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5일 (화요일) D5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미사일과 설계^목표 전혀다르다” 군 당국이지난달 30일첫성능검증 시험발사에성공한 ‘고체추진 우주발 사체’와관련, 무기전용가능성을일축 했다. 발사체에위성대신탄두를 탑재 하면군사용 무기로 탈바꿈할 수있지 만, 고체발사체개발목적은 ‘경제성극 대화’에있다고선을그은것이다. 최종 목표는초소형위성을가급적많이지구 저궤도에올리는것이다. 국방부산하연구기관관계자는 4일 취재진에게“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 는설계와기술발전목표가완전히다 르다”며시험발사 당시불거진미사일 기술적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관계 자는탄도미사일은대기권재진입기술 과 요격체계발전에따른 생존성확보 가 중요한 반면, 우주발사체는 경제성 과 비용이첫번째고려요소라는이유 를들었다. 그러면서“우주발사체는안 전한 곳에떨어져야해쏠수있는구역 이제한된다”며“미사일과설계가같아 질수없다”고설명했다. 실제군 당국이고체발사체개발에 나선가장 큰 목적도경제성에있다.액 체연료에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 이저렴해대량생산이가능한 만큼, 수 명이짧은소형 ( 100~500㎏ ) 또는초소 형 ( 100㎏이하 ) 위성탑재에적합하다. 2020년 7월김현종청와대국가안보실 2차장이우주발사체에들어가는 고체 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개정’을 설명하면서“짜장 면을 배달하는 데비싼 벤츠 ( 액체발사 체 ) 보다는오토바이 ( 고체발사체 ) 가필 요하다”고비유한것도같은맥락이다. 이에군 당국은 2025년쯤 소형인공 위성을지구저궤도 ( 고도 500㎞ ) 에올리 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첫 시험발사 는기본기술검증을위해안전이보장된 서해상에서실시됐지만, 3년뒤에는실 험용위성을실어전남고흥나로우주센 터에서발사할계획이다. 통상고체추진발사체는 1~3단은고 체연료로,마지막 4단에는액체연료를 탑재한다. 정확도를 높이려면연료 효 율이높고 재점화가 가능한 액체연료 가적합하기때문이다. 군관계자는“액 체연료는 도중에밸브를열고 닫으면 서재점화해방향 조정이가능한 데반 해고체연료는 한 번점화하면중간에 멈추는게불가능하다”고말했다. 군 당국이본 발사까지성공할 경우 고체연료기술을활용한초소형‘정찰위 성’ 대량 투입의길이열린다. 과거중대 형 ( 500㎏이상 ) 위성이하는지구 관측 및사진촬영등의역할을초소형위성이 군집을이뤄할 수있다. 획기적기술진 전의1등공신은한미미사일지침개정 및해제다. 군관계자는“아직도미사일 지침이적용됐다면해외에서발사체를 사와 초소형위성을개발해야 할것”이 라고말했다. 군 당국은이날 발사체연료 기술과 관련, 북한에비교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세계적인고체연료기술은북한에 훨씬앞섰고, 액체연료역시북한 대륙 간탄도미사일 ( ICBM ) 에장착된백두산 엔진은 맹독성물질 ( 사산화이질소 ) 을 연료로써시대에뒤떨어져있다는 평 가 를 내렸 다. 정승임기자 일부제기된무기전용가능성일축 초소형위성저궤도에올리려개발 액체연료비해저렴, 경제성극대화 탄도미사일의중요한기술목표인 대기권재진입^생존성확보와달라 “北에훨씬앞서$ 2025년첫발사” “미국엔신중,남측엔강경.” 북한의최 근 대외 행 보는이 렇 게요 약 된다.북한은 3일 근 7개월만에입을연 김 여 정 노동 당중 앙 위 원회 부부장과 박 정 천 당비서의 담 화를시 작 으로 각 종선 전 매 체를 동원 해고강도대남비난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반면미국을 향해서 는올초‘장기대 결 ’을시사한것외엔침 묵 을지 키 고있다.북한의‘두 갈래 전 략 ’ 엔나 름 의이유가있어보인다. 윤석 열정 부에는남북관계에관 심 을집중시 키 려는 ‘길들이기’의도가,비 핵 화 협 상대상인미 국엔대화재개의‘ 여 지’를남기려는, 각 기 다른 셈법 이 작 용했다는 분석 이다. 대외선전 매 체우리 민족끼 리는 4일‘ 겁 먹 은개가 더 요 란 하게 짖 어대는 법 ’이라 는제목의 논평 에서“남조선군부 호 전 광 들이제 푼 수도 모 르고강 력 한 응징 이 니 즉각 적인대 응 이 니 하고목을 빼 들고 허 둥 지 둥 발 광 하는 꼴 은물본미 친 개그대 로”라고맹비난했다.또다른 매 체 메 아 리도 윤 당선인의대북정 책 을 겨냥 해“시 대착오와현실오 판 은실 패 와 파멸 만초 래 하는 법 ”이라고날을세 웠 다. 북한의대남위 협 수위는전날김부부 장과 박 비서의 담 화 후빠 르게고조됐 다.두사 람 은서 욱 국방부장관의‘선제 타 격’ 발 언 을거 친 어조로문제 삼았 다. “남조선에대해많은것을재고하겠다” 며 담 화가김위 원 장의 뜻 이라는점도강 조했다.그간김부부장이목소리를 내 자 마자대남기조가급격하게 변 했 던 전 례 에 견줘예 사 롭 지 않 은대목이다.2020년 6 월김부부장 담 화직 후 북한은남북공 동 연락사무소를 폭파 했고,지난해 9 월 에는연이어미사일을발사했다.김부부 장의‘말’이북한의거 친행동 을 예 고하는 ‘ 복 선’역할을한 셈 이다. 이번에도비 슷 한수 순 을 밟 을가능성 이 크 다. 북한이 양 측의유일한소통통 로인통신선을다시 끊 는시나리오가점 쳐 진다. 나아가 201 8 년체 결 된 9· 1 9 남 북군사합의서를 파 기해 접 경지역 내 우 발적 충돌 을야기할 수도있다.이 렇 게 되 면 새 정부 운 신의 폭 이 좁 아지고, 임 기 초 남북관계관리에상당한 애 를 먹 을 수 밖 에없다. 그러나대남 메 시지와비교할때북한 당국의대미 언 급은이상하리만 치드 물 다.간간이미국을 압박 하 던 선전 매 체들 도 남측에 던 지는 ‘말 폭 탄’ 방 식 의직 접 적자극은 꺼 리고있다. 미국이북한 문 제의‘ 키 ’를 쥐 고있는 협 상 카운 터 파트 이자, 추가대북제재를가할수있는주 체라는점을 염 두에 둔 조 치 로보인다. 홍민 통일연구 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을필요이상으로 건드릴 경우 협 상국면전 환 은 더욱 어 렵 고국제사 회 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만 커 진다”면서“남 측을 흔 들어한반도 정세 긴 장을 높이 는 편 이보다수월하다고 판 단했을것” 이라고 분석 했다. 김민순기자 지난달 30일 ‘고체추진우주발사체’가태안 종합 시험장에서발사되고있다. 국방부제공 김 여 정 ( 사진 ) 북한 노동 당 부부장이 서 욱 국방부장관을 겨냥 한 ‘막말 담 화’ 를 낸 데대해국방부가 4일“북한의어 떤 위 협 에도안보역량을 강화하겠다” 는입장을 내놨 다.김부부장과북한군 부서열1위인 박 정 천 당비서는전날서 장관이 육 군미사일전 략 사 령 부개 편식 훈 시에서 언 급한‘선제 타 격’을문제 삼 아 ‘대 결광 ’‘ 쓰레 기’‘미 친X ’같은 원색 적비 난을 쏟 아 냈 다. 문 홍식 국방부부대 변 인은이날브리 핑 에서관련질문에“ 육 군 미사일전 략 사 령 부와공군미사일방어사 령 부의개 편 은 북한의미사일 능 력 증대에 맞 서 우리군의대 응 체계를한 층 강화하기위 한 조 치 ”라면서“국가안보와 국 민 보 호 의지를보 여준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우리군은 북한의어 떤 위 협 에도 안보를지 켜내 기위한역량을 꾸준 히강 화해나가겠다”며“ 특 히정부교체기에 남북간 긴 장완화와 평 화관리 노력 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고말했다. 서장관은앞서1일 육 군미사일전 략 사 령 부개 편식 에서“북한의 미사일발사 징후 가명 확할경우에는발사 원 점과지 휘· 지 원 시 설을정 밀타 격할수있는능 력 과 태 세를 갖 추고있다”고말했다.이는우리군의 유사시대북선제 타 격을 뜻 하는‘ 킬 체인 ( Kill C hain ) ’을의미한다.대공 감 시체 계가취 약 한북한은 킬 체인이 언 급 될 때 마다극도로 민감 하게반 응 했다. 북한의고강도대남비난에도 4일남 북군통신선은정상가 동 됐으며,군당 국은 북한의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 의 주시하고있다. 합 동참모 본부 관계자 는“북한의주요정 치행 사 준 비활 동 을 포함 , 주요지역과 시설을 추적 감 시하 고확고한대비 태 세를유지하고있다” 며“북한군 동 계 훈 련은종료된것으로 보고 추가적활 동 을지 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軍“北어떤위협에도안보역량강화” ‘김여정막말담화’에맞불 통신선단절^접경지충돌야기등 김여정담화, 도발예고장가능성 南에막말협박$美엔입다문北 ‘긴장과협상’의도된투트랙전략 윤석 열대통 령 당선인은 누 차 ‘ 여 성가 족 부 폐 지’를공 언 했 음 에도‘ 여 가부 폐 지 반대 론 ’은점점 더덩치 를 불려나가고 있다. 폐 지에반대하는수 준 을 넘 어성 평 등전 담 부 처 권한과역할을 더키워 야 한다는 여론 까지일어나고있다.강 력 한 폐 지 론 이 되레 역 풍 을불러 온모양새 다. 이때문인지주무부 처임 에도입을 굳 게 닫고있 던여 가부에서도미 묘 한 분 위기 변 화가 감 지된다. 4일 여 성주요그 룹 ( W o m e n ’ s M a j o r G r o u p ) , 국제 여 성연합 ( I n t e r n a t i o n a l Al l i a n c e o f Women ) 등 해외 여 성 · 인권시 민 단체 115개는 ‘한국대통 령 당선인의 여 가부 폐 지공 약 철회 요구 공 동 성명서’를 발 표했다.국 내여 성단체들의반발에이어 국제시 민 단체도 힘 을보 탠 것이다. 이들은성 평 등부 처폐 지는국제사 회 흐름 에역 행 한다는점을강조했다.성명 서를통해“적 절 한 예 산과인 력 을보장 받 는성 평 등정 책 전 담 기구필요성은보 편 적국제기 준 ”이라고 밝혔 다.1 99 5년한 국을 포함 한 1 89 개국만장일 치 로통과 된국제 규범 ‘ 베 이 징행동 강 령 ’과 2021년 베 이 징행동 강 령 이 행 을권고한유엔 여 성 지위위 원회 의합의를 언 급했다. 그러면서“한국은경제지표에선선진 국이지만, 여 성인권측면에있어서아직 가야할길이 멀 다”며“ 여 가부 폐 지공 약 을 철회 하고 권한과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구했다. 국 내 에서도 여 가부 폐 지반대 론 은 커 지고있다. 여 성단체들의 폐 지반대토 론 회 에이어경남도의 회 , 광 주시의 회 ,대전 시의 회 , 수 원 시의 회 등이 여 가부존 치 를 요구하는대정부 결 의안을재 택 했다.서 울 시의 회 는 최 근 시의 여 성가 족 정 책 실 을 확대개 편 한 ‘ 여 성가 족 지 원 청’을 만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가올지방 선거를고려한조 치 다. 무기 력 하 던여 가부 내 부 분 위기도조 금씩 바 뀌 어가고있다.정영 애여 가부장 관은지난 1일한 언론 사의 칼럼 에대한 반 박 문을공개했다. 여 가부장관공 식페 이 스 북계정에다 공개적으로 글 을 올 렸 을 뿐 아 니 라 내 용도직설적이다. 정장관은 여 가부 장 관이 여 자들 끼 리나 눠먹 는자리라는지 적에대해서는“ 모든 장관이남성이었 던 수많은부 처 에대한의문제기가우선”이 라고 되받 아 쳤 다. 또 여 가부가 돌봄업 무를가져 옴 으로 써 돌봄 을 여 성 몫 으로만들었다는비 판 에대해서는“ 돌봄 은 여 성의 몫 이어서가 아 니 라성 평 등관점에서 접근 해야하고, 다 음 정부에서도성 평 등을 담 당하는부 처 가 돌봄 을 함께 다 루 어야한다고생 각 한다”고반 박 했다.저 출 산문제해 결 을 위해 돌봄 문제는미 래 가 족 부등다른부 처 에 떼줘 야한다는인수위측 논 리까지 반 박 해 버 린 셈 이다. 여 가부관계자는“ 논 의가한 쪽 으로만 흘 러가는것같아직 접 오해를바로 잡 고가겠다는장관이본인 의사로직 접쓴글 ”이라고전했다. 이 런 기 류 는이날 여 가부가‘ 디 지 털 성 범죄피 해자지 원 센터’지난해실적을공 개하면서영상 삭 제등지 원 을 받 은 남 성 피 해자 수가 2배 ( 9 2 6 명 → 1, 8 43명 )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도 잘 드 러 났 다. 여 성만이아 니 라남성을위해 서도일하고있는조직 임 을전면에 내 세 운셈 이다.정부한관계자는“ 여 가부 스 스 로 우리가 무 슨 일을 하는 부 처 인지 꿋꿋 이 알 려나가겠다는의지를보 여 주 고있다”고전했다. 맹하경기자 여가부폐지론커지는역풍$국제시민단체들“권한 강화”가세 115개해외단체공동성명서발표 “한국, 여성인권측면갈길멀다” 정영애장관,언론칼럼공개반박 무기력한여가부분위기도반전 인수위, 국정과제초안 마련“백화점식아닌지킬약속만정할것” 윤석 열대통 령 당선인과 대통 령 직인 수위 원회 가 백화점 식 국정과제나열을 지 양 하겠다고 밝혔 다. 지 킬 수있는과 제만 압 축적으로선정해 새 정부의국정 청사진을국 민 이한 눈 에체 감 할수있도 록 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는것이다. 윤 당선인은 4일서 울삼 청 동 에서열 린인수위기획위 원회 전체 회 의에 참석 해“정부 업 무인수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국 민께드 린공 약 을검토하고 우선 순 위를정해신 속 하게 약속 을지 키 는것도 매 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 동 석 한 안 철 수 인수위 원 장도 적극 공 감 했다. 그는 “과거에는 100개이상 나열 식 국정과제를정하 곤 , 그중 50개도실 행 에 옮 기지 못 하는 정부가있었다”며 “오히려30개, 50개과제에집중해 모든 약속 을 지 키 는 것이바 람 직하다”고 지 적했다. 두 사 람 은 국정과제 우선 순 위를 정 할 컨트롤타워 를 기획위에 맡 기며 힘 을실었다. 윤 당선인의대선 캠프 때부 터정 책 공 약 을설계했 던원희룡 전제주 지사가 위 원 장으로있는 것이 컸 다. 원 위 원 장은“정 책 형성과정을 잘알 고있 고, 즉각 적효과를 낼 수있는전문가 분 들을기획위 원 으로 모 셨 다”면서“구체 적이고 현실적과제를 설정해짧은 기 간안에가시적성과를 알 리겠다”고자 신했다. 인수위의국정과제초안도마련됐다. 안위 원 장은이날인수위전체 회 의를열 고 각분 과보고를통해취합한국정과 제1차초안의이 행 방안수 립 에들어 갔 다.인수위관계자는 “국정과제는최종 안 도 출 전까지수정 · 보완을 거 쳐새 로 들어가고 빠 지는 내 용이많다”며“ 괜 한 혼 란 과 여론 의 동 요를 막기위해중간 발표는하지 않 을방침”이라고말했다. 국정과제는인수위가 1 8 일 2차초안을 만들고, 25일최종안을마련한뒤 내 달 2일 윤 당선인이최종확정해발표할 예 정이다. 다만 아직최우선과제로 분류 된공 약 은없는것으로 알 려 졌 다.‘소수정 예 ’ 국정과제를표방한만큼인수위가신중 에신중을거 듭 하고있다는 뜻 이다. 현 재로선 윤 당선인이대선기간 내내 강조 했 던 △ 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감염 증 ( 코 로나1 9 ) 사 태 극 복 에필요한소상공인 · 자영 업 자 손 실보상 △ 부 동 산문제해 결 △ 지역 균 형발전 △ 디 지 털 플랫폼 정부설 치 등이역점과제로선정 될 가능성이 크 다. 해당이 슈 들은현재인수위아 래 별 도 특 별 위 원회 와 태스크포스 ( TF ) 등이 집중점검하고있다. 장재진기자 “중간발표하지않겠다”신중모드 25일최종안예정,내달확정할듯 한미정책협의단을이끌고있는박진국민의힘의원이3일미국워싱턴에서한국전참전기념비를찾아헌화하고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파견한한미정 책협의단은미행정부와의회인사들을두루만나대북정책,한미정상회담등현안을논의할예정이다. 한미정책협의단제공 한미정책협의단,한국전기념비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