하지않고논 점 을 흐 렸다.그는“이준 석이‘여성 혐 오’를한문장하나만 갖 고 오 라 고하 면 ,기 억 나는게있느냐”고반 문하는화법을 썼 다. 이대표의발 언 은 점점 거 칠 어지고있 다.이 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대표 의정치를‘트럼프식분 열 정치’ 라 고비 판 하자,이대표는 페 이스 북 에서“민주당은 ‘서울 강북 주민은지하철출입문에휠체 어가 끼 어서운행이중지 돼 도이해하 라 ’는 당 론 을 내라 ”는 극 단적인주장 으 로 맞 받았 다.‘전장연시위의 피 해자 =강북 주 민’이 라 는프 레 임을 꺼낸 것이다. 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2 8 일전장연 을 찾 아가이대표의발 언 이부적절했다 며무 릎 을 꿇 고사과한 데 대해서도“김 의원은제대 변 인이나비서실장이아니 기 때 문에그 럴 권한이없다”고했다. 또 “‘ 볼모 ’ 라 는표현은사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했다. 국민의힘은이대표를 엄 호하지않 았 다.이대표발 언 에대한당의입장을 묻 는 질 문에김기현원 내 대표는 “제 답변 사안이아니다” 라 고했다. 원 내 관계자 도“이대표의생 각 은당 론 이아니고,이 대표도 개인 자 격으 로 발 언 했다는 입 장”이 라 고설명했다. 당대표발 언 의무 게를 당 내 인사들이나서서 축 소시 킨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사들은 29일전장연을 찾 아가 면 담 하며소통하는 모습 을 부 각 시 켰 다. 임 이자 분과 간사는 “전장연의 얘 기를경 청 하 러 왔다. 20년동안해 결 하지못했 던 부분들을단기,중기,장기로나 눠 검 토하 겠 다”고 말 했다.이에전장연 측 은 다 음 달 20일까지출근길지하철 시위 를 멈 추고인수위 측 의 답 을기다리기로 했다. 전장연은이대표의 혐 오 발 언 에 대한사과를요구했고,임간사는“전 달 하 겠 다”고 답 했다. 김지현기자 “사과할일아냐”독주하는이준석$黨^인수위는거리두기 與“트럼프식분열정치”비판하자 李“강북주민이해하란당론내라” 김예지사과에도“그럴권한없다” 국민의힘“개인발언, 당론아니다” 인수위는전장연과면담소통의지 일 본 이단 하 루 만에윤석 열 대통령 당선인의뒤통수를 쳤 다. 29일 또 다시 과거사 왜곡 을자행한일 본 정부의역사 교과서검정 결 과로 전날 윤 당선인과 주한일 본 대사의만 남 에서 엿 보인‘미 래 지향적한일관계’ 희 망은금 세 수그 러 들 었다. 특히검정 내 용이역사 왜곡 을 넘 어‘소거’ 수준까지치 닫 는등일 본 의과 거사미화가 노골 화하 면 서윤당선인은 관계개선은고사하고, 추가상 황악 화 를 걱 정해야할처지에놓였다. 역사교과서 파 문은한일관계복원을 전 면 에 내 건윤당선인에게상당한 악 재 다.그는전날아이보시고이치주한일 본 대사와만나“ ( 한일관계는 ) 풀 리기어려 울것처럼보여도진정성을 갖 고대화하 면 어렵지않다” 면 서개선을자신했다. 북 핵 협 력 을고리로한의기 투합 이었지만, 불과하 루 만에 허 를 찔린격 이됐다. 특히과거사는 옳 고 그 름 을 떠 나 국 민정서상 절대 양 보가 불가 능 해한일 간 다 른 협 력 방안 으 로대체할 수없는 문제다.벌 써 부터 새 정부한일관계의위 기를 점 치는배경이다.게다가일 본 이 왜 곡 을 집 중한 ‘위안부와 강 제 징 용’ 이 슈 는문재인정부 5 년 내내 한일관계가 살 얼음판 을 걸 은 핵 심원인이기도하다. 올 해부터는여기에일 본 이 세 계문화 유산등재를추진하는 ‘사도 광 산’ 문제 까지더해져윤석 열 정부는 ‘과거사 수 렁 ’에더 깊 이 빠질 가 능 성이 크 다.윤당 선인은 ‘김대중·오부치선 언 계 승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한일관계 복원구상 으 로 내놨 지만, 다 른 외교안 보공약에비해구체성은 크 게 떨 어진다 는지적을 받 고있다. 자 칫잘 못하다간 현정부보다해법 찾 기가더 꼬 일수있 다는 얘 기다. 일 본 사정에밝은 외교소식통은 “문 재인정부도 한일관계개선 노력 을 안 한것은아니다” 라 며“위안부· 강 제 징 용 상수에 변 수도자주 돌 출된만 큼 , 새 정 부가 북 한이 라 는공통관심사에만기대 상 황 을역전시 킬 수있을지는 미지수” 라 고 말 했다. 정준기기자 한일관계개선자신했는데$허찔린尹당선인 ‘종군^일본군위안부’→‘위안부’로$조선인‘강제연행’→‘동원’‘징용’수정 주한일본대사와만남하루만에 ‘역사소거’日교과서들검정통과 사도광산문제등갈등사안첩첩 ‘미래지향적관계’희망에먹구름 정부가 북 한이24일발사한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M ) 의정체를신 형 ‘화성 - 1 7형 ’이아 닌 기 존 ‘화성 - 1 5형 ’ 으 로공식 결론내 렸다. 앞 서1 6 일 쏜 화성 - 1 7형 성 능 시 험 에실패하자 당시영상 일부를 짜깁 기해조작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 은“평 양 주민들이발사실패장 면 을목 격 했다”며 북 한 당국이민심이반을수 습 하려서 둘러 조작을 시도했다고 분 석했다. 국방부는 29일 국회국방위원회현 안보고에서“24일발사체는화성 - 1 5형 보다 정 점 고도와 비행시간이증가해 화성 - 1 7형 처럼보이지만 정밀 분석 결 과, 화성 - 1 5형 과 유사한 것 으 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화성 - 1 5형 은 북 한이 201 7 년 11월 29일시 험 발사에성공한 ICBM 이다. 군 당국은 △ 그 림 자 △ 기상상 태△엔 진개수등 크 게 세 가지근거를제시했 다. 우 선 북 한이공개한영상속김정은 국무위원장의그 림 자는서 쪽으 로생겨 오전 8~ 10시대로추정되지만실제발사 는오후2시33분이 뤄 져 앞 뒤가 맞 지않 다는것이다. 날 씨 도 마찬 가지다. 당시 발사장소인평 양 순안일대는대부분이 구 름으 로 덮 여있었지만 북 한이공개한 영상속날 씨 는 청 명하다. 엔 진역시화성 - 1 7형 은 백두 산 계 열 엔 진 4개묶 음 ( 클러 스터 링 ) 인 데 반해, 24일 쏜 발사체의 엔 진은 한 두 개정도 로확인됐다. 미국도화성 - 1 5형 개 량형 으 로평가하는것 으 로 알 려 졌 다. 군 당국은 북 한이 ICBM 의정체를속 인이유를 주민단속 필 요에있다고 봤 다.1 6 일발사실패장 면 을평 양 주민들 이목 격 한 만 큼 , 유 언 비어차단과 체제 안정을위해 최 단시간 내 성공 메 시지를 내 야했다는것이다. 북 한은 당시정 찰 위성을가장한 화성 - 1 7형 을 쏘 아 올 렸 지만, 고도 20 ㎞ 에미치지못하고 평 양 상공에서 폭 발했다. 국방부는 또 “ 북 한이발사실패후 8 일만에재발사했는 데 이는실패원인을 분석하기에도 부 족 한 시간“이 라 며“ 때 문에신 뢰 도가 높은 화성 - 1 5형 을 대신 발사할수 밖 에없었다“고설명했다. 종 합 하 면 한미를향한위협목적보다대 내 적고려요인이더 컸 다는 얘 기다. 북 한은 24일순안일대에서 ICBM 한 발을고 각 발사했다. 최 대고도는 6 ,200 ㎞ , 비행거리는 1,0 8 0 ㎞ 이상이었고, 군 당국은정상 각 도로 발사할 경 우 사거 리가 1만3,000 ㎞ 이상일것 으 로추정했 다.미 본 토에 충 분히 닿 는수준이다. 정승임기자 국방부“北, 민심이반수습하려조작” 16일쏜 ICBM, 화성-15형공식결론 그림자^날씨^엔진개수 3가지근거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출석해북한의 ICBM발사 관련긴급 현안보고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1면‘역사퇴행日교과서’에서계속 일제 강점 기조선인의 노 무동원과관 련 ,‘ 강 제연행’이란 표현은검정과정에 서‘동원’이나‘ 징 용’ 으 로수정됐다. 짓쿄 , 시미 즈 , 야 마카 와 출 판 사는 원 래 연행, 강 제연행등의용어로기 술 했 으 나,‘정부 의통일적인견해에근거한기 술 로 돼 있 지않다’는지적을 받 고 ‘동원’ 으 로수정 했다.구체적 으 로 짓쿄 출 판 사의일 본 사 탐 구교과서는애 초 “조선인의일 본 연 행은 1939년 모집형 식 으 로 시작하여, 1942년부터관 알 선에의한 강 제연행이 개시되었다” 라 고 기 술 했지만, “조선인 의일 본 동원은 ( 중 략 ) 1942년부터관 알 선에의해행해 졌 다” 라 고수정됐다. 독 도가일 본 영토 라 는영유권주장은 일 본 정부가 2014년개정한 학습 지도요 령해설서를통해‘ 독 도가일 본 고유의영 토’ 라 는 내 용을교과서에 넣 도록한이후 지속적 으 로 강 화 돼 왔다.이번에도검정 을통과한사회과교과서31종중 21종 ( 역사계 열 14종중 9종,지리계 열 5 종전 부,공민계 열 12종중 7 종 ) 에서‘일 본 의고 유영토’ 라 거나한국이 독 도를‘불법 으 로 점 거’하고있다는등의주장이서 술 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논평 을통해“교과서기 술 에대한일 본 정부 의정치적개입을 우 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연대는“일 본 정부가고 노 담화 를 통해일 본군 과 관 헌 이일 본군 위안 부동원과 학 대에개입했다는사실을인 정했고역대 내각 이담화를계 승 하 겠 다 고 천 명했다” 면 서“그 런데 도아 베 신조 내각 이후 교과서에서일 본군 , 종 군 등 의개 념 을 삭 제해 군 의개입을부정하기 에이 른 것은 자기부정에다 름 아니며, 일 본 과 세 계 학 계의연구성과도부정하 는 행위” 라 고 비 판 했다. 그 러면 서“일 본 정부가 후 세 에대한 교육을 통해역 사를 왜곡 하고제국주의일 본 의 모습 을 버리지않 으 려는 모습 에아시아평화가 위협 받 고있다”고비 판 했다. 한편, 정부는이날 외교부 대 변 인성 명을통해“일 본 정부는자국중심의역 사관에 따라 과거의역사적사실을 왜곡 하는 고교 교과서를검정통과시 켰 다” 고 밝혔다. 이어“역사적·지리적·국제법 적 으 로명 백 한 우 리고유의영토인 독 도 에대한 허황 된 주장이담 긴 교과서를 일 본 정부가 또 다시검정통과시 킨점 에 강력 히항의하며, 독 도에대한일 본 의어 떠 한 주장도 수용할 수없 음 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 조했다. 정부는 또 “일 본군 위안부 피 해자 및 강 제 징 용 문제관 련 표현과 서 술 이 강 제성을 희 석하는방향 으 로 변 경된것에 강 한유 감 을표한다” 면 서“일 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 혀 왔 던 과거사 관 련 사 죄 ·반성의정신에입 각 한역사교육을하 라 ”고요구했다. 아울 러 “한일 양 국 간 건설적이고 미 래 지향적인관계구 축 을위해서는미 래 를 짊 어져나 갈세 대의 올 바 른 역사인식 이기 초 가되어야하는 만 큼 ,일 본 정부 가역사를직시하는가운 데청 소년교육 에있어보다 책 임있는자 세 를보여주기 를기대한다”고 덧붙 였다. 29일일본 문부과학성에검정을 신청한 고교 교 과서에독도가 ‘ 畾䃊 (다케시마)’로표기돼있다. 도쿄=연합뉴스 전장연 “지하철시위대신삭발투쟁” 8 2022년3월30일수요일 오미크론대유행 코로나19백신접종을완료한해외입국자에대해자가격리면제가실시되면서해 는가운데29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출국장에서여행객들이길게줄지어탑승수 ( ) 인천공항출국장다시북적 안철수인수위위원장이29일간사단회의가열린 서울종로구통의동금감원연수원인수위사무실 에들어서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표‘최저임금차등적용’새쟁점으로 고용 노 동부 산 하최 저임 금심의·의 결 기구인최 저임 금심의위원회 ( 최 임 위 ) 가 내 년 최 저임 금을정하기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 에 돌입 한다. 통 상 7 월 쯤 최종 인상 률 이 결 정 되 는만 큼윤석열 정부의 노 동정 책 을가 늠 하는 첫 시 험 대가될것 이란관 측 이나온다. 29일 노 동계에 따르 면안경 덕 고용부 장관은오는31일최 임 위에내 년 도에적용 할최 저임 금심의를요청할예정이다.최 임 위는다음 달 5일운영위원회와전원회의 를 열 고내 년 도최 저임 금심의를시작한다. 최 임 위는 노 동계와경영계 추천 위원각9 명 과정부가 임명 한전문가로구 성된 공 익 위원9 명 등 총 2 7명 으로구 성된 다. 해마다진행 되 는최 저임 금 협 상의최 대 쟁 점은인상 률 이다.경영계는코로나 19가장기화하면서소상공인의어려 움 이지속 되 고있다며‘동 결 ’ 방 침 을 내세 울것으로보인다. 반면 노 동계는최근 급 등한 소비자 물 가 상 승률 을 근거로 시 급 1만원이상의최 저임 금을요구할 가 능성 이 높 다. 최 임 위는지난해최 저임 금을 5.05% ( 시 급 9,1 6 0원 ) 인상하며경 제 성 장 률 과 물 가상 승률 , 취 업자 증 가 율 을고려한수치라고발 표 한 바 있다. 올해는여기에더해‘ 차 등 용’이란 또 하나의전선이 펼쳐 질전 망 이다. 윤석열 대 통령 당선인 최 저임 금을지역별·업종 별 차 등적용해야한다는 입 장을선거기 간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기때문이다.최 저임 금제도 입첫 해인1988 년 2 개 업종그 룹 을설정해최 저임 금을 차 등적용한전 례 가있다.하지만이후엔한 번 도시행 된 적이없다. 관심이 쏠 리는것은공 익 위원9 명 의선 택 이다.업종별 차 등적용문제는매 년 인 상 률 심의에 앞 서 표결 이이뤄지고있는 데,작 년 에는 찬성 11 표 에반대15 표 ,2020 년 에는 찬성 11 표 에반대14 표 로부 결됐 다.공 익 위원들은작 년 5월 임 기를시작해 2024 년 5월까지자리가보장 된 다. 노 동계 관계자는 “정부출 범 후무 언 의 압박 으 로자진사 퇴 하는공 익 위원이나올수도 있다”며“작 년 에는4 표차 이 였 지만,올해 는부 결되 더라도 박빙 이될가 능성 이 높 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유환구기자 내달 5일내년최저임금심의시작 작년4표차부결,공익위원표심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