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D8 공직자 재산 신고 국회의원 6명가운데 1명꼴로 다주 택자인것으로확인됐다. 3주택을보유 한의원도 3명이었다.정당별로는△국 민의힘 35명△더불어민주당 9명△무 소속 3명△기타정당 1명순이었다. 문 재인정부가 2020년부터다주택고위공 직자의주택처분을강력하게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총선당시투기 지역등에2주택이상을보유한후보자 들에대한 공천 배제를 밝힌영향으로 보인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공개 한 2022년 국회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 ( 지난해12월 31일기준 ) 에따르면, 신고대상국회의원289명가운데48명 ( 16.6% ) 가 2주택이상을 소유했다. 본 인과 배우자 명의의아파트와 단독·연 립·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복 합건물등은제외했다.지난해의원직을 사퇴한 5명과 국무위원을겸직하고있 는6명은대상에서제외됐다. 이를기준으로 다주택자는민주당 9 명, 국민의힘 35명이었다. 지난해대비 민주당은 3명이감소한 반면국민의힘 은 4명이증가했다. 다주택자도지난해 49명에서1명이줄었다. 민주당은 2020년4월총선에앞서모 든 후보자에게‘실거주 외다주택을 처 분하겠다’는서약서를받았다. 총선당 시를 전후로 다주택을 처분한 의원도 있었지만지금까지보유하고있는의원 들도적지않았다. 서영교 ( 서울 중랑갑 ) 의원은 지역구 인서울중랑구에본인명의의단독주택 과 배우자 명의의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윤준병 ( 전북정읍·고창 ) 의원은 본인명의로서울종로에연립주택과마 포에오피스텔을보유했다. 당내친문재인계인사중에도다주택 자가있었다. 홍영표 ( 인천부평을 ) 의원 은 고향인전북 고창에본인명의의단 독주택과지역구인인천부평구에배우 자 명의의아파트를 보유했다. 정태호 ( 서울관악을 ) 의원도지역구인서울관 악구에아파트와 미국 뉴욕에배우자 명의의단독주택을신고했다. 국민의힘의다주택자들은서울 ‘강남 3구’ ( 강남·서초·송파 ) 에아파트를보유 한경우가많았다.성일종 ( 충남서산·태 안 ) 의원은부부공동명의로서울강남 구에아파트와배우자명의의충남서산 에아파트를소유하고있었다. 박진 ( 서 울강남을 ) 의원은서울종로에연립주택 과용산에아파트를배우자와의공동명 의로소유하고있었다. 박덕흠 ( 충북보 은·옥천·영동·괴산 ) 의원도본인명의의서 울강남구에아파트와경기가평에배우 자명의의단독주택을보유하고있다. 3주택자 의원은 총 3명으로 국민의 힘2명과 무소속 1명이었다. 부동산 법 안을담당하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인이헌승 ( 부산진을 ) 의원은 서 울 서초구에아파트 분양권과 부산에 아파트 2채 ( 상속진행중 ) 등 3채를 소 유했다.윤상현 ( 인천동·미추홀을 ) 의원 은 서울 강남구에아파트와 오피스텔, 인천미추홀구에아파트등 3채를갖고 있었다. 2020년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민주 당에서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은 본인명의의서울 마포구에단독주 택 2채와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아파 트 등 총 3채를 보유했다. 지난해단독 주택1채를사들인것에대해서는“경호 처지분 소유권을이전한것”이라고 소 명했다. 한편김남국민주당의원은작년LG 디스플레이보유주식5만675주를 9억 4,000만원에모두매각해눈길을끌었 다. 강진구기자 정부고위공직자는지난해말기준평 균 16억원대재산을보유한것으로나 타났다. 1년새1억6,000만원이상이늘 어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상승이주요인으로꼽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전자 관보를통해‘2022년공직자정기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정 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 체 장, 광 역·기초 지 방 자 치 단 체 장, 광 역의회의원,시·도교 육 감 등 고위공직자 1,978명이지난해 12월 31일기준으로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재산내역이다. 이에따르면신고 재산은 평균 16억 2,145만 원이었다. 소유자별로는 공직 자본인재산이8억2,439만원,배우자 6 억3,786만원,직계 존 비속1억5,919만원 이었다.공직자의53.3%는재산을 10억 원이상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이 번 재산 신고 액 은 전년 ( 14억5,516 만원 ) 보다 1억6,629만원이증가했다. 이기 간 재산이늘어난공직자의비 율 은 83% ( 1,641명 ) 에 달 했다.위원회는재산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주택·토지공 시가격및주가상승으로인한재산증 가분이9,527만 원으로, 전 체 순증 액 의 57.3%를 차 지했다고밝 혔 다.급 여저축 , 상속, 수 증등에따 른 순재산증가 액 은 7,101만원 ( 42.7% ) 이었다. 재산이가장 많이증가한 공직자는 이강 섭 법제처장으로, 전년보다 231억 6,646만 원이늘어난 350억6,768만 원 을신고했다.이어 임 준택 수 산 업협 동 조 합중 앙 회 ( 수협 ) 회장과 황규 복 서울시 의원이각각 139억원과 95억원의재산 증가로2,3위를 차 지했다. 위원회는이 번 신고내역을토대로 올 해6월말까지공직자들의재산변동사 항을 집 중 심 사 할 계 획 이다.이과정에서 일부 러또 는 중대한 과실로재산을 누 락 하거나 허 위기재한사 례 ,직무상 알 게 된 비 밀 을이용해재산상이 익 을 취득 한 사 례 등이적 발되 면공직자윤리법에따 른 제재 조치 를 취할 방침 이다. 대상자 는위법정도에따라경고및시정 조치 , 과태 료 부과,해 임 · 징 계의 결 요구, 관계 기관 조 사의 뢰 등에처해 질수 있다.위 원회는 “신 뢰 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위 해공직자의성실한재산 등 록 을유도· 지원하고등 록 한재산사항을 엄 정하게 심 사하겠다”고밝 혔 다. 우태경기자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6억원$ 1년 새 1억6000만원증가 2022년‘재산변동사항’ 공개 대학총장^지자체장포함 1978명 53.3%가재산 10억원이상보유 부동산↑57%, 저축^상속↑43% 고위공직자 83%가재산늘어나 윤리위“신고누락등엄정심사” 인사혁신처관계자들이3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2년고위공직자 1천978명의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을살펴보고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공개대상자는행정부소속의정무직, 고위공무원 단가등급,국립대학총장,공직유관단체장,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시 ۮ 도교육감등이다. 세종=연합뉴스 다주택의원 48명$국민의힘 35명, 민주당 9명 전년대비1명감소$ 3주택은 3명 이헌승^성일종^윤상현, 강남아파트 김남국, 주식9억4000만원팔기도 문재인대통 령 부인 김정 숙 ( 사진 ) 여 사가 지난해11억원의 빚 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 와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 저 신 축 과정에서 발 생한일시적채무에불과하 고이미다 갚 았다고설명했다. 다만 누 구에게 빌렸 는지는밝 히 지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 에게재한 재산 변동 내역에따르면, 김 여 사의채무는 지난해 12월 31일기준 11억원으로 집 계됐다. 사유에는 ‘사인 ( 私人 ) 간 채무’라고만적 혀 있었다. 청 와대는 즉 각 해명에나 섰 다. 양산 사 저 를 짓 는과정에서 목돈 이 필 요했는 데금 융 권대 출 로는 부 족 해 잠 시 빌렸 다는것이다. 청 와대는 최 근김 여 사 옷 값논란 을의식한 듯 문대통 령임 기중 수입 과생활비내역까지구 체 적으로공 개했다. 청 와대는 문 대통 령 5년 임 기 동안 총 수입 ( 19억8,200만 원 ) 에서 세 금 ( 3억 3,500만 원 ) 을 제외한 총소 득 이 16억 4,700만원이라고밝 혔 다. 하지만 사 저 신 축 비용 14억9,600만원에비해금 융 기관에서 최 대 한도로 대 출 받은 금 액 이 3억8,800만 원에 그쳐 11억원이부 족 했다. 청 와대관계자는“당시더 필 요한11억 원을사인 간 채무로충당했다”면서“ 그 건지난해12월31일상 황 이었고 최 근매 곡 동 집 매매계약이 체결돼빚 을모두 갚 았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 ‘ 누 구에게 돈 을 빌렸느냐 ’는 질 문에“당연 히 이해관 계가 없 는분”이라고만 답 했다. 청 와대는이와 함께 문대통 령 부부가 5년 간 생활비등으로사용한금 액 이13 억4,500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정부 예 산으로지원 되 는공적비용외에는모두 사비로충당했으며,관 저 에서식비와생 활비일 체 를부담했다고도했다. 그결 과총소 득 ( 16억4,700만원 ) 에서총지 출 ( 13억4,500만원 ) 을제외한 3억원가 량 이자산순증가분이라는게 청 와대설명 이다. 실제관보에기재 된 문 대통 령 재 산은지난해1억1,400만원늘어난것으 로나타났다. 청 와대 참 모진중에선남영 숙 경제보 좌 관재산이한해동안48억 여 원늘어난 것으로 집 계됐다. 청 와대관계자는“독립생계유지요건 을충 족 하지 못 해이전에재산고지거부 대상이 던 부모 님 이공개대상에편 입돼 23억4,000만원이증가했다”며“나 머 지 는이사하는과정에서일시적인1가구 2 주택자가 되 면서기 존 아파트와매 수 한 아파트를이중으로신고해과다하게보 인것에불과하다”고해명했다. 김광수^정지용기자 김정숙여사작년채무 11억$靑“사저건축위해빌려, 이미갚았다” ‘옷값’논란의식한듯수입^지출공개 文대통령5년소득 16억4700만원 식비^생활비로 13억4500만원지출 文대통령재산 1억1400만원늘어 재산 1위‘350억원’이강섭법제처장 ‘350억 원대 자산 가’ 이강 섭 ( 사진 ) 법제 처장이고위공직자재 산순위1위에 올랐 다. 2020년 8월 취임 한이 처장은 지난해 상위 10위안에도 들지 못 했지만, 보유한 비 상장주식의가격이 폭 등하면서단 숨 에 고위공직자 최 고부호자리를 꿰찼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 한부처고위공무원과공직유관단 체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장 등 1,978명의재산 변 동사항 ( 2021년12월31일기준 ) 에따르 면이처장 재산은 350억6,767만 원으 로한 해동안 231억6,000 여 만원이증 가했다. 가 치 가 오 른 자산 가운데가장 눈에 띄 는 부분은 주식이다.이처장과 부인, 차녀 는비상장사인 ㈜ 한건주식을각각 1만4,000주, 1만5,000주, 3,000주 씩 갖 고있다. 가 족 을 합하면시 세 가 220억 원가 량 늘었다. 주택개 발 과분양전문 업체 한건은이처장처가가운영하는회 사로 알려져 있다. 이처장은이에대해“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수량 변동은 없 지만, 해당 법인 의당기순이 익 이증가하면서평가 액 이 상승했다”고 공직자윤리위에 소명했 다. 이처장의재산은 2위에 랭크된 차 상 훈 오송 첨 단의 료 산 업 진 흥 재단이사 장 ( 181억5,991만 원 ) 보다 두 배가까 이많다. 지난해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 국회·사법부 제외 ) 1위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165억3,122만 원 ) 이었다. 이처장 가 족 의각종 예 금은 40억원 으로 집 계됐다. 또 11억원어 치 의 브 라 질 국채도 매 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한 상장주식의평가 액 은 1,000만 원에 그쳐 비상장주식에비해상대적으 로비중이 크 게 낮 았다. 재산상위순위에는지 방 의회의원들 의약진이두 드러졌 다.박영서경북도의 원 ( 166억4,665만 원·4위 ) , 김 수 문경북 도의원 ( 144억609만 원·7위 ) ,이동현전 남도의원 ( 131억3,870만원·9위 ) ,성중기 서울시의원 ( 129억7,246만원·10위 ) 등 4 명이 톱 10에포 함 됐다. 박의원은본인 과배우자, 세 자 녀 의비상장주식평가 액 이16억원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지난해와비교해이의원은 16억원, 성의원은1억원각각재산이줄었다. 김광수기자 비상장주식대박에231억증가 고위공직자최고부호자리꿰차 지방의회의원들상위권약진 중앙부처고위공직자재산순위 1. 이강섭 (법제처장) 350.7 억원 2. 김대진 (한예종총장) 133.3 억원 3.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 128.3 억원 4. 이원희 (한경대총장) 110.5 억원 5. 안성욱 (권익위부위원장) 85.6 억원 ● 100만원단위에서반올림 ● <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4.2 19.7 22.8 27.2 26.1 고위공직자 재산분포 (단위:%,총1,978명) 1억원미만 1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이상 ●공개대상은중앙부처817명,지자체1,161명.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재인대통령내외재산현황 종류 현황 가액 (원) 토지 양산시대지등 4 억 8,683 만 건물 양산시단독주택등 25 억 7,212 만 자동차 캐스퍼, 쏘렌토 2,213 만 예금 본인,배우자계좌 7 억 7,981 만 증권 한겨레신문380주등 1,112 만 채무 금융채무, 사인간채무 16 억 8,104 만 합계 재산과채무의차액 21 억 9,908 만 ● 장남장녀손자는독립생계유지이유로고지거부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다주택고위공직자현황 (단위:명,중앙부처재산공개대상자817명) 16채 10채 5채 4채 3채 2채 112 1 1 1 3 21 ࢕Վ ࢽٕ˓ऐ࢕࡬չࡢ ࡕ ୣ 고위공직자재산증감현황 (단위:명,괄호안은%) 1,000만원 미만 1,000만~ 5,000만원 5,000만~ 1억원 1억~ 5억원 5억원 이상 77 (4.7) 63 (18.7) 97 (28.8) 49 (14.5) 99 (29.4) 29 (8.6) 343 (20.9) 314 (19.1) 763 (46.5) 144 (8.8) 재산증가 재산감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