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D10 사회 2022년3월31일목요일 위중증자보다 사망자급증 ‘기현상’$ “현실반영못하는통계착시” 오미크론 확산의여파로 사망자 수 가빠르게늘면서누적사망자수가1만 6,000명에육박했다. 반면 2,000명수 준이될것으로예상됐던위중증 환자 수는여전히1,300명대에머물고있다. 방역당국은확진자에대한대응이잘되 고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놓으며위중 증최다예상치를 1,700명수준으로하 향 조정하기까지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통계상 착시를 잘 들여다봐야 한 다고비판했다. 30일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에따르면,이달들어코로나19 사망자는크게늘고있다.3월첫주901 명이던사망자는△2주 1,348명△3주 1,957명△4주 2,516명으로거의3배가 까이늘었다. 반면같은기간주간단위 신규위중증환자 수를보면 3월첫주 819명수준에서△2주 881명△3주 975 명△4주1,093명로그다지크게늘어나 지않고있다.보통사망자는위중증단 계를거치기때문에사망자수보다는위 중증환자가훨씬더크게늘어나야하 는데거꾸로가고있는셈이다. 이같은현상에대해의료계에서는‘통 계가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이야기 가나온다. 사망자로집계되는건상대 적으로쉬운데,위중증환자로집계되기 는어려워서발생한현상이란얘기다. 현재방역당국기준에따르면,위중증 환자가되려면‘격리기간’중에‘고유량산 소요법,인공호흡기,에크모 ( 체외막산소 공급 ) ,CRRT ( 지속적신대체요법 ) 등으로 치료중인환자여야한다.반면코로나19 사망자집계의기준은‘의료진의판단’으 로만되어있어비교적포괄적이다. 예를들어기저질환자가코로나19에감 염됐을경우,산소치료를안받거나받는 다해도격리기간이지난뒤에받았다면위 중증환자가아니다.이사람이숨졌을경 우,의료진판단에따라서는코로나사망 자로분류될수있다.심지어증상이엄청 심하지만빈병상이없어산소치료조차받 지못한채숨진다면,사망자로는분류돼 도위중증환자로는집계되지않는다. 엄중식가천대길병원감염내과교수 는 “일선 병원에선 난리법석인데방역 당국은통계상여유가있다고한다”며 “위중증 환자기준이엄격하고전원·전 실조치등으로중증병상수를관리하 다 보니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못하 는 측면이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 우주고려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도 “의료시스템의과부하를알기위해서는 위중증환자뿐만아니라전체중환자를 집계해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방역당국은예상보다적은위 중증 환자 발생수에대해긍정적으로 평가했다.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사 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폭이 당초예측보다낮다”며“중증화율이낮 은오미크론의특성이나먹는치료제처 방등을통해중증화율을낮추고있는 효과라고보고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이런방역당국의평가를 두고적절하지않다고비판했다.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호흡기내과교수는“정 부는예상보다 낮은위중증 환자가나 왔다고설명하지만,지금처럼사망자가 많이발생하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 는게 맞 다”고지적했다.김우주교수도 “정부 설명대로 위중증이줄고 사망자 가늘면,위중증환자수가줄어야하는 데지금은소폭이나 마 계속늘고있다” 며“이건 앞 으로사망자가더늘것이란 예고이기때문에 괜찮 다고 할 수없다” 고말했다. 오지혜기자 격리기간중인공호흡기^에크모등 치료받은환자만위중증으로분류 전문가“일선병원은난리법석 전체중환자집계해야의미있어” 위중증예상보다낮은증가율 방역당국“먹는치료제등효과” 전문가“사망자더늘것예고” “신원드러나단속될라”코로나지원금신청꺼리는노점상들 서 울 대 학 가에서18 년동 안 액세 서리 노점 을 운영해온 A씨 는 2 년넘 게계속 된 코로나19 유 행 여파로지난해말 장 사를 중단하고 기초생 활 수급자가 됐 다. 사회적거리두기조치로 유 동 인구 가 줄어들면서 매출 이 출퇴근 차비조 차 마련 하지못 할 만 큼 떨 어진 탓 이다. 지병 악 화 속에부모 님 병간호도 해야 했던 A씨 는 건 강 보 험 료 체 납 으로 병 원도못가게되자 결 국수급자신청을 택 했다. 정부도 노점 상의어려운처지를감안 해이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있도 록 했다. 하지만 A씨 는 지원금을 신청 할 엄두를 내지못했다. 지원조건으로 소 득 증명이나 사 업 자등 록 을 요구하 는 당국 방 침 이가장 큰 걸 림 돌 이었다. 노점 상인에 겐 지원금 5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신원이드 러 나 단속 대 상이되는게훨씬두 렵 기때문이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대상 확대에도 노점 상들은여전히사 각 지대에서 벗 어 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정 부가지난해 4차 긴 급재난지원금을집 행 하면서 노점 상도수 혜 대상에 편입 해 소 득 안정지원금을주기로했지만신청 률 은저조하다. 빈 곤 사회 연 대가 올 해1 월발 표 한전국 노점 상인116명대면조 사 결 과에따르면,소 득 안정지원금을신 청했다는응 답 자는 26.7 % 에그 쳤 다. 3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노 점 상인이지원금신청을 꺼 리는이유는 ‘ 불 법 장사’라는 딱 지 때문이다. 신청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 인정보가 단속 의 빌 미가 될수있다고 우려하는것이 다. 서 울 에서과일 노점 상을 운영하는 60대김모 씨 는 “구청에선 ( 개 인정보를 ) 악용 해서라도재산 조회를한다”고주 장하면서“ ( 개 인정보가 ) 장사를 못 하 게추적하는 수단이될까 봐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빈 곤 사회 연 대조사 에서도지원금을신청하지않은이유로 ‘ 개 인정보를 제공하기 싫 어서’ ( 38.2 % ) 가가장많이 꼽혔 다. 인 근 상가의 견 제도 노점 상의지원 금 신청을 불편 하게 한다. 일부 지자 체는 노점 상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려 면 지역 상인 협 회의 직 인이 필 요하다’ 고 요구하는 통에 노점 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인회가 있는 구역에선 지원 금을 신청하지못한 사 례 도 발생했다. 서 울 에서 분식 포장 마 차를 운영하는 B ( 64 ) 씨 는 “주 변 상인들에게 ‘ 세 금도 안 내면서정부 지원을 바 라면어 떡 하 느냐 ’는 비난을 많이 듣 는다”며“ 괜 히 상인들 심사를 건드려구청에신고라 도당 할 까봐지원금을받을엄두가안 난다”고 토 로했다. 현장에선 노점 상 대부분이 저소 득 고 령 자로 거리에서장사를 할 수 밖 에 없는사정을고려해지원책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조 항 아 민 주 노 점 상전국 연합 사 무 처장은 “정부는 사 업 자등 록 을 하면 지원금을 주 겠 다고 하지만, 기초생 활 수급자가 사 업 자등 록 을하면수급자격이박 탈 되는등 노 점 상인들이처한 현실은전 혀 고려되지 않고있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경기가평 용 소계 곡 에서 남편 을 살 해 한 혐 의를 받는 30대여성과 공 범 이도 주해 검찰 이공 개 수배에나 섰 다. 인천지 검형 사2부 ( 부장김 창 수 ) 는 살 인과 살 인미수,보 험 사기방지특 별 법위 반 혐 의를받는이은해 ( 31·여 ) 씨와 공 범 조현수 ( 30 ) 씨 의이 름 과나이,사진을 30 일공 개 했다. 이들은 2019 년 6월 30일경기가평 군 용 소계 곡 에서수영을못하는이 씨 의 남 편윤 모 ( 사망당시39 세 ) 씨 에게다이 빙 을 하도 록강 요하고, 물에빠진 윤씨 의구 조요청을 묵살 해 살 해한 혐 의를받고있 다.이들은 앞 서경기 용 인시 낚 시 터 에서 윤씨 를물에빠 뜨 리고, 강 원 양양군펜션 에서 복 어정소 와피 등을 섞 은 음 식을먹 여 살 해하려한 혐 의도받고있다. 검찰 은조 씨와연 인사이로알려진이 씨 가 남편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 험 금 8 억 원을 받기위해 범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씨 는 2019 년 11월 남편 의생명 보 험 금을청구했으나보 험 회사가사기 범행 을의심해보 험 금지급을거부한것 으로 파 악 됐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 한 경기가평경 찰 서는 2019 년 10월 변 사 사건으로내사 종결 했지만, 한달뒤 일산서부서가 피 해자유 족 지인으로부 터 제보를받아재수사에착수했다. 일산서부서는 2020 년 12월 살 인등 혐 의로이 씨와 조 씨 를의정부지 검 고 양 지청으로 송 치했다. 고 양 지청은 피 의자 들주거지관 할 인인천지 검 으로사건을 넘겼 고,인천지 검 은지난해2월전면재 수사를 벌 여 살 인미수 범행 2건에대해 추가 입 건했다. 이 씨와 조 씨 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 조사를받은뒤다 음날 2차조사에 출 석하지않고도주했다. 검 찰 은이들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 아지명수배했다. 이환직기자 콜센터노동자절반“극단적선택생각” “ 콜센터 에선 우리가 잘못한 게없어 도 사과하라고 교육해요. 저도 관리자 였 을 땐 상 담 사들에게‘미 친개 한 테 물 렸 다 생 각 하고 그 냥 미안하다 그래’라 고했던거같아요.” 콜센터 상 담노동 자절반은 열악 한 근 무 조건과감정 노동 으로 극 단적선 택 을 생 각 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노 동 자 4명중 1명은과도한 업무탓 에자 유 롭 게화장실에 갈 수없다고호소했다. 30일국가인 권 위원회는이같은내 용 의 콜센터노동 자 인 권 상 황 실 태 조사 결 과를 발 표 했다. 인 권 위가 지난해한 국비정규 노동센터 에의 뢰 해 콜센터노 동 자 1,996명을상대로 업무 환경,감정 노동 등 노동 인 권 상 황 을조사한 결 과 다. 설문조사 와함께 일부 노동 자에대 해선심 층 면 접 을병 행 했다.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 자 중 48 % 는 극 단적선 택 을생 각 해본적이있 다고응 답 했다.이가운데30 % 는응 답 일기준1 년 안에그런생 각 을한적이있 다고 답 했다. 극 단적선 택 을 떠올린 이 유로는 경제적어려 움 ( 55.6 % ) 과 직 장 내문제 ( 53.4 % ) 가주로 꼽혔 다. 또콜센터노동 자의25.3 % 는 업무 량 이많아‘화장실이 용 이자유 롭 지않다’고 답 했다. 직 장내부당한처우를해소 할 수있는고 충 처리절차가있 느냐 는질문 엔 40 % 가 ‘없다’, 46 % 가 ‘설치돼있지만 유명 무 실하다’고응 답 했다.상 담 사들은 평 균 주1회이상감정 노동 을 겪 고, 매 달 폭 언 은평 균 11회,성 희롱 은 1회이상당 하는것으로집계됐다. 손효숙기자 월평균폭언 11회, 성희롱 1회 8억보험금노리고수영못하는남편에‘죽음의용소계곡다이빙’$두차례나살해시도 조현수 이은해 1월노점상지원금신청27%뿐 ‘불법장사’딱지에정보노출우려 대면진료수가산정^법정감염병등급하향등일상회복‘산넘어산’ Ԃ 1 졂 ‘ 먾읺숞믾섢퐒 ’ 펞컪몒콛 당국은△확진자를시간적으로나공 간적으로분리해진료하고△의사 1명, 간호사 1명이상주하며△소 독 과 환기 수 칙 을준수하면어 느 병의원이나신청 할 수있다고했다.일반병의원들의거 부감도심하지않다.신속 항 원 검 사를시 작 하면서이미확진자들을대면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불 안과 불편 이다. 가까운 의원을 자주 찾 는 고 령 자들의 경우감염우려가 커 질수있다. 또 확진 자가 병원에선 대면진료를 받아도 약 국에서 약 을 받을 땐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 당국은 “환자들은 꼭 마 스크를 써 야 하며, 확진자도 약 을 대면수 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고 했 다. 대면진료에따 른 수가 ( 의사가환자 를진료하고받는 돈 ) 도아 직논 의가 덜 끝났 다. 대면진료수가는신속 항 원 검 사수가 와 맞 물려있다. 신속 항 원 검 사를 하는 병의원은지난 2월3일부 터검 사료 ( 약 1 만7,000원 ) ,진 찰 료 ( 1만6,000원 ) 에다감 염예방관리료 ( 2만1,000 ~ 3만2,000원 ) 를더한 수가를한시적으로받고있다. 위 험 부 담 에대한보상이자코로나의심 환자를적 극 받으라는유인책이기도하 다.이게다 음 달 4일 종 료 된 다. 의료계 는 연 장되길 바 라지만, 환자가 폭증한 상 황 에서당국으로선건 강 보 험 재정을 고려하지않을 수없다. 보건 복 지부 관 계자는 “의사단체 와 논 의중이고,이 번 주 결 정될예정”이라고전했다. 당국은 병의원신속 항 원 검 사가자리를 잡 아가 고있는만 큼 선 별 진료소도단계적으로 없 앨 예정이다. 검 사 와 치료방식은법정감염병등급 과도 밀접 하다.당국은현재1급인코로 나19의등급을 2급으로낮추는방안을 검토 하고있는데,그 러 기위해선△유 행 감소 세 △병상안정화△대면진료확대 가 먼 저이 뤄져 야 한다. 또 각 계 각층 의 다 양 한의 견 을받기위해공청회도 열겠 다는 입 장이다.이때문에의료계 와 진단 검 사 업 계에선하향 세 가 완연 해지는 4월 말이나 5월초 쯤 돼야등급하향조정이 가 능 해지지않 겠냐 는전망이나온다. ‘사회적거리두기’ 또 한이미수명을 다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어서방역체 계도정비해야한다.이 날 대통 령직 인수 위원회가정부에다중이 용 시설영 업 시간 제한 폐 지 와항 체 양 성 률 확대조사를주 문한것은이같은 맥락 때문이다. 당국 은자 연 감염규모를파 악 하고방역정책 에 활용 하기위해수도 권 이나 헌혈 자, 군 장병을대상으로그간10차 례항 체보유 율을조사,발 표 했다.정부는이를전국 17 개 시도1만여명수준으로확대 할 방 침 이다. ‘사적모 임 8인,영 업 시간 11시’ 제한이 ‘10인,12시’로 바뀔 가 능 성이제기됐던거 리두기는인수위주문으로 완 화폭이더 커 질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 정부가모든동네병·의원에서코로나19대면진료가가능하도록진료범위를확대한다는방침을밝힌30일서울은평구의한의원에4월4일부터대면진료를시행한 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 배우한기자 동네병·의원대면진료본격화 코로나19발생후한시적으로허용됐던카페등식품접객업 매장내일회용품사용이오는 4월1일부터다시금지된다.실 행을앞둔30일광주북구의한카페에서구청직원들이안내홍보문을붙이고있다. 광주=연합뉴스 내일부터카페일회용품금지 아내^내연남 2명공개수배 거리두기더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