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5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돈풀기그만” 방향트는재정정책 尹당선인,후보땐적극지출강조했는데 한덕수총리후보자·인수위 ‘건전성’방점 핵심공약인 ‘50조추경’도영향받을듯 “손실보상에대출지원·신용보증포함을” 재정준칙확립·지출효율화국정과제로 ‘윤석열표준칙’새로만들가능성높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재정건전성회 복을유력한핵심국정과제후보로선정 하고구체화작업을본격적으로시작했 다. 윤당선인은대선후보시절‘재정건 전성회복’과적극적인‘재정지출을통 한민생회복, 경기부양’을동시에강조 했지만,새정부를설계하면서우선순위 를조정하고있는셈이다. 이에따라대규모재정지출을전제로 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액수(50조 원)와 지원 방식(현금성 지 원) 모두수정가능성이거론된다. 인수 위는또재정준칙을도입한다는공약을 이행하는과정에서정부가마련해둔안 이아닌이른바‘윤석열표재정준칙’을 새로만드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3·4면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수위전체회의에선정부지출구조조 정과 재정준칙 확립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한방안이국정과제후보로 보고됐다. 인수위 관계자는“’지속 가 능한재정운용’이라는윤당선인의공 약을구체화하는단계”라며“추후논의 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재정 정상화를 공 약하며재정준칙도입과범정부적재정 지출효율화를내걸었다. 인수위는문재인정부가짠재정준칙 안을 활용하기보다는‘윤석열표 재정 준칙’을새로짜는방안에무게를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기획재정부가 마 련한 정부안을 활용할지, 새 준칙을 마 련할지는 인수위의 판단”이라면서도 “정부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거나, 인 수위가정부에정부안관련설명을요구 한바는없다”고말했다. 정부안이논의 의출발점이아니라는의미다. 기재부는‘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국 가채무비율 60%유지’를법제화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개정안을2020년발 의했다.코로나19비상상황에서재정을 묶을수없다는여야반대에따라국회 에계류돼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재정 건전 성보다는적극적인재정지출을상대적 으로더강조했다.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병사월급200만원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공약한 터라 재정건전성확보를최우선순위에두기 어려웠다. 손영하기자☞3면에계속 김혜경 ‘법카유용의혹’ 경찰,경기도청압수수색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 문부인김혜경씨의법인카드유용의혹 사건에서강제수사에착수한당일,채용 비리의혹을받는은수미성남시장을전 격 소환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속도 조절을 해 온 정치권 수사에서, 경찰이 부쩍속도를높이고있는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 담당관실등을압수수색했다.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 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등 을통해사건실체파악에주력한경찰 이 강제수사(압수수색·구속·체포 등 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들어간것은이 번이처음이다. 임명수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