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5일 (화요일) ‘무색무취’. 윤석열정부의초대국무총리후보자 로 지명된한덕수 전총리에대한 세간 의평가다. 김영삼정부 ( 통상산업부 차 관 ) →김대중정부 ( 청와대경제수석비서 관 ) →노무현정부 ( 경제부총리 ) →이명박 정부 ( 주미대사 ) 등진보·보수정권을오 가며고위직을두루역임한한후보자의 이력때문이다. 태생적으로정파색이옅 거나,혹은자기목소리내기를의식적으 로자제했다는의미다. 한 후보자는 2012년공직을 떠난 뒤 로는경제·안보·기후변화등각종현안 에서 자신의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 우선그는 ‘큰정부’를 지양한다. 균형 외교보다는 한·미 동맹을 중시 한다. 경제·외교적으로는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얘기다. 비정부기구 ( NGO ) 를 이끌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특정 현안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기 도했다. 야권관계자는 4일“윤당선인이책임 총리제를 공약한 만큼 새정부에선규 제개혁등일부핵심과제를제외하면총 리가실질적으로국정운영을책임지게 될것”이라며“한후보자의국정운영비 전이상당부분반영될가능성이크다” 고했다. 믾퓒믾졷콚읺뽠펺폶섣쿦 한후보자는기후위기대응에상당히 적극적이다.그는이명박정부때인2012 년녹색기후기금 ( GCF ) 민간유치위원장 을맡았고, 2015년부터2년여간기후변 화센터이사장을역임했다.그는“기후변 화이슈는새대통령이간과해선안될대 목이다”“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면한 국이주요 7개국 ( G7 ) 으로도약하는기 틀을마련할수있다”고수차례강조해 왔다.‘탈 ( 脫 ) 탄소’산업구조로전환하는 과정에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다는 의미다.산업계부담등을이유로기후변 화이슈에소극적인보수진영과는결이 다른목소리다.오히려대선기간“기후위 기를성장의기회로만들겠다”던이재명 전경기지사주장과가깝다. 다만 탈탄소 사회에도달하기위한 한후보자의접근법은점진적성격이강 하다.그는올해1월국민일보인터뷰에 서“에너지전환목표는탄소를적게배 출하는에너지원을늘려지구의파멸을 막는것”이라며“원자력발전소 ( 원전 ) 는 현수준에서유지하고 가스는 중간역 할을하면서차츰없애야한다”고했다. 탈원전기조아래태양광·풍력등재생에 너지를급격히늘려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문재인정부의탄소중립 시나리오를비현실적이라고 본다는의 미다. 그는 3일총리지명기자회견에서 도 “ (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 ) 윤 당선 인의견에동의한다”고했다. ‘ 핟픎헣쭎 ’, ‘ 핞퓮 ’ 훟킪쁢몋헪뫎 한후보자의경제관은보수적색채가 뚜렷하다.그는지난해8월세계일보인 터뷰에서“ 헌 법정신에 따 라 큰정부는 바람 직하지 않 으며민간의자유와 창 의 를 많 이신장해야한다”고했다. 또 비 슷 한 시기이 코 노미조선과의인터뷰에서 는 “현시점에서 깊 이생각해 봐 야 할 문 제를 던지는 책”이라며경제 학 자 프 리 드리히하이에크의고전 ( 古典 ) ‘노 예 의 길 ’을 추천 서적으로 꼽 았다.‘신자유주 의아 버 지’라 불 리는하이에크는이책에 서사회주의계 획 경제의위 험 성을 지적 하며,자유시장경제의중요성을강조한 다.소 득 주도성장,확장재정등을 추 진 했던문재인정부의‘큰정부’기조를정 상화해야한다는주장과 연 결 되 는대목 이다.규제 완 화, 투 자 활 성화등을통한 민간주도의경제성장이시급하다는것 이다.‘ 작 은정부’‘시장경제’를강조하는 윤당선인과일 맥 상통하는 셈 이다. “ 몋헪쫂삲팖쫂 ”… 짆솧쟇옮핞 한후보자의외교·안보비전 또 한한· 미관계를중시하는전통보수의 입 장에 가깝다. 그는사드 ( THAAD ·고고도미 사일 방어체 계 ) 배치에 따 른중국의고강 도보 복 이이 뤄 지던2017년 매 일경제인 터뷰에서“ 북 한 도발에대비해야 하 므 로 사드는 당 연 히 필 요하고 중국에양 보할수없는정책”이라며“외교에서가 장 중요한 건 안보이고, 경제적교 류 는 그다 음 ”이라고했다. 201 9 년 언론 인터 뷰에서도“ 남북 간 긴 장 완 화는 필 요하 지만비핵화 추 진과정에서 흔 들 림 없는 한미동맹이 매 우중요하다”고했다.미 국과 중국 사이에서‘전 략 적 모호 성’을 취하기보다는,한미동맹을외교·안보의 확고한 중심축으로 놓 겠다는 것이다. 박준석기자 “원전유지·작은정부·사드필요”$尹당선인닮은 ‘한덕수발언’ 1 2 3 기후위기적극대응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주요발언과정책성향 작은정부·시장경제중시 한미동맹강화 전국 전국 전국 책임총리·책임장관강조하는尹$내각퍼즐韓손에 소상공인지원 30조로축소가능성$병사월급 200만원공약도흔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한덕수국무 총리후보자지명을신 호 탄으로책임총 리·책임장관제고 삐 를 죄 기시 작 했다.대 통령에게 집 중된권한을내각으로분산 하고, 총리주도의국정운영을 실 천 해 역대정부에서 말뿐 이 었 던‘책임내각’을 구현하겠다는의지가강하다. 핵심은 ‘인사권’이다. 총리와 장관의 인사 추천 권을 보장하 되 , 성과에 따르 는책임을 묻 겠다는게윤 당선인의구 상이다. 당장 한 후보자의의중이조각 작 업의 최 대변수로떠올 랐 다. 윤당선인은 4일책임총리·책임장관제 의지를 거 듭 피 력했다. 서 울 광화문 한 국 프레 스센터광장에서열 린 한국보도 사진전개막식에 참 석한그는내각중심 의국정운영을 묻 는 참 석자에게“ 같 이 일할 사 람 을 고 르 라고 하면자기가 잘 되 기위해서라도실력없는사 람 을 뽑 겠 는가”라고반문했다. 총리에 겐 장관인 사 추천 권을, 장관에 겐 차관 추천 권을 주고대통령은이를 최 대한 존 중하겠다 는 뜻 을재확인한것이다. 정부 출 범 후에도 내각과 총리에게 보다 힘 이실 릴 전 망 이다. 대통령실은 굵 직한 정책의제를 발 굴 하고, 집행및 운영은 내각이맡는 식으로업무 분담 이이 뤄 질것이 란 기대가 많 다. 특히국 가안보의경우 북 핵과 군 사 위 협 과 같 은 전통 안보는 대통령실이, 환경이나 감 염병 , 기 술 유출과 같 은신 흥 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방 안이거 론 된다. 총리실 산하에신 흥 안보위원회 ( ES C ) 를두겠다는윤당선인공약도이를 뒷 받침 한다. 반대로대통령실권한과인력규 모 는 대 폭 축소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 무실이전이라는 물 리적조치를 넘어 ,‘ 슬 림 한청와대’로소 프트웨어까 지확 바꾸 겠다는 결심이확고하다. 윤 당선인직 속 청와대이전태스크 포 스 ( T F ) 에서대 통령실 조직개 편 안을 검토 중인 데 , 청 와대수석비서관중 절 반이상을없애고 남 은자리도명 칭 을 바꾸 는안이유력하 다고 한다. 청와대정책실장 자리도 폐 지하기로가 닥 을 잡 았다. 이 런 기조가유지될경우한후보자는 국회인준 절 차를 밟 기전부터초기내 각 구성에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게된다. 인사와 맞물린 정부조직개 편작 업에도한후보자의견이비중있게 반영될가능성이크다.한후보자역시3 일“ ( 정부조직개 편 은 ) 인수위에서 충 분 히마지막 단 계에와있지 않 나 싶 다”고 말 을 아 끼 면서도 “진 행 과정에서서로 의견을교환하게될것”이라고 말 했다. 일각에선산업부출신인한전총리지 명으로 한때급 물살 을 탔 던 산업통상 자원부와외교부의통상기능이관 논 의 가원점재 검토 될수있다는관 측 도나 온다. 강유빈기자 총리·장관인사권‘책임내각’의지 대통령실권한·인력대폭축소기조 국회인준전부터韓의중반영전망 통상기능이관논의재검토관측도 총리후보자발언으로본국정비전 기후위기에적극대응진보적입장 탈탄소추구하지만탈원전은반대 “큰정부지양,민간이경제주도해야” 규제완화·투자활성화에힘실어 “北도발대비해사드당연히필요” 한미동맹중심보수안보관 뚜렷 “큰정부바람직하지않아…민간자유·창의신장해야” “북한도발대비해사드필요” “외교에선경제보다안보가중요” “기후변화대응해야G7도약” “(탈원전정책폐기)당선인에동의” →탈탄소점진적추구.현정부탄소중립시나리오 ‘비현실적’ 판단 →시장경제강조 㽮 당선인과일맥상통 →한·미관계중시전통보수.미·중사이전략적모호성피할듯 진보적 보수적 보수적 윤석열(앞줄오른쪽두번째) 대통령당선인이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광장에서열린제58회한국보 도사진전개막식에서고전두환전대통령의골목산책장면을포착해대상을수상한홍인기(왼쪽뒷모 습) 한국일보기자의설명을듣고있다. 오른쪽부터이준석국민의힘대표, 윤당선인, 박병석국회의장, 이호재한국사진기자협회장. 서재훈기자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가4일서울종로구한국생산성본부건물에마련된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첫출근을하고있다. 배우한기자 ☞ 1면’방향트는재정정책’에서계속 대선이후에는재정 건 전성회 복쪽 으 로무게가 쏠렸 다. 한덕수국무총리후 보자는3일윤석열정부의4대중점과제 중하나로재정 건 전성을 꼽 은 데 이 어 4 일“대한민국부채가너무 빨 리 증 가하고 있다.이 렇 게 되 면우리정책의 건 전성에 대해대내외적인의구심이생 길 수있다” 고 말 했다.윤당선인은 최 근인수위 워 크 숍 에서“정부부채와가계부채를 합 하면 결 코낮 은 편 이아 니 다. 국가부채를 잘 관리해야한다” ( 김형태김 앤 장수석이 코 노미스 트 ) 는조 언 을경청했다. 윤당선인의핵심공약인50조원규 모 의소상공인지원역시이 같 은기조에영 향을 받 을전 망 이다.윤당선인은지난달 31일인수위경제분과업무보고에서“대 출지원,신 용 보 증 ,재취업교 육 지원등을 포함 한50조원 손 실보상이이 뤄져 야한 다”고 말 했다. 손 실보상 범 주에현금성 지원 뿐 아 니 라금 융 지원 까 지 끼워넣 은 것이다.대출지원은정부가적은양의시 드 머니 ( 종 잣돈 ) 만 투입 하고도큰 효 과를 낼 수있 어 재정부담이적다. 예컨 대,2020 년1 ~ 3차 추 경에서정부는정책 패키 지총 량이277조원이라고 추 산했지만,실제 투 입 된재정은 6 1조1,000 억 원이 었 다. 2차 추 가경정 예 산 ( 추 경 ) 편 성으로재 원을 마련해야 하는 소상공인지원 액 수가 50조원에서30조원가량으로축 소될가능성도인수위에서조심스 럽 게 오 르 내 린 다. 추 경 호 인수위기 획 조정분 과간사는 1일“윤당선인이50조원 손 실보상등에관해얘기했고,그와중에1 차 추 경 ( 올해2월·1 6 . 9 조원 ) 이있 었 다” 며“50조 원도 스 토 리를 잘 봐 야 한다. 많 은 함 의가있는 숫 자”라고했다.이는 1, 2차 추 경을 합 한금 액 이50조원이될 수있다는 뜻 으로해석 됐 다. 병 사월급200만원인상공약도인수 위에서일부수정될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국 방 부는인수위외교안보분과에 이공약을 긍 정 검토 한다고 보고하 긴 했지만,재정당국이나경제분과와의구 체 적인 협 의가 남 아있는상태다. D3 윤석열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