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6일 (수요일) D3 고삐 풀린 물가 다음 달부터3개월간기름값에붙는 세금 ( 유류세 ) 이 10% 더 줄어든다. 버 스나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는 경 유 가격상승분의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세 가 심상치않자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한도 ( 30% ) 까지 깎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는 5일정부세종청사에서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물가 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대 책을발표했다.우선5월1일부터3개월 간 유류세를 법정최대폭인 30%인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인하 조치를 시행중인데, 인하 폭을역대최대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류세인하 전기준 휘발유에 붙는세금은1L당 820원이었는데, 30% 인하를단행하면 573원으로내려간다. 유류세인하전과비교해서는 247원,인 하폭 20%적용때에비해서는 83원더 낮아지는 것이다. 경유는인하 전대비 1L당 174원 ( 581원→407원 ) ,액화석유 가스 ( LPG ) 부탄은 61원 ( 203원→142 원 ) 각각낮아진다. 화물차, 버스 운전자 등 생계형경유 차운전자를위한 ‘유가연동보조금’도 되살린다.기존유가보조금에다지원금 을더보태는것인데, 최대지원한도는 2001년6월기준유류세인1L당183.21 원이다. 정부는경유 1L당 1,850원을기준으 로 기름값이이보다 더높아지면 차액 의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 다.예를들어경유가격이1L당1,920원 인경우정부가 35원을 추가로 보조하 는 방식이다. 정부는여기다 추가로 차 량용 LPG 부탄에대한 판매부과금도 30% ( 1L당12원 ) 감면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외다른 물가 상승요인에대응하기위해△알루미늄 스트립,캐스팅얼로이에대한할당관세 적용△곡물 통관 지원강화△농축수 산물할인쿠폰지원 ( 45억원 ) 등도결정 했다. 박세인기자 갈비탕·햄버거가격 10%넘게올라 $ ‘사라진’ 만원의행복 생활물가의대표 잣대인 ‘외식물가’ 와 ‘장바구니물가’가 급등하면서서민 들의한숨이깊어지고 있다. 특히외식 물가상승은서비스물가를밀어올리는 등생활물가전반에불안 요인으로 작 용할수있어,서민들의삶이향후더팍 팍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5일통계청의3월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지난달외식물가는지난해보다 6.6%상승했다.외식물가지수상승폭 은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4월 ( 7.0% ) 이후 23년11개월만에가장컸다. 외식 물가에포함되는 품목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가운데△갈비탕 ( 11.7% ) △햄버 거 ( 10.4% ) △생선회 ( 10.0% ) 등이10% 이상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 장바구니에 담기는 가공식품 물가 도 줄줄이올랐다. 빵 가격은 전년 대 비 9.0% 올랐으며△소금 ( 30% ) △식 용유 ( 21.6% ) △간장 ( 18.6% ) △밀가루 ( 14.3% ) 등 요리에쓰이는식재료가격 도대폭상승했다.생필품, 통신·교통료 등이포함된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 비5.0%올랐다. 지난해11월 ( 5.2% ) 이 후 가장 큰 상승폭인데, 그이전에 5% 를넘은것은 2011년 8월 ( 5.2% ) 이마지 막이다. 이같은 물가 상승은 그동안 누적된 유가상승,곡물가격상승이이들을원 재료로 하는 식품 물가에전이된 것이 크다. 특히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한번오르면다시낮추기는 쉽 지않은 ‘하방경직 성 ’을 띠 고있어당분간이같 은추세가지 속될 가 능성 이높다. 서비스물가도불안한모 습 을보이고 있다.외식비를 제 외한개인서비스물가 는 2.9%올랐는데,이중대리운전이용 료는지난해보다 12.1%, 영 화관 람 료는 8.0%올랐다. 목 욕 탕을이용하려해도 ( 6.4% ) , 택배 를부치려해도 ( 5.5% ) 지난 해보다 훌쩍뛴 계산서를 받아 볼 수 밖 에 없 다. 어운선 통계청경 제 동향통계심의관 은 “ 최 근 외식품목물가상승세가확산 하는추이를고려할때당분간개인서비 스 물가 오름세도 둔 화할 가 능성 이크 지않은것으로보인다 ” 고우려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물가흐름’근원지수도오름폭 확대추세 ֙ ֙ ਘ т࠺ఔ ೫ ߡ Ѣ ࢤࢶഥ ࡎ ࣗӘ धਊਬ ৻ध ޛ о ࢚थ ܫ оҕधಿ ޛ о ࢚थ ܫ ੗ ܐ ా҅୒ ৻ध ޛ о࢚थ ܫ ୶੉ œ੹֙ ز ਘ ؀࠺ 6.6 % 5~7월유류세인하 30%로$휘발유리터당 82원내린다 작년국가부채 2196조$尹정부‘50조추경안’험로예고 정부, 고유가부담완화 3종처방 경유당1850원넘으면정부지원 생계형기사위해연동보조금부활 車 LPG 판매부과금도 30%감면 외식물가, 작년보다 6.6%급등 외환위기이후 23년만에최대폭 장바구니담는가공식품도줄인상 빵 9%·소금 30%·식용유 21.6%↑ 누적된유가·곡물값상승이큰영향 ‘하방경직성’탓당분간지속될듯 문 재인정부의확장재정정책으로지 난해 국 가부 채 가 2,200조원에 육박 하 며 또 다시사상 최고치를 넘어 섰 다. 올 해정부가자유 롭 게 쓸 수있는가용자 원도 3조원정도에불과해, 50조원 규 모의2차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을 편성 하려는 새 정부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 기획재정부가 5일발표한 ‘2021회계 연도 국 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 국 가부 채 는 2,196조4,000억원으로사 상 처 음 2,000조원을 돌파 했다.전년보 다 214조7,000억원 ( 10.8% ) 증 가하며2 년연 속 국 내총생산 ( G D P ) 을 뛰 어넘었 다. 문 재인정부가 출범 하기이전인2016 년 ( 1,433조1,000억원 ) 과비교하면763조 3,000억원 ( 53.3% ) 이나폭 증 했다. 중 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를 합 한 국 가 채무 ( D 1 ) 는 967조2,000억원 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 었 다.이에따 라 1인당 국 가 채무 는 1년사 이 236만 원 증 가 ( 1,869만 원 ) 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224만 원보다 646만원 늘 어 났 다. 문제 는 재정 악 화로 코 로나19 피 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차기정부의 재정운용도 제약 을 받게 됐 다. 국 가재 정법에따 라 지방교부세·지방교 육 재정 교부금 ( 11조3,000억원 ) 등으로 먼저 정산되기때 문 이다. 대통 령 직인수위원 회에 참 여한 김 우 철 서 울 시립대세 무학 과 교수는 인수위 합 류 전 “ 예산 지 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가 쉽 지않은 만 큼 적자 국채 발행이불가 피 하다 ” 며 “ 재정 건 전 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 칙제 정과 함 께증 세 논 의도 본 격화해 야 한 다 ” 고 말 했다. 변태섭기자 1년간214조늘어첫2000조돌파 올해쓸수있는가용자원 3조뿐 <11.7%↑> <10.4%↑> ☞ 1면’4%대물가쇼크’에서계속 문제 는최 근 물가상승세가일시적요 인에따른 단기급등으로 보기 힘 들다 는 점 이다. 우선물가의기조적 흐 름을보여주는 근 원물가지수역시지난달 3.3%급등 하며2011년12월 ( 3.6% ) 이후최대치를 기 록 하는 등 불안한 모 습 을 보이고있 다. 오름폭역시지난 1월 3.0%에서2월 3.2%,3월3.3%로확대추세다. 물가를 끌 어올 릴 불안 요인도 산적 해있다. 우크 라 이나 사태여 파 로 국제 유가가여전히 배럴 당 100달 러 를 웃돌 고, 국제 곡물가격도날로오르고있다. 국 내농축수산물 수 입 가격만 해도 지 난해12월33.5%상승한다음올해1월 ( 31.5% ) 과 2월 ( 31.7% ) 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닭 고기·밀가루 등 수 입 식자재 가격이오르면서관 련제 품가격과외식 물가를밀어올 릴 가 능성 이높다. 이환석 한 국 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 황 점검 회의를 열어 “ 우크 라 이 나사태에따른원유·곡물등원자재가 격상승 영 향으로 당분간 물가상승 률 이4%대를나 타낼 것으로예상된다 ” 며 “ 연간기준으 론 지난 2월전 망 치 ( 3.1% ) 를크게상회할수있다 ” 고 말 했다. 정부의올해물가전 망 치2.2%도대폭 수정 될 전 망 이다.정부는이미물가 충 격 이 현실 화 됐 다고판단하고,유류세인하 폭을법정최대한도인30%까지확대하 는등물가 잡 기에총 력 을기 울 이고있다. 주원 현 대경 제 연구원 경 제 연구 실 장 은 “ 1 ~ 3월 누적물가상승 률 이 3.8%에 달하는 만 큼 물가 전 망 치 상향 조정 은 불가 피 하다 ” 며 “ 상반기까진 4%대 초 중반 상승세가이어질것 ” 이 라 고 내 다 봤 다. 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약10년만에4%대로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서비스물가상승을견인한외식물가는6.6%오르면서1998년4월(7.0%)이후가장큰폭의상승률을기록했다.5일서울의한음 식점앞에가격표가게시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