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尹 ‘대미외교’ 시동$ 정상회담^대북대응^포괄 동맹 ‘3대숙제’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대미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의특사 격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3일미국을찾 아실무협의에들어간다. 미국은 “한미 동맹강화’를내건윤당선인이가장신 경쓰는 나라다. 대표단의최우선과제 인한미정상회담개최를시작으로차기 정부의외교정책다듬기가본격화할것 으로보인다. 김은혜당선인대변인은1일브리핑에 서“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3일출국하 는것으로알고있다”며“5박 7일일정이 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 대표 단단장과부단장은국민의힘박진·조태 용의원이각각맡고중국일본국방경제 안보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단원으 로함께한다.이들은미행정부와의회,싱 크탱크관계자들을만나양국의주요현 안을놓고논의할예정이다. 통상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단 계에서대표단파견의가장큰목적은카 운터파트와의상견례다.하지만최근북 한핵·미사일위협을필두로시급한현안 이산적해있어윤당선인측은이번방미 에서실질적협의및성과를강조하고있 다.인수위의최대관심사안은한미정상 회담이다.원래조바이든미대통령이5 월‘쿼드 ( 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4 개국안보협의체 ) ’정상회의참석차일본 을방문할때자연스레한국도찾을것 으로예상됐는데,최근호주총선일정등 이변수로떠올라방한여부가불투명해 진상태다.이에대표단은윤당선인방미 를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를갖고미국 측과교감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 정책 분야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추가발사와 7차핵실험등북 한의고강도 도발 움직임에대응해양 국 공조를강화하는 방안을집중 논의 한다. 다만최근 우크라이나사태와미 중갈등여파로국제사회의대북공조체 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서한미모 두손에쥔카드가많지않다는게문제 다. 미국이중러에전력을 쏟고있는 터 라대북공조수위를높이자는우리측 제안을순순히받아들일지도미지수다. 대표단은일단윤당선인이대선후보 시절부터강조해온 ‘한미확장억제’ 강 화방안들을포괄적으로제시할가능성 이크다.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의실질적가동, 한미연합 군 사연습 ( 한미훈련 ) 실기동훈련부활등 이주요의제로거론된다. 한미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 부분은 ‘인도·태평양전략 ( 인태전략 ) ’ 등 ‘포괄 적전략동맹’을 강화하는일이다. 미국 도적 극 적이고, 윤당선인 역 시‘쿼드산 하 워킹그룹 참여’‘인태경제 프 레임 워 크 ( I P E F ) 활용’ 등을공 약 으로내 세워 큰 이견은 없 을전 망 이다. 물 론아직미국이 I P E F 세 부내용등과관련해 완 성된계 획 을공개한적은 없 어어 떤 분야에서한 미협력이가능할지, 큰 틀 의공감대를 형 성하는 선에 그칠 수도있다. 민정훈 국 립 외교원교수는 “ 새 정부 출 범 전에 공 약 이상의 구 체적 쟁점 을논의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면서도 “특사에 준 하는 대표단을 보 낸 만 큼 윤석열정부가 한 미관계를중시한다는 메 시지는 줄 수있 다”고 말했 다. 정준기기자 정책협의대표단내일訪美 박진^조태용, 단장^부단장맡아 美행정부^의회^싱크탱크찾아 바이든 5월쿼드참석차訪日때 尹당선인과의만남조율할듯 北 ICBM도발관련공조논의 포괄적전략동맹강화에도초점 북한이의외로 잠잠 하다. 지 난달 2 4 일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화성 - 17 형 ’발사 ( 사진 ) 를조작으로 결 론내 린남 측에아무 런반 응을 보이지않고있다. 특히김정은 국무위원장이발사 전 과 정을진두지 휘했 는데도,격한 반 발은 커 녕 관련 언 급조차 없 다.ICBM이직 접겨 냥 하는 미국이 유 보적태도를 취 하고, 북한 역 시최고지도자의 권 위와직 결 된 사안이라의도적회 피 가능성에무게가 실 린 다. 조선중 앙 통신등북한주요 매 체들은 지 난달 31일까지 남 측군당국의화성 - 17 형 조작설에 묵묵 부 답 으로일관하고 있다. 그 간 군사활동에대한 남 측의 메 시지에거 칠 게 맞 대응해온것과사 뭇 다 른 태도다.올 초극초음속 미사일발사 가대표적이다.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 속 미사일로포장한탄도미사일을 쏘 아 올 렸 는데,우리군당국은이 튿날 “ 극초 음속 비 행체기 술 에도 달 하지 못했 다” 고 깎 아내 렸 다. 그 러자북한은 같 은 달 11일김위원장참관하에보 란듯극초 음속 미사일을다시 쏘 아올 렸 다. 남 측 논리가 틀렸 다는 점 을행동으로 증 명해 보이 겠 다는의도로 풀 이됐다. 그 래서북한의이번 침묵 은이례적이 다. 가 뜩 이나북한이주장하는화성 - 17 형 발사는김위원장이 친 필명령서를통 해직 접 지시 했 고,대 규 모인력을동원한 선전 영 상까지공개하는등공 식 ‘1호행 사’인만 큼 외부의평가절하는 ‘모 욕 ’에 가 깝 다. 뭔 가사정이있을 법 한데,무 엇 보다미 국이어 떻 게나올지를 살피 려는목적이크 다는해석이나온다.미국의신중한태도 가근거다.한미군당국은북한이발사한 ICBM이 구형 인‘화성 - 15 형 ’이라는데의견 을일치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미국 방부는“아직분석중”이라는공 식입 장을 유 지하며확 답 을 피 하고있다. 굳 이북한 을자 극 해핵실험등후 속 도발의 빌 미를 줄 필요가 없 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도나 름 의고민이있다.ICBM조 작설을부인하는대가가상당하기때문 이다. 화성 - 17 형 이 맞 다는 점 을 입증 하 기위해선 남 측이발표한여러오 류 들을 조목조목 반 박해야 한다. 단이과정이 자 칫 주민들에게알려질경우 화성 - 17 형 발사 성공을 엄청난 성과로 선전한 김위원장의체면이 깎 일위험을감수해 야한다. 박원 곤 이화여대북한 학 과 교 수는“북한체제 유 지의근간중하나가 ‘수령의무오 류 성’”이라며“ICBM 조작 설은김위원장이기만을 허 용 했 다는전 제에서출발해정면 반 박하기가 쉽 지않 다”고진단 했 다. 남 측의평가를일부러 무시하면서후 속 도발 등 ‘ 마 이 웨 이’를 걸을것이 란얘 기다. 실제미국도 북한이조만간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네 드 프 라이스미국무부대변인은이 날 브리핑에서“ ( 핵실험가능성을포함해 ) 북한 상 황 을면 밀 히주시하고있다”고 경고 했 다. 다 른 미행정부 당국자들 역 시C NN 방 송 등 언 론인터 뷰 에서“북한 이핵실험 재 개에필요한중요한작 업 을 진행하고있다”고 말했 다. 김민순기자 美반응기다리나$화성-17형조작설에도잠잠한北 김정은주도로대규모동원행사 남측평가절하‘모욕’이지만침묵 北후속도발빌미안주려는듯 美의공식입장은“아직분석중” 北‘자칫최고존엄체면깎일라’ 조작설반박않고의도적무시 서욱국방부장관(현판왼쪽)이1일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개편식이끝난뒤현판제막을하고있다. 국방부제공 서 욱 국방부장관이1일‘선제 타 격능 력’을 언 급하며북한의미사일 도발에 공개경고장을 날렸 다. 서장관은이 날육 군미사일전략사령 부개 편식 훈시에서“현 재 군은 사거리 와정확도, 위력이대 폭향 상된다 량 ·다 종 의미사일을 보 유 해북한의 그 어 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 속 하게 타 격할 수 있는능력을 구비 하고있다”고 말했 다. 이어“특히 ( 북한의 ) 미사일발사 징 후가 명확할경우발사원 점 과지 휘 ·지원시설 을 정 밀타 격할 능력과 태 세 도 갖추고 있다”며“우리군은 앞 으로도적을 압 도 할수있는장거리, 초 정 밀 , 고위력의다 양한 탄도미사일을 계 속 개발해나갈 것”이라고강조 했 다. 그 는이 날 공군미 사일방어사령부 개 편식 에도연이어참 석해우리군의미사일 능력을 집중 점 검했 다. 서장관이 언 급한 ‘미사일 징 후 시원 점 정 밀타 격’은 대북 선제 타 격 ( Kill C h a in · 킬 체인 ) 을의미한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 맞 서군의‘핵·대 량살 상무 기 ( W MD ) ’ 대응체계를 구 성하는전략 적 타 격체계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도 대선후보시절“ 킬 체인이라불리는선제 타 격능력을확보하 겠 다”고 말했 었다. 서장관의경고는최근대륙간탄도미사 일 ( ICBM ) 발사 후 7차 핵실험, ICBM 추가 발사 등 북한의고강도 도발 위 협이 커 지자안보 불안을 해 소 하고, 군 사적우위를 과시하기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 는미사일전략사개 편 에대해서도 “ 점 차 증 대되고있는 북한의핵·미사일 위협을포함한전방위안보위협에주도 적이고능동적인대응태 세 를 구축 한다 는 데큰 의미가있다”고설명 했 다. 육 · 공군의미사일사령부개 편 은한 층 진일 보한북한의미사일능력에대응할목적 으로우리군의임무 증 대및전력확 충 등을 고려해이 뤄 졌다. 기 존 육 군 미사 일사령부는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 유 도탄사령부는 미사일방어사령 부로 각각 명 칭 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 강 했 다. 김민순기자 서욱“北미사일발사징후명확땐정밀타격”경고 尹당선인말한선제타격‘킬체인’ “장거리^초정밀^고위력미사일개발” 안보불안고조군사적우위천명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현판제막 D4 외교ㆍ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