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D10 사회 Ԃ 1 졂 ‘ 뫃묾엶믾 앋 ’ 펞컪몒콛 아직구체적사고 경위및원인은 밝 혀지지않았다. 다만 두 번째훈련기가 훈련 차원에서 ‘계기비행’ 방식으로 이 륙한 것으로 파악돼사고 관련성여부 가 주목된다. 계기비행은 조종사가 육 안으로지형지물등을살피는시계비행 과 달리항공기에장착된 계기에만 의 존해비행하는 방식이다. 공군 관계자 는 “조종사가 모두 숨져기체결함, 기 상, 조종 미숙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신옥철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 를 꾸려다각도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순직자들에게즉각 애도의뜻을 표했다. 박경미청와대대 변인은“문대통령이이날조종훈련중 안타까운사고로순직한이들의명복을 빌고, 슬픔에잠겨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위로의마음을전했다”고밝혔다. KT - 1은노후화한미국산공군중등 훈련기 ( T - 37 ) 를대체하기위해순수국 내기술로개발한최초의양산기본훈련 기다. 2000년부터실전배치됐으며, 주 로 전투기조종사 후보생들이기초 조 종기술을익힐목적으로탄다.인도네시 아 터키페루세네갈 등 세계각국에수 출된효자기종이기도하다. KT - 1 훈련기는 지금까지더러사고 를일으킨적이있다. 가장최근인 2016 년 공중에서엔진이꺼지는 사고가 발 생했는데, 다행히조종사가 48㎞를 활 공 비행한 뒤비상 착륙해사람과기체 모두 무사했다. 2003년엔비행훈련도 중기체가 추락해조종사 한 명이사망 했다. 공군은 당시엔진전자제어장치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조종사 과실로 결론내렸다.해외사고도있었다. 2015 년3월15일인도네시아공군소속KT - 1 훈련기두 대가 말레이시아에서에어 쇼연습도중충돌해추락했다.탑승조 종사 4명은 추락 직전 탈출해목숨을 건졌다. 올 들어공군전투기사고는 세번째 다.앞서1월 4일충남 서산에서최신형 스텔스전투기F - 35A가 훈련비행중 랜딩기어 ( 착륙장치 ) 고장으로 동체착 륙했고, 같은달 11일엔노후기종인F - 5E전투기가추락해조종사한명이숨 졌다.공군조사결과F - 35A 사고는독 수리와의충돌이, F - 5E 사고는 부식된 연료도관에서샌 기름이원인으로 드 러났다. 큰 폭발음 후 파편 사방으로, 조종사들비상탈출했지만 끝내$ 공군훈련기충돌참변 파편에차량한대파손, 교회에불 구체적사고경위^원인아직몰라 공군, 기체결함등다각도조사 文대통령, 순직자들에게애도 KT-1, 첫국산양산기본훈련기 수출효자$국내외서세차례사고 박범계 법 무부 장관의 ‘ 검찰총 장 수 사지 휘권 복원’시도 논란 이이어지고있 다. 수사지 휘권 복원을 통해한동훈 검 사장에대한수사 팀 의무 혐 의 처분 을 막 으려한 것아 니냐 는 의 심 과 함 께 비정 상을정상화하기위한원론적시도라는 주장이 맞 서고있다.다만한 검 사장무 혐 의 처분 여부는서 울 중 앙 지 검 장 권 한 이기 때 문에 총 장지 휘권 복원여부와는 관계가 없 다는이 야 기도나오고있다. 1일 법 조계에 따르면 ,박장관은전날 5개사건 ( △채널 A 사건 △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 나 콘텐츠 협 찬 금사건 △윤석열 전 총 장장모 요 양 병 원사건 △ 라 임 자산운 용 로비의 혹 사 건 ) 에대한 총 장의지 휘권 복원을 시도 하려다중 단 했다. 채널 A 사건에연루된 한 검 사장의무 혐 의 처분 을 막 기위한 조치로오해 받 을수있다는지적이제기 됐기 때 문이다. 법 무부내부에서도이같 은이 유 로 총 장지 휘권 복원에 반 대하는 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 박 장관은 그 러나이같은 논란 에대 해“과한해 석 ”이 란입 장이다.지 난 해부 터 총 장지 휘권 이배제된사건들에대한 지 휘권 복원 필요 성을꾸 준 히 언급 했다 는것이다. 특 히해당 조치는 추미애전 장관이 2020년두 차 례 에 걸쳐윤석열 전 검찰총 장을상대로 취 한것이기 때 문 에, 김 오수 총 장에게는지 휘권 복원이 필 요 하다는게박장관의생각이다.박장 관은이를두고“비정상화의정상화”라 고 규 정하기도했다. 검찰 내부에 선 박 장관 주장이일 견 타당해보이지만 ‘복원시 점 ’ 때 문에설 득력 이 떨 어진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 수도 권검찰 청의한 검 사는 “ 총 장지 휘 권 이배제된사건들은 대부 분 윤 전 총 장과관련됐기 때 문에 현총 장에게지 휘 권 을 돌려주는 게 바 람직하다” 면 서도 “다만 김총 장 취임때 는가만있다가뒤 늦 게복원이 야 기를꺼내다보 니 여러해 석 이나올수 밖 에 없 다”고말했다. 논란 은서 울 중 앙 지 검 으로도 옮 겨 붙 었다. 채널 A 사건수사 팀 이한 검 사장 무 혐 의로의 견 을모은상 황 에서이정수 지 검 장이박 장관과 교감 한 뒤최근 수 사 팀 보고를 늦췄 다는 얘 기가 흘 러나 왔 기 때 문이다. 서 울 중 앙 지 검 은 그 러나 “사실과다 르 다”고밝혔다.지 난 해7월 이후 채널 A사건에대한공식보고는 없 었고최근에도주 임검 사가이지 검 장에 게 처분 과 관련해보고한 적이 없 다는 것이다. 일각에 선검찰 과 법 무부내에서오가 는 갑 론을박이소모적이라고지적한다. 지방 검찰 청의한 부장 검 사는 “ 총 장 지 휘권 이복원돼 김 오수 총 장이한 검 사 장의무 혐 의 처분 에 반 대하더라도이지 검 장은자신의 판단 대로 처분 할 권 한이 있다”며“지금은 총 장지 휘권 복원여부 보다는이지 검 장의의지가 중 요 하다” 고지적했다. 서 울 중 앙 지 검 은 이날 “이번 논란 을 고려해 채널 A 사건을 포 함한여러사건 처 리에대해더 욱유념 해서살 펴 보고결 정할것”이라고밝혔다. 이상무기자 다수 언 론인과정치인등을상대로한 통신자료조 회 로이 른바 ‘통신사 찰 ’ 논 란 을 빚 었 던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 처 ( 공 수 처 ) 가 전 담 심 사관을 지정해통신자 료수사의 필요 성과적정성을사전 · 사후 에 심 의하기로했다. 공수 처 는 1일이같은내 용 을 골 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 회 개 선 안’을 시행한 다고 밝혔다. 개 선 안은 공수 처 가 자체 적으로 꾸 린 ‘통신자료 조 회 제도개 선 TF’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수사자문 단심 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 선 안에 따르면 , 공수 처 는 앞으로 통신자료를조 회 할 때 사전에통신자료 조 회심 사관으로부터 심 의를의무적으 로 받 아 야 한다. 심 사관은지 난 달 14일 직제개 편 으로신설된인 권 수사정책관 이 맡 게된다. 또 한인 권 수사정책관은 격 월주기로 열릴 수사자문 단회 의에통신자료조 회 현황 을정기적으로보고해 야 한다. 회 의 에서는 통신자료 조 회 를 포 함한 수사 전 반 에대해 심 의 ·평 가가이 뤄질 예정이 다. 공수 처 관계자는“부적정한조 회 정 황 이발 견 된경 우 에는인 권 수사정책관 이즉시공수 처 장에게보고해인 권감찰 관실을 통해사후 조치를 취 하도 록 했 다”고설명했다. 공수 처 는통신수사 업 무 절 차를 규 정 한 ‘통신자료조 회점검 지 침 ’ ( 예 규 ) 을제 정해시행할계획이다.아 울 러수사대상 자의통화내 역 등을정 밀분석 해통신자 료 조 회 대상범위를최소화할 수있는 프 로 그램 을 다음 달 중으로 도 입 해운 영 할예정이다. 검찰 과경 찰 은이미이 프 로 그램 을운 용 중이다. 공수 처 는지 난 해정치 권 과 언 론계인 사들은 물론,일 반 인의통신자료를 광 범위하게조 회 한 사실로 논란 을 빚 었 다.고발사주의 혹 등을수사하 면 서통 신사로부터 300명이 넘 는이들의통신 자료를 제출 받 아 들여다본 것이다. 공 수 처 는수사상 필요 한적 법 한조치 였 다 고주장했지만수사목적과는동 떨 어진 조 회 사 례 가 잇따 라나오 면 서‘사 찰 ’ 의 혹 으로까지 논란 이 확 산됐다. 공수 처 는이번개 선 안 시행이후에도 꾸 준 히보 완 대책마련에나서기로했다. 수사에 필요 한통신조 회 데이터등을 확 보해 ‘통신자료 조 회점검 지 침 ’에지속 적으로 반영 하 겠 다는 입 장이다.공수 처 관계자는“ 언 론과통신의자 유 등 헌법 상기본 권 이과도하게제한 되거 나위 축 되 지않도 록 수사 권 행사에더 욱 신중을 기해나가 겠 다”고밝혔다. 김영훈기자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2일방 탄소년 단 ( B T S ) 의소속사를방문한다. K 컬처 산 업 발전방안 논 의를위한목적 이라고밝히고있지만, B T S병역 문제가 테 이 블 에오를수있다는관 측 이조 심 스 럽 게나 온 다. 신 용현 인수위대변인은1일 브 리 핑 에 서“안 위원장과 사 회 복지문화 분 과인 수위원들이2일 B T S 소속사인하이 브 본사를방문한다”고밝혔다. 간담회 에 서는 한국의대중문화예술 발전진 흥 방안을 논 의하고엔터 테 인 먼트업 계의 애로를청 취 한다. 안위원장이이 른바 ‘ B T S 병역특례법 ’ 에대한 찬 성 입 장을 밝 힌점 은 주목할 만한대목이다. 그 는대 선 후보시 절 “ 손 흥민 은 ( 병역특례 대상이 ) 되 는데 B T S 는안 되 는이 유 를이해할수 없 다”고했 다. B T S 는아 메 리 칸뮤 직어 워즈 ( A M A ) 에서대상 격 인 ‘아 티 스 트 오 브 더이어’ 에 선 정 되 는 등 전 세계에국위를 선 양 한공로를인정해 야 한다는의 견 이적지 않다. 더 욱 이 B T S 멤버 진은올해말까 지군 입 대가연기된상 태 로, 관련 법 안 이국 회 에서통과 되 지않는다 면 내년 현 역입 대를해 야 한다. 국 회 에는 현 재국 위를 선 양한대중문화예술인을‘예술 요 원’으로 편입 해대체복무를 허용 하는내 용 의 병역법 개정안이계 류 돼있지만 뚜 렷 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있다. 국 민 적관 심 이 큰 데다예술 · 체육인의군 면 제가자 칫 공정 논란 으로번 질 수있다 는 점 에서공론화과정이 필요 하기 때 문 이다. 국방부는지 난 해“여러여건을고 려했을 때 예술 · 체육 요 원의 편입 대상 확 대는 선택 하기어 렵 고신중할 필요 가있 다”고부정적의 견 을밝 힌바 있다. 이를의식한 듯 인수위도신중한 입 장 을 취 하고있다.신대변인은방문목적과 관련해“ 병역특례 문제 때 문이아 니 다”라 며“ 그쪽 에서의제로제안할지는모 르겠 다”고말을아 꼈 다. 그 러 면 서“ 저희 가 먼 저 의 견 을 묻 는다기보다는 그쪽 의 견 을 경청할것”이라고했다. 김현빈기자 자료조회전후로심의의무화‘빗장’ 공수처‘통신사찰’논란 사라질까 수사자문단심의거쳐개선안내놔 통신분석프로그램도도입하기로 인수위오늘 BTS 소속사방문 ‘병역특례’테이블오를지주목 지 난 달 30일 낮 12시20 분 서 울 서초 구 고속 버 스터미 널 인근 도로에서전 기자전 거 를 타고 배달을 하 던 40대여 성 A 씨 가 5 톤 화물차에치여 숨졌다. 두 아이를 홀 로 키 웠던 A 씨 는 생계비 를 마련하기위해올해초 쿠팡 이 츠 플 랫폼 에가 입 해배달기사로 일해 왔 다. 배달 라이더들도작년부터산 업 재해보 험 가 입 이의무화됐다. 하지만 A 씨 는 산재보 험 금을전혀 받 을 수 없 다. 산재 보 험 가 입 을 의무화하 되 근로시 간 과 소 득 이일정 기 준 을 넘 어서 야 가 입 할 수 있도 록 하는 ‘전속성기 준 ’을 만들 어 둬 서다. 열 악한 처 지에 놓 은 배달 라 이더일수 록 여러 회 사에서돌아가며일 하는 현 실을 외 면 한 것이 란 지적이일 고있다. 쿠팡 이 츠 공동 교섭단 ( 민 주노 총 서 비스일 반 노조 배달 플랫폼 지부 · 라이 더 유니온 ) 은 1일 서 울 송 파구 쿠팡 이 츠 본사앞에서기자 회견 을 열 어“고인 은산재의전속성기 준 인월소 득 115만 원, 종사시 간 9 3시 간 을충족하지못해 산재보 험 적 용 이어려운 상 황 ”이라며 “ 쿠팡 이 츠 는 무보 험 정책을 즉각 폐 기 하고 유 가족에게사과 · 보상하라”고 촉 구했다. ‘전속성’은 업 무상 하나의사 업 장에 속한정도를의미한다.산재보 험법 은 플 랫폼 종사자 등 특 수형 태 근로종사자 ( 특 고 ) 가운데전속성이 강 한배달기사 와 택 배기사, 퀵 서비스기사, 골프 장 캐 디 ,보 험 설계사등14개직종에대해서만 산재보 험 가 입 을의무화했다. 사 측 이산재보 험 금 50 % 를부 담 해 야 하는 만 큼업 무 대부 분 을 특 정사 업 장 과함 께 하는 특 고에대해서만산재보 험 가 입 이가 능 하도 록 한 것이다. 고 용 부 는전속성을 판단 하는기 준 도제시했는 데올해고시에 따르면 ‘월소 득 115만 원,월종사시 간 9 3시 간 ’이다.이 요 건을 충족하지못하 면 산재보 험 에가 입 하 거 나보상 받 는것이 불 가 능 하다. 유환구기자 산재보험가입의무화됐는데$배달중숨진사고에도보험금못받는다? 쿠팡이츠 40대여성배달노동자 근로시간^소득기준안돼보상 0 진주JCT 통영-대전 고속도로 ＫＡＩ항공 우주박물관 남해고속도로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선진공원 사천공항 사 천 시 구룡저수지 두량저수지 남해 전투기 추락지점 사천 훈련중이던공군훈련용전투기(KT1) 2대가공중에서충돌후추락한 1일경남사천시정동면고읍리한 야산에파손된기체와파편이떨어져있다. 사천=뉴스1 주말을앞둔1일벚꽃이만개한경남창원시진해구경화역공원을찾은상춘객들이벚꽃터널을걷고있다.코로나19영향으로진해군항제공식행사는3년째취소됐지만오랜만에개방된공 원에상춘객들이몰려와시는곳곳에방역요원들을배치하며코로나19확산방지에만전을기하고있다. 창원=연합뉴스 진해벚꽃인파 “한동훈겨냥꼼수”“비정상의정상화”$박범계‘총장지휘권복원’시끌 채널A사건등 5개에시도중단 “한동훈무혐의,중앙지검장권한” 검찰^법무부논란소모적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