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5일 (화요일) D4 윤석열 인수위 윤 당선인의취임전부터마주한 또 하나의난제는 국제유가 및원자재가 격급등에따른경제환경악화다. 그가 대선과정에서주장한 ‘4월전기료인상 백지화’ 등을위해선전기·가스료등물 가에영향력이큰공공요금을계속동결 해야하지만이역시현실성이떨어지는 문제다. 안철수인수위원장은 4일인수위4차 전체회의에서“어려움을겪는산업계를 돕기위해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의한시적동결또는인상 최소화 대책 을포함해할 수있는방법을창조적이 고적극적으로찾아야한다”고주문했 다.그는이어“우리경제규모가커지면 서이제조달청비축 물자 방출만으로 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덧붙였다. 하지만국내에서주로수입하는두바 이유가격은올해1월초배럴당 70달러 대에서120달러대까지치솟았다가지난 1일이후 101.61달러를기록중이다.지 난해 12월~올 2월 유연탄과액화천연 가스 ( LNG ) 의가격도지난해9~11월보 다각각20%,39%올랐다. 산업계고충 해소를 위해전기료 등 을 동결할 경우 늘어날 한국전력과 도 시가스공사의누적적자도 문제다. 한 전은지난해5조8,601억원의사상최대 적자를기록했다.가스요금은 2020년7 월이후 21개월간동결됐다가이달 1일 에서야평균 1.8%인상됐다.아직우크 라이나사태등이전혀반영되지않은것 이라 올해전기·가스료 등의추가인상 이없다면눈덩이적자증가는불가피해 보인다.이들공기업의적자는결국국민 세금으로메워야한다. 그럼에도안위원장은“공기업주주의 이익도중요하지만공기업은국민의이 익을최우선으로 하는것이존재이유” 라고 말해적자를 감수할 것으로 비춰 졌다.그는다만“인수위와새정부도원 자재가격급등을 대비한 수입선다변 화,비축물량방출등관련대책이신속 히작동할 수있도록 현행체계를연구 하고문제점을개선하는방법을찾아야 한다”며고민도드러냈다. 재계관계자는 “인수위가 ‘인상동결’ 에서‘인상 최소화’까지한발 물러서긴 했지만,국제환경이윤당선인의생각만 큼호락호락하지않을것”이라며“공약 이행만무리하게밀어붙이지말고유연 하게상황을받아들이는 ‘묘수’를내줬 으면좋겠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인수위가부동산시장안정해법으로 재건축과 세제등 각종 규제완화책을 제시하자,서울일부지역집값은벌써부 터들썩이고있다.윤당선인의최대대선 승리요인이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 실패 때 문인데,이를바로 잡 겠다는새정 부정책이다시시장불안을야기하는역 설 적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따 르 면, 3월 4 주 서울아 파트 값은 10주연속 하락세 였지만 강남 4구 ( 강남 ·서초· 송파 · 강 동 구 ) 는상승·보 합 세로나 타났 다.지난해 하반기이후 심 화 된 대출 규제, 금리인 상 여파 로 안정국면인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단 지가 몰린강남 지역부터 꿈틀 대고있는모 습 이다. 이들지역부동산시장을자극하고있 는건역 설 적이게도인수위발규제완화 뉴 스 때 문이라는 분석 이나 온 다.인수위 는기 본 적으로문재인정부가 강 하게추 진 했 던 재건축, 세금, 대출 등 3대규제 를완화하겠다는입장이다.실제시장에 서는새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책이계 속이어 질 것이라는관 측 이 확 산하고있 다. 인수위가 내 놓 은 다주 택 자 양 도소 득 세중과 배제를, 본 격적인부동산 규 제완화의신호탄으로해 석 하는사 람 도 있다. 부동산업계관계자는 “새정부정 책기조가규제완화에방점이 찍 혀있는 만큼향후재건축, 종 합 부동산세, 주 택 담 보인정비 율 ( L TV ) 등의 분 야에서도 추가완화책이나올것이라는기대감이 높 아지고있다”고말했다. 그러나집값을안정시 킬핵심퍼즐 인 주 택 공급방안등이 명확 히 확립 되기도 전에규제완화만 부각되면, 부동산 시 장은 새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있다.윤당선인 측 도집값상승이 국정 운 영에부 담 을 줄 수있다고 의 식 한 듯 최 근 들어속도조 절 을 강 조하고 있다. 당장인수위는L TV 완화와함 께 대출정상화방안의한세 트 인 총 부 채 원 리금상환비 율 ( DSR ) 규제를당 분 간유 지하는 쪽 에무게를 싣 고있다. 재건축 역시한 덕 수국무 총 리후보자가직 접 나 서“재건축이 빨 리되는것자체가가격 을올리는요인이라상당히신중하게 논 의해야한다”면서불붙은규제완화 분 위기를 식혔 다. 김 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 교 수는 “윤 석열 인수위의부동산정책은집값안정 과 반대로 가고있다”며“부동산 규제 완화는 충 분 한 주 택 공급으로 집값이 정상화하는과정을지 켜 보면서속도조 절 을해야한다”고말했다. 박경담기자 지출 확 대와재정건전성 확 보를동시 에내건윤당선인의경제정책방향은취 임전부터 꼬 이고있다. 적자국 채 발행 없이추가경정 예 산 ( 추경 ) 과 각종 복 지 공약은 확 대하고, 국민·기업의세부 담 은 줄여 주겠다는 엇박 자정책에현실성 이떨어지기 때 문이다. 4일한 덕 수국무 총 리후보자는“국가 부 채 가 너 무 빨 리증가하고있다”며“우 리정책의건전성에대해대내 외 적의구 심 이생 길 수있다”고경고했다. 그는국무 총 리후보자로지 목된 전날 기자회 견 에선“ 단 기적재정 확 장정책은 불가피하나,재정건전성이없으면국가 의대 외 적신 뢰 와중장기적안정을기대 하기어 렵 다”고도 강 조했다. 50조원규 모 추경을 공 식 화한 윤 당선인의 확 장 재정정책에에 둘 러반대입장을 밝힌 것 으로 읽힐 수있는발 언 이다. 정책 엇박 자 논란 은 코 로나19 손 실보 상을위한 2차추경이후 본 격적으로불 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당선인이 내건 복 지공약등을이행하기위해선적 자국 채 발행이불가피한 2차추경 ( 50조 원규모 ) 보다 5배 많 은260조원안 팎 이 필 요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부동산·금 융 시장감세공약을 전면에내세 운 만큼이를 뒷 받 침 할세수 가 크게늘어날것으로 보기도 힘 들다. 지난해역대급초과세수를가 능 하게했 던 자산시장 분 위기도 가라 앉 아 올해 큰 폭 의초과세수를기대하기어려 운 상 황이다. 결국지출구조조정만으로공약을지 키 자 니 이행이사실상불가 능 하고,적자 국 채 발행까지동원해 확 장재정을 펴 려 니 재정건전성이 훼손 되는모 순 에 봉착 할가 능 성이커 진셈 이다. 인수위도 이 런 정책 엇박 자 비 판 기 류 를의 식 한 듯논란 차 단 에나서는모 습 이다.원일 희 인수위부대변인은이날 “재정상태를고려해국 채 발행은하 더 라 도 최소화하겠다는 게기 본 입장”이라 며“이는 총 리후보자의입장과도 많 이 다 르 지않을것”이라고 설명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정책 목표 가상충할 수 밖 에없는만큼현실적대 안 마련에나서야 한다고 조 언 하고있 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은 “ 막 대한재원이들어가는 복 지공약 을이행하기위해선누가 봐 도재정건전 성이악화할수 밖 에없다”며“재원마련 방안을마련하고,적자국 채 를발행해야 한다면국민에게충 분 한이해를구해야 한다”고말했다. 변태섭기자 2022년국제유가추이 ● 단위 배럴당달러 ● 자료 오피넷 | | | | 1월3일 2월3일 3월3일 4월1일 76.88 87.46 116.65 76.08 90.27 99.27 78.98 91.11 104.39 101.61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110.46 107.67 재정건전성^집값^전기료$ 공약^현실 사이꼬인 ‘세바퀴정책’ 0.00 % ࣠౵hъ ز ҳ ъթ ҳ ই౵౟ ݒݒ оѺ ߸ ܫز ਘ ઱ ૑դ઱ ؀࠺ ࢲ਎ ੹୓ -0.01 % ъթhࢲୡҳ 0.01 % 윤 석열 대 통령 당선인과대 통령 직인수위원회가그리는새정부정책 색깔 이하나 둘 모 습 을드러내면서, 윤당선인의대선공약이나우리나라가 처 한경제현실과상충되는 ‘정책 엇 박 자’ 논란 도커지고있다.대 표 적으로재정건전성을 강 조하면서도대규모재정을 쓰 겠다는 계 획 ,집값안정 목표 를불안하게만드는각종규제완화움직임,원자재가격급등세를 거 스 르 는공공요금동결추 진 등이 거론된 다.전문가들은실현가 능 성이의 심 되는장 밋빛 정책 보다는국정의장기 목표 를감안한보다현실성있는정책조정 필 요성을조 언 한다. 재건축^세금등‘文정부뒤집기’ 강남 4구지난주상승세꿈틀 “주택공급보면서속도조절을” 한덕수“국가부채너무빨리증가 건전성에대내외의구심생길수도” 공약이행260조재원마련한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350 1,200 1,050 900 850 600 660.2 680.5 723.2 846.6 965.3 1,075.7 1,175.4 1,291.5 문재인정부출범이후국가채무 (단위:조원,올해국가채무는1차추경기준) 올해이후는국가채무관리계획전망치.자료:기획재정부 안철수“전기^가스등공공요금 동결^인상최소화방안찾아야” 한전등공기업적자는눈덩이 돈풀면서‘재정건전성확보’모순 규제완화시그널에부동산또들썩 유가뛰는데$‘공공요금동결’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