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3월 3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총리고사 … 안철수 이유있는 ‘1보후퇴’ 文정부고위공직자139명,다주택못버렸다 고위공직자재산공개 “집팔아라”종용속소폭줄었지만 6명중1명꼴2채이상여전히보유 문성혁해수,장관중유일하게2채 김택수도공상임감사위원16채최다 12억넘는서울아파트3채보유하기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을높이는동시에다주택보유고위공직 자에게“집을팔라”고종용해왔음에도, 중앙부처고위공직자6명중1명꼴로여 전히2채이상의집을가진것으로나타 났다. 139명의중앙부처다주택고위공 직자는정부의강력한다주택자규제에 도아랑곳없이문대통령임기끝까지기 존주택을사수해냈다.윤석열대통령당 선인은다주택자관련규제를완화할예 정이라,‘주택보유수’를두고벌인눈치 싸움에서 결국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최종승리를거둔모양새가됐다. 31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한국일보 가 자체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재산공 개대상자 817명중 139명(17.0%)이본 인·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아파트· 주택·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 타났다.중앙부처공직자중재산공개대 상은△대통령(1명)△장관급이상(37명) △차관급(97명) △청와대 수석급(8명) △대학총장(75명)△고위공무원단가급 (1급공무원·343명) △공직유관단체장 (256명)이다. 고위공직자가운데다주택자중에는2 주택이112명(80.6%)으로가장많았고, 3주택 21명(15.1%), 4주택은 3명(2.2%) 에달했다. 5채, 10채, 16채를보유한‘슈 퍼집부자’도각각1명이었다. 다만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수와 비 중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공 개대상의 다주택 비율인 17.0%는 지 난해 본보가 집계한 다주택자 비율 (19.5%·759명중148명)을살짝밑도는 수준이고,일반국민들의다주택비율인 15.8%(지난해통계청주택소유통계)보 다높은수준이다. 그나마여론의눈치를살필수밖에없 는중앙부처장차관이나‘늘공’으로불 리는직업공무원들이청와대지침을잘 따른것으로해석된다. 부처장관중유 일한다주택자는스웨덴말뫼와부산수 영구에각각아파트를 1채씩보유한문 성혁해양수산부장관이유일했다. 차관 중에선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이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 유한것으로신고했다. 통제에서비교적 자유로운 대학총장이나 유관기관 임원 중에‘1주택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 가많았다. 류종은기자 윤석열정부의‘모든요직0순위’로꼽 혀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또 한발물러섰다. 그는 30일기자회견을열어국무총리 를맡지않겠다는뜻을명확히했다. 장 관직도고사했고, 6·1지방선거출마나 국민의힘당권도전에도선을그었다. 안위원장은“재충전의시간이필요하 다”고했지만, 5년뒤차기대선을내다 본‘전략적후퇴’일것이란평가가지배 적이다. 총리나장관을맡아내각에합류하게 되면△험난한인사검증정국을통과하 고△주식을처분해야하며△국정운영 능력이본격적인검증대에오를거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많다. 안 위원장은 정권 창출의 중대 공신인 만 큼,‘자리’와 상관없이 그의‘힘’은 당 분간유지될것으로보인다. 강유빈기자☞3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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