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양도세중과1년배제” 다주택퇴로열어준인수위 ‘임대차법수술’ 尹정부보조맞춘법무부 인수위 ‘폐지예고’與“강화”대립속 법무부“전면재검토필요”업무보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지적 임차인들의2년거주연장가로막는 집주인 ‘실거주기준’불명확함도거론 “폐지땐임차인주거안정도고려해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임 대차 3법’에 대해“부동산 시장 정상화 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 지로업무보고를한것으로확인됐다.인 수위가문재인정부핵심부동산정책인 임대차3법폐지내지축소구상을밝히 자더불어민주당이반발하는가운데,소 관부처인법무부가새정부의정책방향 에보조를맞춘것이란해석이나온다. 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법무 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주택임대시장정상화를통한임차인주 거안정강화안을설명하며‘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 고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임대 차시장왜곡을바로잡고임차인권익보 호 차원에서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 과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을냈다. 법무부는그러면서임대차 3법 가운데국토교통부와공동소관인주택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4년거주를보 장하는 임대차 1회 계약갱신청구권 보 장△임대료인상폭 5%이내제한(전월 세상한제)규정에한해재검토가필요하 다고보고했다. 2020년7월도입된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임대인이원하는전세 보증금을못받게되자, 신규계약시전 세가격상승과월세전환으로되레임차 인부담이커지며역효과가발생했다.결 국임대차법재검토가필요하다는법무 부보고는현정부의부동산정책이수정 될필요가있다는점을전달했다고볼수 있다. 인수위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업무보고당일임대차법의장기 적폐지내지축소를포함한법개정구 상을밝혔다. 법무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 한제폐지시임차인의주거안정도고려 해야한다고짚었다. 이는2년임대차계 약기간 종료 뒤 전세보증금의 5% 이내 에서재계약하려는세입자입장도감안 해야한다는얘기로풀이된다. 인수위는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민적 공감대를끌어낸뒤법개정을추진한다 는계획이다. 172석거대야당인민주당 은인수위의‘폐지예고’에신규계약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보완 하고 도리어 임대차법을 강화하겠다고 맞불을놓고있다. 손현성·이상무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다주택자에대 한양도소득세중과세율을4월부터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6월 1 일종합부동산세납부대상자가확정되 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 로예상되는다주택자에게퇴로를열어 주기위한조치다. 최상목인수위경제1분과간사는31일 서울종로구인수위사무실에서윤석열 대통령당선인주재경제분과업무보고 내용을브리핑하면서이같은계획을밝 혔다. 최간사는“다주택자중과세율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 정을위한조치로이미약속드린공약” 이라며“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 고,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 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 다. 박세인·김현빈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