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A3 종합 지난해 11월 미 국에서 열린 반 이민 정 책‘42 호’(Title 42) 반 대 시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불법입국자즉시추방정책5월말폐지 미국이코로나확산위험을이유로지 난2년간시행해온불법입국자즉시추 방정책을5월말께폐지할것으로예상 된다. 지난달 30일언론들은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CDC)가 5월 말부터 이른바 ‘42호’(Title 42)로불리는정책의시행 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42호는 ‘공공보건에위험을끼칠수있는외국 인이입국을시도할경우추방할수있 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입국자를 망명 신청 기 회를주지않고즉시추방할수있게한 정책이다. CDC는이와관련해“현재마 무리평가작업중이며, 이번주후반추 가정보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이번주중CDC 가 42호정책을폐지하기로결정하고 5 월 말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이민 규제 완화 에반대하는공화당주지사들이이끄는 주에서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있다고 전했다. 실제, 42호와함께트럼프행정 부가남긴반이민정책으로꼽히는‘이 민희망자 멕시코 잔류’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폐기방침에텍사스주등이반 발하며법정다툼에휘말린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42호와 멕시 코 잔류 등 일련의 반이민정책이 이민 희망자들의인권을침해하고범죄에노 출되도록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 장한다. 그런가운데미국입국을시도 하는이민희망자의수는급증세를보인 다.최근멕시코-미국경을넘은불법입 국자의수는하루평균7,000명으로전 년 동기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당국은 42조가 폐지되면 불법입 국자수가하루1만2,000∼1만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있다. CDC, 코로나 근거 보건법 타이틀 42호 시행 중단 면허 없이 총기휴대 법안 최종 의결 주상원 34-22로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조지아주상원은1일면허를취득없이 도 권총을 숨겨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법안(SB319)을최종승인했다. 단공항보안구역, 입구에서보안검색 을하는정부빌딩과기타보안구역에는 총기휴대가여전히금지된다. 이 법안은 간단한 백그라운드 체크로 총기를자유롭게살수있는조지아에서 총기휴대가전면개방됨을의미한다. 총 기를살수없는자는마약전과자, 중범 죄유죄판결자,중범죄혐의자,정신건강 이상자혹은약물남용치료자등으로제 한된다. 반대자들은“안전장치가 없는 총기의 확산은우리의거리를위험하게하고유 혈사태를초래할것”이라고우려한다. 지지자들은“무기휴대가헌법에보장 돼있고, 범죄증가는총기가아닌사람 에게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이날 법안은 34-22로 의결됐다. 이제 법안은재선을앞두고올해초총기자유 휴대를지지한다고발표한브라이언켐 프주지사의최종서명만을남겨두게됐 다. 박요셉기자 팬데믹 동안 진행된 귀넷카운티공립 학교(GCPS)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끝나면서오는 8월새학기부터급식이 다시유료로전환된다. 이에 교육청은 필요한 학생들이 무료 급식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기 울이고있다. 귀넷공립학교 및 인근 학군 공립학교 는 팬데믹 초기부터 지원된 연방 농무 부(USDA) 프로그램으로 거의 2년 동 안아침및점심급식을무료로제공해 왔다. 귀넷 공립학교 급식 다음 학기부터 유료 연방 지원 무료 급식 프로그램 끝나 연방프로그램은이번학년도로종료 된다. 조 헤프론 귀넷교육청 재무담당관 (CFO)은 최근 열린 예산 회의에서“프 로그램은 종료되지만 무료 급식 신청 자격 요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다음 학년도부터 귀넷공립학교는 무 료아침급식프로그램을모든타이틀 I 초등학교로확대실시할예정이다. 기존 무료 아침 프로그램은 타이틀 I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 다. 또한헤프론CFO는카운티의저소득 지역에있는학교에무료급식을제공하 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미농무부의 커 뮤니티자격요건등을알아보고있다고 말했다. 급식은 유료로 전환되지만 가격 변동 은없다. 급식비는약10년동안동일하 게유지돼왔다. 모든 귀넷공립학교의 아침 급식 비 용은 1.50달러이다. 초등학교 점심은 2.25달러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점 심은2.50달러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