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일 (금요일) D3 공공요금 인상 본지는 3월 31일자 ‘文정부 고 위공직자 139명, 다주택 못 버렸 다’ 제하 기사에서 ‘김경선여성가 족부 차관이서울 강남구와 종로 구에 2채의아파트를 갖고 있었 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재확 인 결과 김차관은 1주택자로 밝 혀져바로잡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릴레이 인상’이시작된다. 그동안 생산 비용은 치솟았지만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억제해왔던공공요금인상이 본격화되면서다.연말까지소비자들에 게돌아올 물가 부담과 새정부의에너 지요금정책에대한 혼선은 가중될전 망이다. 3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한국 가스공사는 4월 1일부터주택용과일 반용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1.8%인상 한다.이번인상으로 4월적용될주택용 요금은 현행메가줄 ( MJ ) 당 14.22원에 서14.65원으로 0.43원오르게된다.일 반용 요금은 공급비인하 요인을 고려 해0.17원오른 14.26원으로조정된다. 인상된요금적용 시가구당 가스요금 은월 860원이늘어날것이란게산업부 설명이다. 예고에없던이번도시가스요금인상 은앞서인상이결정된전기요금과함께 서민경제에적지않은부담으로돌아올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4월부터킬로와 트시 ( ㎾h ) 당 6.9원오른다.“4월전기요 금인상 백지화”를외쳤던윤석열대통 령당선인뜻이어느정도반영된듯 4월 부터6월까지적용될2분기연료비조정 단가는동결됐지만,앞서결정된기준연 료비 ( 4.9원 ) 와기후환경요금 ( 2원 ) 인상 계획까지바꾸진못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동시에오른 4월 인상분은 ‘신호탄’에불과하다.일단도 시가스요금은 5월 ( 1.23원 ) 과 7월 ( 1.9 원 ) , 10월 ( 2.3원 ) 3차례추가인상이예 정돼있다. 전기요금도 다가올 10월께 기준연료비를 4.9원더올릴예정이다. 6 월말과9월말결정될분기별연료비조 정단가인상분은별도다. 변수는새정부의에너지요금정책수 정이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후보시 절부터전기요금인상 요인을 현정부 의‘탈원전정책’ 탓으로여기면서정책 수정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현장과 전문가들은국제유가와액화천연가스 ( LNG ) 가격폭등으로 한전과 가스공 사가엄청난손해를본상황에서인상을 억누르기만 할 경우 부작용이더심할 것으로보고있다. 지난해사상최대규모인 5조8,601억 원의영업적자를 낸한전은 지금도 전 기를손해보며팔고있다. 한전에따르 면지난해12월∼올해 2월유연탄가격 은지난해 9월~11월구간보다 20%올 랐고, LNG 값은 39%올랐다. 한전은 이를토대로연료비조정단가를㎾h당 33.8원으로 산정했다. 한전은 분기별 3.0원만올릴수있다는연료비연동제 규정에따라정부에㎾h당 3원올리는 안을제출했지만,이마저도거부됐다. 에너지전문가들은“공공요금억제만 상책은아니다”고입을모은다.전기요 금을사실상정부가결정하는구조부터 개 선해 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 다. 유 승 훈 서울과기대 교 수는 “기준금리를 금 융 통화위원 회 에서결정하듯,에너지요 금도 독립 된기구에서결정하는 방향 이 옳 다”고말했다. 김형준기자 윤석열당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 회 ( 인수위 ) 가 코 로나19 피 해자영업자에 대한 긴 급구제대책으로 ‘ 배드뱅크 ’ 설 립 을 공 식 화했다. 코 로나19 이후 금 융 권 에 빌린돈 을제대로 갚 기어려 운 자영 업자가 조만간 대거 발 생할 수있어 빚 탕감 ,장기분할상환을통해신용 회복 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 안 철 수인수위원장은 31일열 린 인수 위분과별업 무 보고에서“소상공인진 흥 공단,정부, 은행이공동출자하는일종 의 배드뱅크 를만들어 ( 부실차주가 ) 장 기간에 걸쳐 ,저리로연 체 된대출을상환 할 방 안을 관 련 분과에서적 극 검 토해 달 라”고주문했다. 배드뱅크 는금 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 지못한 차주의부실 채 권 을사들여전문적으로 처 리하는기 관이다. 배드뱅크 설 립 은윤당선인공 약 이었 던‘ 코 로나19 극복 을위한 긴 급구조 플 랜 ’의일환이다.정부가 2020 년 4월부터 실시중인 코 로나19 피 해중소기업 · 소상 공인에대한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 환 유예 ( 대출지원 ) 는 6 개 월 씩네 차례 연장을 거 쳐 오는 9월 말 종료를앞 두 고있다. 금 융 위원 회 에따르면지난 1월말 잔 액기준대출지원금액은133조4,000억 원,대상자는 55만4,000명이다.이중연 체 가 능 성이상대적으로 높 은이자상환 유예금액만5조원에 달 한다. 인수위는아직원리금상환을 미루 고 있지만영업 악 화로한계에이른차주가 대출지원종료후한 꺼 번에 쏟 아 질 상황 을 배드뱅크 로대비할수있다고보고있 다.대출지원이 끝 나 빚 을일정기간 갚 지 못하는차주는연 체 차주로분 류 돼신용 등급강등이불가 피 하다.이 때배드뱅크 를 활 용해 빚 을일부 탕감받 고남은대 출금은수 년 에 걸쳐 나 눠갚 으면신용 회 복 등재기를 노 릴수있다. 배드뱅크 는 1997 년 외환위기이후여 러차례 취약층 지원을위해동원된적이 있다. 김대중정부는외환위기당시‘부 실채 권 정리기금’을 설치하고 148조 원 의부실채 권 을 처 리하면서경영위기에 빠 진기업을도왔다. 노무 현정부는 ‘한 마 음 금 융 ’을 만들어신용 카드 대란을 수습했고 신용 회복 기금 ( 이명 박 정부 ) , 국민행 복 기금 ( 박근혜 정부 ) 도 배드뱅 크 로서 역 할을했다. 박경담기자 지난 달 은행 권 주택담보대출 ( 주담 대 ) 평균금리가 9 개 월연 속 오르면서 약 9 년 만에최고수준을기 록 했다.지 표 금리가 줄줄이오르면서대출금리 도 밀 어올 린 결과다. 이른바 ‘영 끌 ( 영 혼까지 끌 어모은다는 뜻 ) ’로 대출을 떠 안은 투 자자들의이자비용부담은 날로 커 지고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 한 ‘금 융 기 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2월주담대금리 ( 신규 취 급액기준 ) 는 3.88%로전월보다0.03% 포 인트올랐 다.이는 2013 년 3월 ( 3.97% ) 이후 8 년 11 개 월만에가장 높 은수준으로, 4% 대진입을 눈 앞에 뒀 다.주담대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9 개 월 째 상 승 행진을 이어오고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새 0.05% 포 인트 올라 5.33%를 나 타냈 다. 이 역 시 2014 년 8월 ( 5.38% ) 이후 최고치다.이에전 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93%로 전월보다 0.02% 포 인트 올랐다. 2014 년 7월 ( 3.93% ) 이후 가 장 높 다. 대출금리오 름세 는 은행들이대출 금리의기준으로 삼 는지 표 금리가상 승 한 영 향 이 컸 다. 한은은 “ 코픽 스 ( COFIX· 자금조 달 비용지수 ) 와 은 행채 등 장단기 지 표 금리가 상 승 했 고, 일부 은행이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면서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다”고설명했다. 벌 어들이는 수입대비 무 리한 수준 의대출을 일으 켰 던 ‘영 끌 족’을 중심 으로 이자 부담은 크 게 늘어나게됐 다. 특히 금리인상에민 감 한 변동금 리대출 비중이여전 히높 은 것도 우 려를더하는대 목 이다. 2월은행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를 선택한 비중은 78%로, 전월 ( 76.3% ) 보다 1.7% 포 인 트늘었다. 은행 권 수신 ( 예금 ) 금리도 올랐다. 예금은행의저 축 성수신금리평균은 연1.7%로한 달 새0.05% 포 인트상 승 했다. 시장금리상 승 과청 년희 망적금 출시등으로정기예금 ( + 0.04% 포 인트 ) 및 정기적금 ( + 2.12% 포 인트 ) 을중심으 로금리가비 교 적 많 이올랐지만,환 매 조 건 부채 권 ( RP ) 등이전월보다 0.31% 포 인트 내 린 영 향 등을 받 아 전 체 금 리상 승 폭은제한됐다는게한은의설 명이다. 최 근 일부시중은행주담대금리상 단이6%를 돌파하는 등 금리상 승세 는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한은이올 해추가기준금리인상을예고한만 큼 , 상 승 추 세 는계 속 될것이란전망이나 온 다. 은행 권 관계자는“실수요자를중심 으로대출금리가소폭조정될수있지 만,금리는꾸준 히 우상 향 할가 능 성이 높 다”며“이자부담이 큰 차주들을중 심으로상환여 력 을 체크 할 필 요가있 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가스료까지$ ‘줄인상 고지서’ 날아온다 인수위, 소상공인코로나채무재조정‘배드뱅크’공식화 주담대금리 3.88% 9년만에최고찍었다 산자부가 1일부터주택용가스요금을 3%인상한다고발표한 3월31일서울의한주택가에도시가스계 량기가나란히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만기연장 9월종료후연체대비 안철수“장기·저리연체대출상환” IMF 등취약층위기때마다역할 작년 6월부터9개월연속상승 일부은행주담대금리상단6%대 신용대출금리도올라 5.33% 코픽스등지표금리상승영향 도시가스요금평균 1.8%올라 5월^7월^10월 3차례추가인상 전기요금도 kWh 당 6.9원상승 오늘부터가구당평균 3000원↑ 억눌러왔던공공요금인상본격화 새정부에너지요금정책수정변수 전문가들“가격산정독립기구필요” ੗ ܐ ࢑সా࢚੗ਗࠗ ೠҴ੹۱ ೠҴоझҕࢎ ੹ӝhоझ ਃӘ ੋ࢚ ஫ܽ؊ 4.9 ੹ӝ 2.3 оझ 6.9 ੹ӝ ਘ 1.23 оझ ਘ 1.9 оझ ਘ ਘ ੹ӝਃӘ ɼI׼ ਗ оझਃӘ .+׼ ਗ ੹ӝhоझਃӘ ঴݃ա য়ܰա ઱ఖਊ ਘ ੌࠗఠ ੸ਊ 2,118 ਗ 860 ਗ ੹ӝ ਘಣӐ L8I ࢎਊ оҳ оझ ਘಣӐ .+ ࢎਊ оҳ 바로잡습니다 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 ● 단위 연%,신규취급액기준 ● 자료 한국은행 | | | | | 2021년 6월 8월 10월 12월 2022년 2월 2.74 2.88 3.26 3.63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