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D9 文정부의 마지막 4 ㆍ 3 “지금국제적,국내적인정치·경제·사회 위기들은전시와다를바없다.이를극 복하는 것은 국민의단결과 통합이없 으면불가능하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산하국민통합위간담회에 서‘국민통합’ 의지를강조하면서이같 이말했다. 최근 ‘여성가족부폐지’ 반대 칼럼을쓴김태일장안대총장이사의를 표하면서어수선해진위원회분위기를 다잡은것이다.윤당선인이‘국민통합’ 에관심이있다는점을환기하고위원회 에힘을실어주기위한발언으로해석됐 다.이날 공식활동을시작한 통합위는 사회통합을위한로드맵을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이날 서울 삼청동인수 위에서열린통합위간담회를주재했다. 먼저우리나라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등으로인해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 쟁때국민이일치단결하지않으면전쟁 을수행할수가없다”며“사회의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누구이고어떤 세 력인지 ( 알고 ) 우리가막아국민이하나 된 마음을 가질 수있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한길위원장은 “당선인뜻을 받들 어대한민국이갈등과분열의늪에서벗 어날수있는지혜를함께모아나가자” 고 화답했다. 그러면서가수 조영남씨 의노래‘화개장터’와관련된일화를소 개했다.김위원장이영·호남지역갈등을 극복하지못하면 나라 발전에걸림돌 이되겠다는 생각에 ‘화개장터’ 노랫말 을써조씨에게불러달라고요청했다고 한다.그는“여러번강권한끝에조씨가 곡을붙여불렀는데,그분가수생활 50 년동안최고의히트곡이됐다”며“국민 들 마음속에은연중에 ‘전라도와 경상 도가사이좋게지냈으면좋겠다’는심정 이있었기에그 노래가 환영받았을것” 이라고했다. 다만회의에선정치분과위원장으로임 명된지하루만에사의를밝힌김태일총 장과관련한언급은없었다.김위원장은 회의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참안타 깝게생각한다”고만했다.인수위측은 김총장의거취와‘여가부폐지반대’칼럼 과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 윤당선인이오는 3일제74주년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참석하는것도 국 민통합행보의연장선에있다. 그는지 난달 4·3평화공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 ( 4·3의완전한해결이 ) 국민통합을이 루는길”이라며대선후 추념식참석을 약속했다. 대통령당선인이 4·3 추념식 에참석하는건처음이다. 이서희기자 4·3 당시영문도모 른채끌려 가 억 울하 게 옥살 이를 하고 ‘ 빨갱 이’ 낙 인이 찍 힌 채살 아 왔던 4·3 수 형 인에대한 명 예 회 복이속도를 낼 것으로보인다. 4·3 특별법 개정의가장 큰 성과중하 나인희생자 보상금 지급도 올 해하반 기부터시작된다. 공권력에 피 해를 입 은 4·3 희생자를대상으로한국가 차 원의 실질적 피 해회복조치라는점에서의 미 가 크 다.4·3 희생자중사 망 ·행 방 불명희 생자에게는 1인당 9,000만원 씩 을지급 하고,후 유 장 애 인과수 형 인은장 애 등급 과 구금일수 등을 고 려 해산정한 금 액 을보상금으로받는다. 빪엲쉲읾헏 … 쫂캏큋힎팘팒 그러나 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 련, 4·3 당시부모가모 두 희생당해 큰 아 버 지나할아 버 지등의호적에등재되는 등 가족관계가 뒤 틀 린경우가 많 아 보 상금 청구가 쉽 지만은 않다. 희생자의 실제가족이지만, 법 적가족관계가바 뀐 탓 에 유 족으로인정받지못해보상에서 제 외 되는사 례 가발생하기때문이다.이 를 바로잡기위해정부는 사실과 다 른 희생자와 유 족의가족관계를바로잡는 연구 용 역을 추진하고있으며, 용 역결 과에 따 라대 책 을마련할 예 정이다. 정부 차 원의4·3 추가진상조사도 올 해상반기내시작된다.이번추가진상 조사에서는 △ 4·3에서 미 국과 미군 정의 역할 △ 행 방 불명 피 해실태 △ 연 좌 제 피 해실태등 19년전‘제주4·3진상조사보 고서’가 담지못했 던 부분들이 포 함된 다. 추가조사는제주4·3평화재단이 맡 게되며, 내년말 까 지조사를진행하고, 2 0 2 4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토 대로 보 고서발행작 업 이이 뤄 진다. 퓲컫폂헣쭎펞 4·3 픦픦짆쁢 ? 이처럼 4·3의완전한 해결에 디딤 돌 이 될 4·3 특별법 개정에는 문재인정부 의의지가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국정과제에‘4·3의완전한해결’을 포 함시 켰 고, 4·3 추념식에세 차례 참석 해역대대통령중가장 많 은관심을보 여 줬 다. 일각에서는 보수정부로의정권 교체 가 4·3 문제의 궁 극적해결에걸림돌이 될 수있다는 우 려 가제기된다. 지금 까 지보수정당 출 신대통령들은 4·3 추념 식에한 번도 참석하지않았고, 보수정 권하에서는한국사국정 교 과서에4·3역 사 기 술 을 축 소·후 퇴 하거나 4·3위원회 폐지 법 안이발의되기도했기때문이다. 다만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경우과 거보수정권대통령들과 달리4·3 문제 에 비교 적전 향 적인태도로 접 근하고있 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문제해결이 제주제주시 봉 개동제주4·3평화공원 내4·3평화기념관.이 곳 전시실에는 글 자 하나 새겨 지지않은 커 다 란 하 얀 비 석 하나가누 워 있다.말그대로 백비 ( 白碑 ) 다. 까닭 이있어아직 까 지 비 문을 새 기지 못한 비 석이다. 백비 는 2 00 8 년기념관이개관할때이 자리에 놓 인 후 14년이지난 지금 까 지 단한 글 자도 새겨 지지않았다.‘ 봉 기’‘ 항 쟁’‘ 폭 동’‘사건’. 시대에 따 라,진영에 따 라,각자다 른 이 름 으로불 려온 제주4·3 이여전히 올 바 른 역사적 판 단을 받지 못했음을이 백비 는여실히보여준다. 현 재진행 형 인 4·3은 74주년을 맞 은 올 해 새 로 운 전기를 맞 고있다.지난해 6 월 희생자 명 예 회복 및 보상 조치등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 예 회복에관한 특별법 ’ ( 4·3 특별법 ) 개 정안이시행되면서, 4.3의완전한해결에 대한기대가 커 지고있다. 콛솒뺂쁢졓폖쫃혾 슲 4·3 특별법 개정에 따 라 지난달 2 9일 4·3 당시불 법군 사재 판 과일반재 판피 해자 73명에대한 첫 직권재심과 특별 재 심이각각 열 려 , 당시 억 울하게 유죄 를 받았 던 전원이무 죄 를선고받고누명을 벗었다. 그동안 4·3 생 존 수 형 인이나 유 족들의개 별 적재심청구는있었지만, 검 찰 이 법 원에직권재심을청구해 판 결이 바로잡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 개정된 4·3 특별법 은 검찰 의직권재심 청구 뿐 아 니 라 4·3 희생자로인정된 피 해자들 가 운 데 4·3으로 유죄확 정 판 결 을 선고받거나 수 형 인명부 등 자 료 로 피 해가인정된희생자들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있도 록 규정한다.이로인해 제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내4·3평화기념관전시실에는놓인 ‘4·3백비( 涯 )’.2008년 기념관이개관할때이자리에놓인후14년지난지금까지도비석에단한글자도새기지못했다. ‘봉 기’, ‘항쟁’, ‘폭동’, ‘사건’ 등다양하게불려온제주4.3이아직까지도올바른역사적이름을얻지못했 기때문이다. 제주=김영헌기자 제주 4·3 여전히텅빈 ‘백 < 涯 : 제주 4·3평화기념관 하얀 비석> 비’$ 尹정부는 어떤글자 채울까 Ӡ 지난 2월 5일당시대선후보였던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제주4·3평화공원을찾아 참배하고 있다. 제주=뉴스1 순 조 롭 게이어질것이라는기대도적지 않다.윤당선인은 올 해 2월 대통령선거 운 동과정에서제주를 방 문했을때“ 올 해추념식에오겠다”는약속을했고,실 제당선인신분으로 3일열리는추념식 에참석하기로결정했다. 보수정당 출 신대통령 ( 당선인 포 함 ) 으로서는처음 있는일이다. 4·3 희생자보상문제에대해윤당선 인이과거보수정부의 미온 적태도와다 른 조치를 보여 줄 지도 관심거리다. 윤 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4·3 문제는대 한민국이인권을중시하는자 유 민주주 의국가 냐 아 니냐 를 결정 짓 는 문제”라 며“ ( 보상 문제는 ) 우리나라 국 격 과 헌 법 정신을위해서도과감하게 검토 하겠 다”고말한적이있다. 오임종 4·3 유 족회장은 “윤 당선인 이 2월 제주를 방 문했을 때 ‘당선되시 면 올 해4·3추념식에 꼭 참석해 4·3영령 들을 위로하고, 유 족들을 보 듬 어달라’ 고 요청드 렸 는데그약속을지 켰 다”며 “윤 당선인이 4·3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지 켜줄 것으로 믿 고있 으며,이를 통해당선인이가장 강조하 는 국민통합을 꼭 이 뤄 주길희 망 한다” 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尹당선인“지금은전시$통합없으면위기극복불가능”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이 르 면 3일 새 정부 초 대국무총리를발표할 예 정인 가 운 데한 덕 수 ( 사진 ) 전총리의발 탁 가 능성에무게가 실리고있다. 오 랜 공직 생활에 따른 경 륜 과경제분야의전문성 을 갖췄 고,호남 출 신으로 ‘국민통합’을 내세울 수있는적임자라는게윤 당선 인주 변 의중 론 이다. 윤당선인은 1일서울통의동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집 무실인근에서취재진 을 만나 오는 3일총리발표일정에대 해“지 켜 보시 죠 ”라고만했다.일각에선 윤당선인이3일제주 4·3희생자추념식 참석을 위해제주를 찾 을 예 정인 만 큼 총리발표가 순 연 될 수있다는전 망 이 나 온 다. 윤 당선인측은 “ 현 재 까 지내정된바 없으며신중한 검토 작 업 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 장을밝히고있다.윤당선인 도이날“국무총리후보자중어떤분도 만나지않았다”고했다. 그럼에도인수 위안 팎 에서는 한 전 총리를 ‘1 순 위후 보자’로 꼽 는다. 후보 군 가 운 데안 철 수 인수위원장과김한길인수위국민통합 위원장이총리직에이 미 거리를 두 면서 다.노무 현 정부때인 2 007년총리후보 자로서국회인사청문회를통과한점도 한전총리의발 탁 가능성을 높 이는요 인이다. 윤당선인측은 ‘ 검 증통과가능성’만 큼 이나 한 전 총리의경 륜 에주 목 하고 있다. 1970년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2 01 2 년주 미 대사 까 지 40년이상 경제· 외교 분야공직에 몸 담았다. 노무 현 정 부에서 각 부처 정 책 을 총 괄 하는 국무조 정실 실장과 총리를 지냈다. 국민의힘한재선의 원은 “정 책 추진을 위 해거대야당인 더 불어민주당을 설 득하 려 면 젊 은 사람보다 무게감이있는 고 참급총리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고령 의나이는약점이지만,김은혜당선인대 변 인은 “나이가 기준이아 니 라 민생을 책 임지고 살필 수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 량 이후보자 지명의기준”이라고 강 조했다. 윤당선인측이‘경제원 팀 ’을이 룰 사령 탑 을 찾 는것도통상전문가인한전총 리의발 탁 가능성을 높 이고있다. 검 사 출 신으로행정경 험 이일 천 한윤당선인의 약점을보완하는 카 드이기때문이다. 한전총리는경제기획원과통상산 업 부, 외교 통상부등다 양 한경제부처근 무 경 험 은 물론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 부장과무역 협 회장을지내는등통상 분야에서전문성이 두 드러진다. 김대중 정부에서청와대경제수석을,노무 현 정 부에서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을지냈다. 새 정부 초 기민생드라이 브 를 주도하기위해서도 ‘경제통’ 총리가 필 요한상황이다. 한전총리는윤당선인의‘국민통합’ 이 란 가치에도 부합한다. 전 북 전주 출 신으로총리임명시내각의지역적다 양 성에도 움 이 될 수있다. 더욱 이한전총 리는김영삼·김대중·노무 현 ·이명 박 정부 에이 르 기 까 지 차 관급이상고위직을역 임했다.그만 큼 정치 색 이 뚜렷 하지않은 점은민주당과의 협 력을모 색 하는데상 대적으로 유 리하다는 평가가 나 온 다. 장재진기자 새정부총리한덕수로기운이유는 ‘경륜^경제^통합’ 3박자에후한점수 40년이상국정운영에몸담고 경제부처요직은거의다거쳐 정치색뚜렷하지않아협치유리 윤석열(가운데)대통령당선인이1일서울종로구한국금융연수원에마련된인수위대회의실에서열린국민통합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국민통합위간담회서‘단결’강조 김한길은‘화개장터’일화로화답 김태일사퇴관련한언급은안해 Ԃ 1 졂 ‘ 㽮헣쭎픦짟믆잊 ’ 펞컪몒콛 반면대통령 비 서실장을 포 함한대통 령실인사는내각에 비 해상대적으로역 동성에 초 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은혜당선인대 변 인은1일대통령 비 서실 장에상대적으로 젊 은인사가기 용될 것 이 란 관측에대해“ 따 로연령제한을 두 는것은아 닌 걸로안다”고 밝 혔 다. 윤 당선인이그간제 왕 적대통령제의폐해 를거 론 하며대통령실권한 축 소 및슬 림화한 실무 형 조직구성을 강조한 것 은이러한관측이 꾸 준히제기되는배경 이다.같은 맥락 에서정 책 실장직제도 유 지여부가아직 까 지정해지지않았다. 정치권관계자는 “윤 당선인의스타 일과지금 까 지의발언을보면 비 서실에 는 큰 힘을 싣 지않을것같다”며“’ 왕 실 장’이라불 렸던 김기 춘비 서실장을기 용 했 던박 근혜전대통령보다는 비 서실에 큰 힘을부여하지않았 던 이명 박 전대통 령과 비슷 한구조가 될 수있다”고전 망 했다. 비서실에큰힘부여안해$정치권“MB정부와비슷할듯” 尹당선인“완전한해결” 약속 역대보수정부대통령으론처음 올해4^3추념식에참석하기로 유족^제주도민달라진모습기대 文정부서4^3특별법개정 지난달직권재심과특별재심서 피해자 73명에전원무죄선고 보상금지급도하반기이뤄져 추가진상조사도조만간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