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5일 (화요일) D8 사회 검찰, 체육계마당발김용빈 ‘사기적부정거래’ 수사본격화 검찰이대한컬링연맹회장을맡고있 는 김용빈 ( 사진 ) 대우조선해양건설 회 장에대한 수사에착수했다. 김회장은 2017년대한카누연맹회장을시작으로 2018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부단장을 맡는 등 체육계에서왕성한 활동을해왔다.지난해대한컬링연맹회 장으로선출된김회장은올해2월베이 징동계올림픽에선대한민국선수단부 단장을맡았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서울 남부지검금융조사2부 ( 부장 김락현 ) 는최근자본시장법위반 ( 사기적부정거 래·미공개정보이용 ) 및횡령등혐의로 김회장이운영하는한국코퍼레이션및 한국테크놀로지사무실과 김회장 자 택등을압수수색했다.한국코퍼레이션 은콜센터와텔레마케팅대행회사이며, 한국테크놀로지는샤오미국내총판을 맡고있다. 김 회장은 카누연맹회장직을 맡은 2017년자신소유의한국홀딩스를이용 해한국코퍼레이션과한국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계열사 확장에나섰다.지난해 말기준한국테크놀로 지최대주주는한국이 노베이션 ( 17.72% ) 으 로, 김회장은 한국이 노베이션지분 50%를가지고있다.나머 지50%는한국홀딩스지분이다. 검찰에따르면, 김회장 등 한국홀딩 스·한국코퍼레이션·한국테크놀로지전· 현직경영진들은 2018년한국코퍼레이 션유상증자당시125억원을빌려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 자이를인출해차입금을변제한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회장 등이 2018년 12월 1 차유상증자 대금 125억원을 차입금 으로 냈지만, 한국테크놀로지등 배정 대상 기업들이납입한 것처럼꾸민 것 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회장 등은 같 은 달 납입한 한국코퍼레이션 3차 유 상증자 대금 150억원 중 125억원도 차입금인 1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마 련했는데도, 바이오 산업 진출을 앞 두고 받은 투자금으로 마련한 것처럼 공시한 의혹도 받고있다. 김회장 등은 2020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한국코퍼레이션주가가급락할 것으로예상되자 100억원대주식을미 리팔아버린혐의도받고있다. 김회장 은한국코퍼레이션자금을자신이지배 하는 회사에송금한 뒤인출하는 방식 으로관계사자금 90억원을횡령한혐 의도받는다. 검찰은 또 김회장 등이한국테크놀 로지가보유한주식760만주를관계사 임직원계좌로이전해,주식담보대출을 받도록하고대출금을한국테크놀로지 등으로 송금받은정황을 포착한 것으 로알려졌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누적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지난해한국거래소기업심 사위원회로부터상장폐지가결정됐다. 김회장이소유한관계사들경영이악화 되면서, 소리바다와성지건설에선한국 테크놀로지등이최대지분을확보하고 도 경영권을 행사하지못하기도 했다. 김회장은현재대우조선해양건설회장 직을맡고있다. 상장폐지위기에몰린한국코퍼레이 션소액주주 112명은회사상장폐지원 인이김회장등경영진들의배임과횡령 때문이라며지난2월자본시장법위반혐 의로이들을검찰에고발했다.이들은김 회장이강남사채업자등을 통 해자금을 빌려유상증자대금을납입했고,이 후 빌 린 돈 을 갚 지못하자 비 상장사인대우 조선해양건설에사채업자 등이보유한 부동산을시가보다 높 은가 격 에 매 입하 도록해대우조선해양건설에수 백 억원 대 손 해를입 혔 다고 보고있다. 지난달 31일기준한국코퍼레이션소액주주는 5,541명으로 회사주식 69.81%를 보유 하고있다. 원다라기자 지난해 세 무사자 격 시 험 에서일부문 항 채 점 에문제가있 었던 사실이확인 돼 재채 점 이이 뤄 지게됐다. 다만 세 무공무 원출신 응 시자들에게의도적으로유리 하게출제됐다는의혹에대해서는‘근거 가 없 다’는결 론 이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 력 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제58회 세 무사 자 격 시 험 에 대한 특 정감사 결과를 4일 발 표 했다. 이 번 감사는작년 세 무사시 험 에서 세 무공무원 출신 합 격 자가 대 폭 늘어 나 면서 불 공정 논란 이제기되자시작됐다. 세 무사자 격 시 험 은 1·2차로나 뉘 는데, 2 차시 험 은회계 학 1·2부, 세 법 학 1·2부등 4개과 목 평균점 수가 높 은 순 으로 합 격 자를결정한다.이중 한 과 목 이라도 40 점 을 넘 지못하면과락으로 탈 락하 게된다. 그런 데 작년 시 험 에서일반 응 시 생 3,962명중 82.1% ( 3,254명 ) 이 세 법 학 1부 과 목 에서 40 점 미만을 받아 과락 으로 탈 락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해당 과 목 평균 과락 률 이 40%에미 치 지못 했 던 점 을 감안하면 상당 히 높 은 수 치 다. 문제는 세 무공무원 출신 응 시 생 상 당수가 세 법 학 1부과 목 에대해면제를 받았다는 점 이다. 국 세 경 력 20년이상 자또는10년이상자중 5급이상으로 5 년이상재직자는 1차시 험모든 과 목 이 면제되고 2차시 험 중 세 법 학 1·2부를면 제받는다.이로인해 세 무사 2차시 험 에 서 세 무공무원출신합 격 자 비 중이전체 706명중151명으로 21.4%를기록했다. 2020년2.4%,2019년4.8%,2018년1.8% 와 비교 하면이 례 적으로 폭 증한수 치 다. 탈 락한수 험생 중일부는‘ 세 무사시 험 개선연대’를꾸린 후 합 격 자선정방식이 공정하지 않 고시 험 출제및채 점 과정에 공단의재 량 권이남용됐다며 헌 법소원 을제기하기도했다. 이에고용부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 까 지 4주 간 감사에 돌 입 했고, 그 결과일부 답 안채 점 에문제가 있다는 점 을확인했다. 세 법 학 1부문제 4 번 의 물음 3의경우 채 점 위원이같은 답 에다 른 점 수를 매 기기도 했고, 채 점 담당자가이를제대로확인·검 토 하지 않 았다는것이다. 또한출제위원선정때전산선정시스 템 에따라부 여 된우선 순 위대로선정하 지 않 은 사실을 확인했다. 난이도 측 면 에서도2차시 험 과 목 전체16개문 항 중 10개문 항 에서예상난이도와실 질 난이 도가일 치 하지 않 는 등의문제현상을 발견했다. 이에고용부는 시 험 을 주관한 한국 산업인 력 공단에 ‘기관 경고’를, 관련자 등 6명에대해서는징계조처를하도록 했다. 세 법 학 1부 4 번 의 3 번 문 항 에대 해선 응 시 생 전원의 답 안지를재채 점 하 도록 공단 측 에권고했다. 또 점 수 산 정방식도 채 점 때 2인이상 함께점 수 를 내도록 바꾸고, 채 점 완료 전 검 토 프 로 세 스를 마련하라는 권고 조 치 도 내 렸 다. 그러 나 △ 일반 응 시 생 의합 격률 을 낮 추 기위해의도적으로일반 응 시 생 문제 만 어렵 게내고 까 다 롭 게채 점 했다 △그 과정에서국 세청 관련자들이개입했다 는등의의혹은받아들이지 않 았다. 김영 헌 고용부 감사관은 “ 난이도 조 작의경우 모든 출제위원들이다공 모 해 야 한다는 얘긴 데, 실제로는 사실상 불 가 능 하다 ” 고설명했다. 국 세청 관련의 혹도 문제출제에관 여 한 정황이 없 고, 사전유출의혹 문제도기 존 기출 문제 에해당한다고 덧붙였 다. 또 재채 점 을 통 해합 격 자가 바 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 산업인 력 공단이할 수있는일은재채 점까 지이고, 재채 점 결과를 받아 최종 합 격 자를결정하는것은 국 세청 권한 ” 이라고설명했다. 세 무사시 험 제도개선 연대는감사결과 발 표 직 후 성명을 내 고 “ 일부문 항 만을재채 점 하는것은 더 큰 불 공정을 낳 을 뿐” 이라며 세 법 학 1 부전면재채 점 과합 격 자재선정을 요구 했다. 유환구기자 고용부“세무사시험,일부채점오류”재채점권고 4주간특별감사결과발표 “공무원특혜근거없다”결론 산업인력공단에‘기관경고’ <대우조선해양건설회장> 사무실^자택등전격압수수색 2018년한국테크놀로지유상증자 빌린 125억을자기자금납입의심 2020년‘감사의견거절’알고 100억대주식미리매도혐의 임직원명의주식담보대출도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회원들이4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인근에서열린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저지총궐기대회에서 상여를메고행진하고있다.비대위는이날 “260만농어민의생존권과5,000만국민의먹거리안전을사수하기위해단체행동에나섰다”고밝혔다. 뉴스1 농어민죽이는CPTPP가입말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유동 규 전성남도시공사기 획 본부장을 추 가기소했다.압수수색에 대 비 해자신의 휴 대 폰 을 숨긴 혐의다.검 찰은 천 화동인4 호 소유주인남 욱 변 호 사도회 삿돈 을횡령해은 닉 한혐의로 추 가기소했다. 서울중 앙 지검대장동개발의혹전담 수사 팀 ( 팀 장김 태훈 4차장검사 ) 은 4일 유 씨 와남변 호 사를 각각 증거인 멸교 사 혐의와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상횡령 및 범죄 수 익 은 닉규 제법혐의로재판에 넘 겼 다.검찰에따르면,유 씨 는지난해9월 29일자신이거주하 던 오 피 스텔9 층 에대 한검찰의압수수색직전,지인 A씨 에게 맡 겨놓 았 던휴 대 폰 을버리라고지시한 혐의를받는다.유 씨 는압수수색당시 창 문 밖 으로 던 졌 던휴 대 폰 을개 통 할때 까 지해당 휴 대 폰 을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 씨 지시를 받은 A 씨 는 휴 대 폰 을 부 순 후 쓰 레기 봉 투에 담아버린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 행가담경위등을고려해 A씨 는 벌 금 형 에 약 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 씨 가 창 밖 으로 던 진 휴 대 폰 을 습득 한 B씨 를기 소유예처분했다.지난달경찰은 B씨 를 점 유이 탈물 횡령혐의로 검찰에송 치 했 지만,검찰은 B씨 가유 씨 와공 모 한사실 이 없 고,이 후 경찰에 휴 대 폰 을 반납한 사정을고려했다고 밝혔 다. 남 변 호 사는 2019년 8월개인 빚 을 갚 기위해회 삿돈 38억원을횡령한혐의 를받는다. 검찰은남변 호 사가정상적 으로회사 비 용을사용한것처럼꾸미기 위해거 짓 으로회계처리했다고보고있 다. 김영훈기자 ☞ 1면’경찰,경기도청압수수색’에서계속 이 어 대선을 앞 둔 2월에는 △ 김 씨 가 음 식배달과 집 안일 등 사적심부 름 에 공무원을동원한의혹 △ 개인 음 식 값 을 경기도법인카 드 로결제하거나타인명 의로 불 법처방전을 발급받게한 의혹 등을제기하며이들을직권남용·강 요 ·의 료법위반· 허 위공문서작성및행사·국 고 손 실·업무방해· 증거인 멸 등혐의로 추 가고발했다. 경찰은이 번 압수수색을 통 해 A씨 의 법인카 드 유용 혐의 ( 횡령 ) 외 에 △A씨 의채용과정 △A씨 의김 씨 수행 비 서업 무 수행가 능여 부 △불 법대리처방 등 에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전해졌 다. A씨 에대한 출국금지조 치 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 드 외 에시민 단체와 국민의 힘 , 언론 에 공개된의혹 등전반에 걸쳐 들 여 다보 겠 다는의미로 해 석 된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 석후 김 씨 가 A씨 에게법인카 드 사적유용을지시했 는지,했다면 언 제부터 였 는지,법인카 드 를직 접 사용한기록이있는지, A씨 의수 행을직 접요청 했는지등도 살펴볼 예정 이다.이상임고문의개입 여 부도조사하 는것으로알려졌다. 이와 별 도로경기남부경찰 청 은자신 의선거 캠프 출신을산하기관에부정하 게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성남 시장을 소 환 했다. 은시장은채용의혹 에관 여 한 선거 캠프 관계자와 시 청 공 무원등 2명이 구속 기소된사건에서‘ 윗 선’으로지 목돼 왔다.경찰은은시장을 상대로선거 캠프 자원 봉 사자등을채용 과정에 외 압을행사했는지등을조사한 것으로전해졌다. 또 경기남부경찰 청 은 윤석 열대 통 령 당선인처가의양 평군 공 흥 지 구 개발의 혹과관련한수사도현재진행중이다. 경찰,이재명‘법카유용’개입여부조사 ‘선거캠프부정채용의혹’은수미소환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일이재명전경기지사의부인김혜경씨의경기도법인카드사 적유용의혹등과관련한압수수색을하기위해경기수원시경기도청총무과사무실로진입하고있다. 수원=뉴시스 이 른 바 ‘채 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 찰 수사 팀 이연 루 의혹을 받았 던 한동 훈 검사장 ( 사법연수원부원장 ) 에대해 무혐의처분계 획 을보고했다. 4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검 형 사1부 ( 부장이선 혁 ) 는이 날 오 후 채 널 A 사건관련수사 상황을이정수 서울 중 앙 지검장에게공식보고했다. 수사 팀 은 현재 까 지진행된수사 상황을 바 탕 으로증거가 불충 분하다며무혐의처분 계 획 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보고는 1시 간 가 량 진행됐으며수사 팀 주임검사와부장검사,차장검사가 참석 했다. 수사 팀 은이전에도 여러 차 례 한동 훈 검사장을무혐의처분해 야 한다는의견 을 낸 바있다. 하지만과거서울중 앙 지 검지 휘 부는한검사장의 휴 대 폰 포 렌 식 이 필요 하다는이유등으로사건처리를 미 뤄 왔다. 최근 엔 이정수 지검장이수사 팀 으로 부터무혐의의견보고를 받고도 ‘일주 일만 기다려보자’고 제안했다는 의혹 이제기 돼논란 이됐다.서울중 앙 지검은 이에대해 “ 이지검장 까 지정식보고되지 않 은상 태였 다 ” 고반 박 한뒤, 수사 팀 에 게수사상황을보고하라고지시했다. 이지검장은조만 간 수사 팀 의견을받 아들일지결정할예정이다. 서울중 앙 지 검은 “ 증거분 석 상황과관련법리등을 종합해신 속 하게판단하 겠 다 ” 고 설명 했다. 이상무기자 채널A 수사팀“한동훈무혐의”공식보고 ‘처리지연논란’중앙지검장곧결론낼듯 “휴대폰버려라”유동규은닉혐의추가기소$검찰, 남욱 38억횡령혐의추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