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1면’양도세중과 1년간배제’에서계속 한편윤 당선인은이와 별도로 ‘주택 담보인정비율 ( LTV ) 규제완화’와 ‘지 출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19 손실보 상이행’도주문했다. 윤당선인은경제 분과업무보고를받은뒤“국민들의내 집마련문턱을낮추고,과도한세금부 담을덜어드릴수있도록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 게“LTV 등으로생애첫주택을마련하 고자 하는 국민에게정부가 숨통을 틔 워주어야한다”며“청년들의미래를생 각해과감하게접근하고발상의전환을 이뤄달라”고주문했다. 윤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현재지역 별로40~60%로차등적용된LTV를지 역과 상관없이1주택실수요자는 70% 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윤당선인은대대적인예산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예 고하기도 했다. “국가가개인에게영업 시간제한과집합금지를강제할때에는 재산권제한에대한 손실보상을 해드 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돼야 한 다”며“불필요한지출의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교육지원등 을포함한 50조원의손실보상이이뤄져 야한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임기내 추경처리가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윤 당선인이직접‘예산지출구조조정’을정 부출범초기우선과제로강조한것으 로풀이된다. 기업에대한 금융 세제지원도 강조 했다.윤당선인은“과거우리나라의연 구개발 ( R&D ) 투자금액이국내총생산 ( GDP ) 대비 5%대로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수준이었지만, 선택과집중이 이뤄지지않았다”며“연구비를얼마나 지불하냐보다어떻게써야하는지,국제 경쟁력을갖춘스타트업과중소기업을 어떻게발굴해도울수있을지고민해달 라”고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할 것을 공식요청했다.인수위에따르 면 3개월간 유류세 20%인하를 할 경 우 1조4,000억원의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있는데,이를 30%로 늘리면세 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 억원으로기존보다 7,000억원더늘어 난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집무실을청 와대에서서울용산국방부로이전하는 작업이조금씩속도를 내고있다. 대통 령취임일 ( 5월10일 ) 부터용산에서업무 를 보겠다던윤 당선인구상의실현은 현실적으로어려워진상황에서용산시 대개막을최대한앞당길수있는 ‘플랜 B’가본격적으로검토 되 고있다. 청와대는 안 보공 백 이생기지않는선 에서윤 당선인의용산집무 공간 마련 에는 협 조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한다. 국방부도 “ 단 계적이전계 획 을 수 립 하 고있다”고했다. 俑 , 㽮펞멚 “ 혾쿦핖쁢멂혾 ” 김 은 혜 대통령당선인대 변 인은 31일 브 리 핑 에서“조만간문대통령과윤당선 인의28일 회동후 속조 치 를이행하기위 한만 남 이있을것”이라며“ ( 청와대가 ) 협 조해주시리라 믿 는다”고 말 했다.이 철희 청와대정무수석과 장 제원당선인비서 실 장 간실무 협 의 창 구를통해집무실이 전을위한정부예비비 승 인등 핵심 쟁 점 에대한 논 의를시작한다는 뜻 이다. 문대통령과윤당선인은 회동 에서집 무실이전문제에대해선어 느 정도 입장 차를 좁 혔다. 윤 당선인이문 대통령에 게“당분간 통의 동 당선인집무실에서 집무를보게 됐 다”고하자,문대통령은 “불편하고보 안 문제도생길수있다. 협 조할수있는것은 협 조하겠다”고 답 한 것으로전해 졌 다. 청와대는청와대·국방부·합 동참모 본 부이전을한 꺼번 에추진하는것은 안 보 상어 렵 다고 본다. 다만 통의 동 이라는 어정 쩡 한 곳 에서 새 로 취임한 대통령이 업무를시작하는 모양새 가 되 는것은청 와대로서도부담이다.이에국방부청 사 에대통령집무공간부터만드는계 획 을 윤당선인 측 이마련한다면,예비비일부 승 인이가 능 하다는 게청와대가 잡 은 마지 노 선인것으로전해진다. 㽮 ‘ 찮읆핂칺 ’ 앪 B 훎찒 윤당선인 측 의청와대이전 태 스 크 포 스 ( T F ) 도 5월10일에 맞 춘용산일 괄 이 전은 사 실상 불가 능 하다고 본다. 이에 윤당선인이통의 동 에 머 무는기간을최 소화하는데방 점 을 찍 고있다. 윤당선 인과대통령비서실의 핵심 조직부터용 산으로이 사 하는것이현실적대 안 이다. T F 는최근국방부청 사 의실 측 을마 치 고 공간 배치 와이전 우선 순 위를 놓 고 고 심 중이다. 5월 10일청와대를전면개방하겠다 는윤당선인의약속은수정이불가 피 하 다.문대통령과 참모 들이9일청와대를 나간뒤에도방대한자 료 와업무시 설 정 리등 후 속작업에상당한시간이 걸 리기 때문이다.인수위관계자는 “ 녹 지원등 외 부공간부터 순 차적으로개방 되 지않 겠 느 냐”고 말 했다. 묻짷쭎 “ 삶몒헏핂헒몒쿦잋훟 ” ‘용산시대’를위해문대통령과윤당 선인이일 단 한발씩 물러 난 모습 을보이 면서국방부도 유연해 졌 다. 국방부 관 계자는 31일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집 무실이전에따 른 국방부·합 참 연 쇄 이 동 에대해“ 단 계적이전계 획 을 수 립 하 고있다”며“대통령집무실부터국방부 로이전하는 계 획 에 맞춰그 공간부터 비워주려한다”고 말 했다. 국방부는조만간 단 계적이 사 계 획 을 마련해청와대와윤당선인 측 에각각보 고할것으로 알 려 졌 다. 김지현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1 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안 ( 추경 ) 편 성 이, 결 국 새 정부출범 이 후 인 5월로 미뤄지게 됐 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 가 “추경예산은 새 정부 출 범 후 제출하겠다”는 입장 을 확정지으 면서다. 인수위 측 은 실무 작업기간 등을이 유로 꼽 았지만, 홍남 기부총리의 반 발 등현정부와의 협 상 난 항 문제가적 잖 게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월추경편 성 이 물건너 가면서, 코로나 피 해를 입 은소상공인의손실보상시기는더 늦 어 질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추경 호 인수위기 획 조정분과간 사 는 31일서울 종 로구인수위 사 무실에서“추 경은인수위가주도적으로작업하고,제 출도윤석열정부출범 후 에할것”이라며 “추경작업의 △ 방 향△ 내용 △ 규 모△ 제 출시기등은 오롯 이윤석열정부에서 결 정하고진행한다”고 말 했다. 4월추경편 성 을위해,현정부에 협 조 를 구하는 등실무 협 의를진행하지않 겠다는의미다.다만 새 정부출범뒤 곧 바로추경 안 을제출할 수있도록, 추경 편 성 준비는 착 실 히 진행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추간 사 는“인수위기간중에추경규 모 , 재원조달 내용, 금융시 장 에미 치 는 재정 건 전 성 영 향 등에대해 충 분 히 검토 할 것”이라며“이과정에서재정당국의 협 조는받고, ( 추경편 성 에대한 ) 의 사결 정은 5월10일이 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인수위가 5월추경을선 언 한것은문 재인대통령과윤석열당선인청와대 회 동후양측 이약속한실무 협 의가지지부 진했기때문으로보인다. 추간 사 는 특 히홍 부총리를 언급 하며1차추경편 성 도‘소 극 적’이었다고 평 가했다. 그 는 “ 퇴 임을앞 두 고있는 홍 부총리 입장 에서는 여러 가지생각이 복잡 할수 있다”며“ 그 것은정 책 고민의영역으로 남겨두 고,추경편 성 에대한의 사결 정은 새 정부가 책 임지겠다”고강조했다. 다만인수위는추경의규 모 와적자국 채 발행 여 부등구 체 적 사안 에대해서는 “ 아 직정해진게없다”며 말 을 아꼈 다. 추간 사 는 “지금 숫 자를 얘 기하면해석 하는 사람 에따라 여러프 로 그램 을 구 상하게된다”며“검토이 후 구 체 적 사 업 내용재원조달방 법 등에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다”고 말 했다. 다만추경편 성 이 늦 어 짐 에따라집행 도 늦 어 질 수있다는 우려에대해서는, “추경제출 후빠른 시간내집행이 되 도 록만 반 의준비를다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추간 사 는“1차추경다음날소 상공인지원이시작된것처 럼 ,국 회심 의 가 완 료되 면집행도 조기완 료될 수있 도록한 꺼번 에준비를할것”이라고강 조했다. 박세인기자 물건너간‘코로나손실보상’ 4월추경 인수위“尹정부 출범후 추경안 제출” 인수위, 유류세인하폭 20 →30%확대요청도 합참 동시이전대신 ‘집무실만 먼저’$ 용산행 ‘플랜B’ 속도 文대통령,회동서집무실협조의사 靑·합참·국방부일괄이전수정땐 예비비일부승인가능하다는해석 尹당선인도용산서취임무리판단 통의동집무최소화방향으로선회 청와대전면개방일정도조정할듯 국방부도“단계적이전방안마련중” 현정부와실무협의난항 시사 홍남기부총리에“소극적”평가도 “추경방향·규모등尹정부가결정 검토중재정당국협조는받을것” 윤석열(가운데) 대통령당선인이3월31일서울삼성동한국무역협회에서열린 ‘청년무역국가대표와의 만남’에참석해청년무역인들을격려하고있다. 윤당선인은이날당선이후처음으로개별경제단체를 방문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㽮 당선인, ‘청년무역국가대표’ 격려 3개월간세금2조1000억지원효과 정부,양도세중과배제시행요청에 “내부논의해봐야할것”즉답피해 D4 윤석열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