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D4 인수위에 대립각 세우는 與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과 이준 석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장애인단 체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맞붙었 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이“저상버 스를 포함한 장애인이동권확보는 윤 당선인의공약”이라며시위를 두 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대표 는즉각“그공약을내가만들었다” 면서불편한심기를감추지않았다. 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 를 향한이준석대표의비판 발언을 윤 당선인이어떻게보느냐’라는 질문 에 “장애인이동권 관련 문제는 20 년 넘게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드 리겠다는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이고그마음에는변함이없다” 고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돼야 한 다”는 원론적 답변이지만, 이 대표 가일으킨논란을 수습하려는 성격 이 짙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 사와 김도식인수위원이전장연 시 위현장을찾아단체관계자들과면 담했다.이대표의강성발언에여론 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목소리가 커지자 진화 필요성을 느낀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이대표는 윤 당선인과인 수위의행보가못마땅했던것같다. 그는김대변인브리핑종료 10분쯤 뒤곧바로 페이스북에반박성글을 올렸다.“언론이갈라치기를위해인 수위에이런질문을하나본데,김대 변인이언급한 저상버스 공약을 만 든 게이준석”이라며여전히물러설 뜻이없음을분명히했다. 이대표는이날 브리핑전에도 페 이스북을 통해 “불법적 수단과 불 특정다수일반 시민의불편을야기 해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의 식은버리라”며전장연측에날을세 웠다. 박재연기자 대선패배후임대차 3법, 추가경정예산 ( 추 경 ) 편성등입법^예산 과제를 대하는 더불 어민주당의눈빛이한 층 매서워졌다. 6^1 지 방선거를앞두고‘여소야대’의지형을최 대한활용해국회운영에있어서만큼은 윤석열대통령당선인과국민의힘에주 도권을 내주지않겠다는 전략으로 풀 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는최근 임대차3법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 구권제,전^월세신고제 ) 의축소내지폐 지의지를계속내비치고있다.이에민주 당은소극적반대를넘어보완입법으로 세입자보호정책을더강화하는,이 른 바 ‘맞불’ 방 침 을 세웠다. 윤호 중 ( 사진 ) 비 상대책위원장은 30일 MBC 라 디오 에나 와인수위의임대차3법폐지예고를 겨 냥 해“임대차 시장에대단한 혼 란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임대차3법 시행뒤계약갱신 율 이 7 0 % 에이 르 고서 울 100대아 파트 의경우갱신 율 이 78% 까 지올라 갔 다”고성과를강조했다.그 러면서“신 규 계약시임대료가과도하게 인상 되 는문제 점 은제도보완이필요하 다”고보완입법을시사했다. 윤비대위원장은 △ 신 규 계약 때 도전 ^월세상한제를적용하는 방 안△ ‘비 교 가격제’ 신설등구체적보완방향도제 시했다. 비 교 가격제는한 단지 안 에있 는 비 슷 한 아 파트 들은 임대료 편차가 너 무 많 이나지않도 록 제한해신 규 계 약시한 번 에임대료가대 폭 인상 되 는문 제를해소하겠다는구상이다. 그는 “임 대차분 쟁 조정위원회의권한을 강화하 면 실 시 할 수있다”고설명했다.민주당 은 부 동산세제나 금융부 문은 규 제완 화로선회했지만,세입자보호를위해임 대차3법만은 외 려 규 제강화가필요하 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은윤당선인의소상공인지원 에필요한 추경 5 0조 원편성계 획 에도 “이 재 명전대선후보와 민주당 역 시대 선에서같은제 안 을했다”는 점 을 부 각 하면서더 빠르 고 두 꺼 운 보상을 재촉 하고있다. 박 홍 근원내대표는앞서2 9 일 취 임인사차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 표를만나“추경문제는조 금 더신속하 고완전하게 ( 피 해를 ) 보상하는일에 착 수하면 좋 겠다”고했다. 국민의힘에민 생 선수 ( 先手 ) 를 빼앗 기지않으려는의 도가담 겨 있다. 박원내대표가같은날‘대선공통공약 추진기구’설치를제 안 한것도동일한 맥 락 이다.대선당시윤석열^이 재 명후보가 공통적으로제시한 △ 다주 택 자 양 도소 득 세 중 과 유 예 △실 수요자세 부 담완화 △재건 축용적 률 상향 △ 가상자산 투 자 수 익 비과세한도상향 △ 수도권 광역 급 행철도 ( GTX ) 확대등을위한입법을함 께 추진하자는내용이다.보통당선인 쪽 에서 먼 저 협 치를제 안 하는관 례 에비 춰 다소이 례 적이라 할 수있다. 민주당의공세적입법 움 직임은 새 정 부 ‘발목 잡 기’ 비판을 피 하면서도여소 야대의수적우위를이용해 존재 감을 잃 지않기위한 시도로 보인다.입법성과 를 통해대선패배의후 유증 을 조속히 수습하고 내 부 결 속을 다 져 지방선거 승 리는물론,국민의힘의정계 개 편구상 을 미 리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 려있 다는 평 가다. 이성택기자 임대차 3법폐지? 민주당“더욱강화”맞불 ‘ 작 고 효율 적인정 부 ’를 내세운 차기 정 부 의조직 개 편 퍼즐 맞추기가한 창 인 가운데경제 부처개 편문제도주요 쟁점 으로 부 각 되 고있다. 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은과 학· 기 술· 산 업 정책을전담 할 산 업 통상자원 부 와과 학 기 술 정보통신 부 의일 부 기 능 을 타 부처 로 이관하거나 전면적조직 통폐 합 에나설계 획 이다.하지만국회의 석1 7 2석을 점유 한더불어민주당이“정 부 고 유역할 통폐 합 에구체적인반대가 필요하다”며경제 부처개 편에대대적공 세기조를설정하면서 또 다시신구권 력 간 충돌 도예상된다. 172 컫짊훊샇 , 헣쭎혾힏맪 ‘ 뫃켆훎찒 ’ 30일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 면민 주당정책위원회는최근 ‘정책현 안 보고 서’를통해인수위의정 부 조직 개 편방 안 에대한 세 부 적인대 응 기조를 세우고, 이를 당 지도 부 와 소속 의원들에게전 달했다. 민주당은 우선 보고서를 통해내달 초 국회로넘어올인수위의정 부 조직 개 편 안 중 산자 부 가전담했던통상기 능 의 외교부 이관 및 과 학 기 술교육부 ( 가 칭 ) 신설, 항 공우주청신설등을여성가 족부 폐지문제와 함 께 정 부 조직 개 편 안 의 핵 심 쟁점 으로 분 류 했다. 또 해당 쟁점 사 안 에대해 “급격한 조직 개 편과 효율 성을 강조한 나 머 지정 부 고 유역 할 을통폐 합 하는것에대해구체적반대 가필요하다”며강경한 방향으로입장 을정리했다. 지 금까 지민주당은여가 부 폐지논의 이 외 에인수위의정 부 조직 개 편 안 에대 해선 유 보적인 태 도를 보 였 다. 하지만 문 재 인정 부 의과 학· 기 술· 산 업 정책을전 담했던 부처 전반이‘ 개혁 대상’으로 구 분 되 면서전략수정에나선것으로보인 다.이에민주당관계자는 “정 부 조직 개 편은통상인수위운영기간에정 부 조직 법이마련 되 고임기 초허니 문시기에통 과 됐 다”면서도“급격한정 부 조직 개 편 은 부작 용이우려 되 기 때 문에 ( 개 편 부 처 관련 ) 국회상임위원회등에서대 응 논리를마련 할 것”이라고설명했다. 㽮샇컮핆 , 뫊믾 · 칾펓쭎 샎쿦쿮멎 한편 현 재 가동 중 인인수위의정 부 조직 개 편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선내달 4 일 까 지정 부 조직 개 편 안 초안 을 만들 계 획 이다. 먼 저산자 부 의‘통상기 능 ’을 쪼개외교부 로이관하는내용이 검토되 고있다. 미중 패권전 쟁 등‘경제 안 보’비 중 이 증 가하면서 외교부 의통상 역할 이 커진분위기가반영된 모양새 다. 과기정통 부 는조직자체를 교육부 와 통폐 합 해 교육 과 학 기 술부 ( 가 칭 ) 를 만 들고, 기 존 정보통신 업 무와 항 공산 업 정책은각각 디 지 털미디 어 혁 신 부 ( 가 칭 ) 와 항 공우주청으로 떼 어내는방 안 으로 고려 되 고있다. 다만국회다수당인민주당이인수위 의정 부 조직 개 편 안 에대한 ‘현 미 경 검 증 ’ 기조를분명히한 만큼 양 측의치열 한 공방전도 점쳐 진다. 또 항 공우주청 신설의경우현직인임혜 숙 과기정통 부 장관이지 난 1월“과기정통 부 산하에 둬 야한다”는입장을 밝 히며사 실 상조직 분리에반대입장을 밝힌 상 태 다.이가 운데여야 모 두공감대를이 룬 과 학 기 술 부총 리설치등일 부개 편 안 에는여야간 타협점 도 출 이예상된다. 송주용기자 민주당, 산자부의통상이관 과학기술교육부신설등을 인수위案의‘핵심쟁점’분류 유보입장서강경반대선회 국회서‘현미경검증’공방예고 신구권력또다시충돌가능성 與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에반대”$ 경제부처개편제동 예고 윤호중“폐지땐혼란”보완시사 세입자보호위한규제강화강조 국회서입법주도권쥐려는포석 ‘공통공약추진기구’설치압박도 尹당선인측“장애인이동권공약변함없어” 이준석“내가그공약 만들었다”즉각 반박 전장연시위놓고의견충돌 문재인대통령이30일서울종로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조계종제15대종정 성파대종사와환담하고있다.이자리에서문대통령은 “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고,자 연으로돌아가서잊힌삶,자유로운삶을살겠다”며퇴임을앞둔소회를밝혔다. 왕태석선임기자 종정만난 俑 대통령 “퇴임후엔잊힌삶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