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일 (금요일) D8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 “文정부 초기사퇴압박 커$ 자원외교 재수사 요청에즉시사표” 문재인 정부 초반에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사건의피해당사자로 거론되는전직공공기관장 A씨가사임 당시실제로심한사퇴압력이있었다고 증언했다.이사건은 검찰이고발 접수 3년만에본격수사에나서면서비상한 관심을끌고있다. A씨는 2017, 2018년산업통상자원부 의요구로임기도중 사임했다고 알려 진산업부산하공공기관장 8명가운데 1명이다. 2017년엔한국전력발전자회 사 4곳,이듬해엔이명박정부시절산업 부에너지·산업정책담당자가사장으로 있던기관 4곳에서기관장이퇴진했는 데,A씨는후자에포함된다. A씨는 30일한국일보와의대면인터 뷰에서△산업부가이명박정부의해외 자원개발 ( 일명‘자원외교’ ) 사업에대한 재수사를검찰에의뢰한일△자원외교 과정에대통령의부당지시가있었다는 ‘산업부괴문서’를접한일을대표적사 퇴압박사례로꼽았다.그간검찰조사 등에서‘산업부측에서직접사표제출을 종용한적은없다’고밝혀온것으로알 려진 A씨는 한국일보 질의엔 “노코멘 트하겠다”며말을아꼈다. 다음은A씨 와의일문일답. -2018 뼒핒믾읊 1 뼒핂캏빶믾몮칺읊 뺆핂퓮쁢 . “현정부가들어선뒤‘청산해야할적 폐’로 몰리면서심적압박이심했다. 특 히그해5월29일산업부가검찰에자원 외교 사업재수사를 의뢰했는데, 나는 산업부에재직할때해당사업의실무자 였기때문에가볍게여길수없었다. 박 근혜정부때검찰수사와감사원감사 를 받았고재판에서무죄판결이난 사 안인데, 다시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니 한가하게 ( 기관장자리에 ) 있을때냐싶 었다.그날 ( 5월29일 ) 바로사표를냈는 데다음날바로수리됐다.” - 삲읆핂퓮솒핖펖빦 . “사표를내기얼마전이상한 문서를 보기도 했다.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데 언론사기자가그문건을보이면서인터 뷰를요청했다. ( 이명박 ) 대통령의부당 지시로한국석유공사가해외유전을인 수했다는의혹이있으니당시산업부담 당자였던내가해명해달라는것이었다. 사실이아니라고했다.공사가자율적으 로관련정보를검토하고컨설팅까지받 아결정한일이기때문이다.문서내용도 확인했더니말도안되는‘소설’이었다.” - 줆컪 읊핆쫲빦 . “기자는산업부에서문서를입수했다 고말했다.정부부처문건은저마다고 유한 형식과 표현이있는데, 그 문서는 산업부 문건과 거리가 멀었다. 산업부 담당부서에전화해서거기서작성한문 건이맞는지물었다. 그랬더니‘산업부 컴퓨터에있던파일은 맞다, 다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규명할 수없다’는 답변 이왔다. 누가 작성했고어떻게유출됐 는지,아직까지도미스터리다.” A씨는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동시에조성되니까 ‘누가뒤에서기획하 고있는건아닌가’ 하는의심이들정도 였다”고당시를돌아봤다. - 힏헟칺헪 픒홓푷짩픎헏픎펔빦 . 짪헒칺칺핳슲픎믆앺섦멑픊옪팚엲 혚쁢섾 . “노코멘트하겠다.추측에맡긴다.” - 헣뭚묞 믾펞뫃뫃믾뫎핳핂샎먾줊얺 빦쁢멂핃쿧몋핂믾솒삲 . “전문성없이정치적이유로자리에있 던사람이라면눈치껏사표를 쓸 수도 있다.하지만전문성을인정받아임명된 기관장이사퇴압박을 받는일은 별로 못봤다. 당시사임한기관장들은공 모 와 심사를 통해적임자로 선정됐다. 정 치 활 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현 정부는 ( 코 드 인사기조가 ) 말도안되게 심했다.” -2019 뼒펞핞퓮묻샇 ( 묻짊픦 ) 핂핂 쩖픦픒몮짪삲 . 멎 혾칺읊짩팦빦 . “고발이있고나서한 두 달 쯤 뒤에 참 고인조사요청을받아서서 울 동부지검 에출석했다. 3시간가 량 조사를받으며 사표를 쓰 게된 경 위를진 술 했다. 강 제 조사가아니라서검찰요청에 응 하지 않 은기관장도있더라.” 나광현기자 태풍의눈된동부지검$‘공공기관블랙리스트’수사전방위확대 문재인정부출 범 초반에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이대대적으로진 행 됐다는이 른 바 ‘블랙리스트’의혹사건수사가본 격화하면서수사를담당한서 울 동부지 검의 행 보에관심이 쏠 리고있다. 서 울 동부지검은 최 근 ‘산업부블랙리 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산업통상산 업부와산하공공기관 8곳을전격압수 수 색 한것을시작으로 총 5개정부부처 로수사 범 위를확대하고있다.검찰이3 년전고발접수한 블랙리스트의혹 사 건을대선직후 꺼 내 든 배경 과 함 께 , 현 정부를정면 겨냥 한검찰수사의 향배 에 관심이 쏠 리고있다. 31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이 번 정부부처전 방 위수사는서 울 동부지검 형사 6 부 ( 부장 최 형원 ) 가맡고있다. 시발 점 은산업부블랙리스트의혹사 건이다. 2017 ~ 2018년산업부가산하공 공기관장 8명을압박해임기도중사표 를 받아 낸 의혹이있다며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 현국 민 의 힘 ) 이 백 운규전 장관 등을직 권남 용 혐 의로 고발한 건 이다. 수사 팀 은지난 25일산업부를전 격압수수 색 한 데이어 28일엔 한국전 력발전 자회사 4곳 ( 남 동발전 남 부발 전서부발전중부발전 ) 과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 국장 급 이사장으로 있던 공공기관 4곳 ( 한국 광 해 광 업공 단 한국 무 역 보 험 공사 한국에너지공 단 한국지 역 난 방 공사 ) 을동시다발적으로압수수 색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교 육 부, 과 학 기 술 정보통 신 부, 통일부, 국무조정 실로도 확대된 양 상이다. 역 시해당 부 처들이현정부초기에산하기관장들에 게사퇴를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자유 한국당이2019년3월 홍남 기부 총 리 ( 전 국무조정실장 ) ,성 경륭경 제인문사회 연 구회이사장,유 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전 과기부장관 ) 등 11명을직 권남 용 및권 리 행 사 방 해 혐 의로고발한바있다. 검찰 수사가 속 도를 내면서전직기 관장들의피해증언도 잇따르 고있다. 임기 2년 2개월가 량 을 남 기고 하 차 한 손 기 웅 전 통일 연 구원장은 한국일 보에 “당시 경 제인문사회 연 구회관 계 자가 찾 아와 사퇴할 것을 통보했다” 며 “청와대에서이미 경 질하기로 결정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 장했 다. 또 다 른 전직국책 연 구원장은 “ ( 인 사 과정에 ) 불법 적인일이있었다면처 벌 이이 뤄 지지 않 겠나”라며“ 필 요하다 면검찰 조사에서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울 동부지검은한동 훈 검사장 ( 사 법 연 수원부원장 ) 이추미 애 전 법 무부 장 관을상대로 낸 고발장이 민 원접수 단 계 에서반려된일에대한진상조사도진 행 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전장관이재직시절감찰자 료 등을 불법 누설하고 허 위사실을유포했다며 공무상비 밀 누설,통 신 비 밀 보 호법 위반, 정보통 신망법 상명 예훼손 등 혐 의로서 울 동부지검에고발했지만고발장은수 리되지 않 았다. 서 울 동부지검관 계 자는 “접수 담당 직원이고발 내용에공수처전 속 관할 사 항 이포함된 걸 로판 단 해 ( 한검사장 에게 ) 공수처에고발장을 접수하도 록 안내한것으로보인다”며“다만고발인 은 미접수 경 위를 다 르 게 주 장하고있 어정확한 사실관 계 를 확인중”이라고 밝 혔 다. 김재현·나광현기자 금융 위원회재직시 절 금융 업 체 대표 등 으로부터 금품 을 받 은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유재수 ( 사진 ) 전부 산시 경 제부시장에게 유죄가확정됐다. 대 법 원1부 ( 주 심 김 선수대 법 관 ) 는 31 일 뇌 물수수 및 청 탁금 지 법 위반 등 혐 의로기소된유전부시장에대해 징역 1 년에 집행 유 예 2년을선고한원심을확 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 ~ 2018년 금융 위직무와관련해 금융 업 체 대표등 4명에게서 4,900만 원 상당의 금품 을 받아 챙 긴 혐 의를받았다. 1심재판부는이가운데4,200여만원 을 뇌 물로인정하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 개월에 집행 유 예 3년을선고 했다. 그 러 나 2심재판부는 유전부시 장이책 값 명 목 으로받은1,000만원중 350만원은 뇌 물로 볼 수없다고봤다. 유전부시장이 금융 업 체 관 계 자에게 2 억 5,000만원을무이자로 빌 리고이중 1,000만원을 갚 지 않 은 혐 의는공소시 효 가 완 성됐다고 보고 면소 결정했다. 이로인해2심형 량 은 징역 1년에 집행 유 예 2년으로 줄 어들었다. 다만 2심에서도1심과마 찬 가지로유 전부시장이받은대부분의 금품 에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있다고 봤다. △오 피스 텔 월 세및 관리비1,300만원대 납 △ 배우 자 항 공 권 구 매 대 금 6 35만원대 납 △ 호텔객 실무상이용 등은 뇌 물로 인정됐다. 유전부시장 수사는 2018년청와대 민 정수석실특별감찰반에서근무했던 김태우 전검찰수사관의 폭 로로시작됐 다. 김 전수사관은유전부시장이 금융 위 금융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금품 을 수수한 의혹이있다는 첩 보를 받고 특 별감찰반에서감찰에나 섰 지만 윗 선지 시로중 단 됐다고 주 장했다. 당시청와대 민 정수석으로감찰의 최 종 책임자였던조국 전 법 무부 장관은 비위의혹을확인하고도감찰을중 단 하 도 록 한 혐 의로기소 돼 1심재판을받고 있다. 이상무기자 유재수前부산부시장 ‘뇌물수수’유죄확정 ‘산업부블랙리스트’ 前공공기관장 “前정부때무죄판결사안들추고 ‘MB가부당지시’괴문서까지나와 못버티고사표내자하루만에수리 문건작성자^유출경위여전히의문 사임기관장들공모통과한전문인 사표직접종용받았냐고?노코멘트” 산업통상자원부가새정부출범을앞두고외교부와의통상업무갈등및인사블랙리스트의혹으로검찰조사를받고있는가운데31일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 가정부세종청사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 세종=뉴스1 조국前수석,감찰중단지시혐의기소 형사6부,산업부산하8곳압수수색 교육부^과기부등5개부처로 확대 ‘추미애고발장’미접수도진상조사 전국종합 2022년4월1일금요일 19 허구연 ‘한화연고지이전’ 발언에$ ‘한밭운동장철거’ 더뜨거워졌다 건립 60년이다 된노후 시설인대전 한밭종합운동장철거를두고,지방선거 를앞둔 대전지역민심이후끈 달아오 르고있다. 철거냐 존치냐를 두고지역 정가의견이갈린데이어, 허구연 ( 사진 ) 한국야구위원회 ( KBO ) 총재까지논란 에가세하며지역민과야구팬들의이목 을끄는‘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 대전지역정가의문제였던한밭운동 장 철거여부가 전국적이슈로 떠오른 계기는허총재의29일취임기자회견발 언이었다. 허총재는 한밭운동장 철거 후 신구장 ( 베이스볼 드림파크 ) 을 건립하 는 절차에 반대하는 대전정치권일각의움 직임에따끔한경고를 보냈다. 그는 “지자체에서 ( 대전을연고로한 한화이글스 ) 구단에갑질을 하면서소 중함을 모른다면왜그곳에있어야 하 는가”라며“구단이떠나면팬들이얼마 나화를내는지,정치권이얼마나타격을 입게되는지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총재권한으로할수있는것은다 할 것”이라며신구장 건립문제에양보 할의사가없음을내비쳤다. 허총재의발언은지방선거를앞둔상 황에서일부자치단체장과예비후보등 이한밭운동장 철거를 반대한이후 나 온 것이다. 한밭운동장을 철거하고 새 야구장을만드는것은허태정대전시장 이 2018년당선된직후부터추진해온 과제였지만,최근박성효전대전시장과 장종태전 서구청장 등 지방선거출마 자를 중심으로 “경기장을 존치해야 한 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지역스포 츠계에서도대안도없이대전유일종합 경기장을 철거하면야구이외다른 종 목이피해를 받게된다는 반론이만만 치않다. 결국대전지방선거에서누가당선되 느냐에따라 새야구장건립문제가원 점으로돌아갈수있는상황을맞게된 것이다. 2024년새야구장이건립되기만 을 기다리던KBO와 허총재입장에서 는 ‘이글스의연고지이전’이라는 극약 처방가능성을경고하며,이런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총재는 야구 해설가 시절부터돔구 장신설등‘야구인프라’의중요성을틈 만나면강조해,‘허프라’라는별명까지 얻은야구인이다. 그러나지역에서는허총재가야구팬 과 지역민심을 고려하지않고 지나치 게극단적상황을 고려한 발언을 했다 는 비판이끊이지않는다. 한화이글스 팬타임즈에는 30일 “ ( 허총재의 ) 극단 적발언에한화팬들은 모멸감을 느낀 다”며“대전이아니면 ( 한화가 ) 어디로 가야하느냐”는의견이올라왔다.“야구 장이먼저냐, 팬이먼저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체육계에서는허총재발언에일 부공감하면서도연고지문제까지들고 나온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문현 충남대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연고이전은쉽게논의하거나결정할수 있는사안이아니다”라며“신임총재가 취임사에서이런강경한발언을하게된 현실이안타깝다”고말했다. 1964년 준공된 한밭야구장은 시설 노후화, 협 소한 규 모 ( 1만3,000 석 ) ,주차 장 및편 의시설문제등으로지적을받 아 왔다. 2만 석 이상 규 모의새야구장 은 한밭야구장 바 로 옆 한밭종합운동 장을허문터에들어선다. 대전=최두선기자 한밭운동장철거후신구장건립안 지방선거앞두고일부지자체장등 “대전유일종합운동장”철거반대 허총재“구단떠나면정치권타격” ‘연고지이전’극약처방가능성경고 지역선“극단발언에한화팬모멸감” 한밭종합경기장철거문제진행과정 } 2018.7 허태정대전시장민선7기새구장건립약속 } 2019.3 공모통해건립부지로한밭운동장선정 } 2020.8 타당성조사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11 중앙투자심사완료(행정안전부) } 2021.8 입찰공고및사업수행능력평가(조달청) } 2021. 12 입찰서제출·접수(조달청) } 2022. 1 기본설계평가.실시설계적격자(계룡건설) 통보 } 2022.3 박성효대전시장예비후보,경기장철거반대 허구연KBO총재연고지이전가능성경고 <KBO총재> 대전한밭종합운동장전경. 대전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