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6일 (수요일) D8 사회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경찰 ‘중과실’ 판단 뒤집은 검찰 교통사고가해자인현직부장검사의 형사처벌여부를놓고검찰이사건을직 접조사했던경찰판단을 180도뒤집고 무혐의처분한사실이알려져논란이일 고있다. 경찰은당사자들의진술과물 적증거등을 토대로 가해자의중과실 행위가사고원인이라고결론내리고기 소의견으로송치했지만,검찰은경찰의 판단이잘못됐다고 보고 공소권없음 처리했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수도 권검찰청소속 A부장검사는지난해 7 월 8일오후 6시40분쯤 서울여의도에 서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차량 충 돌사고를냈다.경찰조사에따르면, A 부장검사가몰던렉스턴차량은 4차로 에서5차로로진입하기위해차로 사이 에있는백색안전지대를가로질렀고,이 과정에서 5차로를 주행중이던피해자 의볼보차량과충돌했다. 사고당일피해자와A부장검사는상 해피해에대해선합의를보지못했으며, 차량훼손에대한보험처리만한후헤 어졌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 9일피해 자가경찰서를찾아가가해자의교통법 규위반을주장하면서A부장검사에대 한경찰 수사가시작됐다. 피해자는자 신의차량블랙박스와함께전치2주진 단서를경찰에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12 가지중과실에포함되는행위로사고를 내서피해자가다쳤다면,종합보험처리 를했더라도형사처벌대상이된다.A부 장검사 사건의쟁점인안전지대침범의 경우 12대중과실중첫번째항목인‘지 시위반’행위에해당한다. 경찰은피해차량의블랙박스영상과 당사자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의직 접적원인이가해자의안전지대침범이 었다고판단하고같은해 8월 9일A부 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 부장검사에게 는교통법규위반 ( 15점 ) 과인명피해 ( 5 점 ) 에대한벌점20점도함께부과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여간 조사 끝에경찰과 정반대결론 을내렸다.형사처벌대상에해당되지않 는다고보고 9월 24일A부장검사를공 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한것이다. ①사 고지점이안전지대바깥이었고②따라 서안전지대침범을사고의직접원인으 로볼수없다는게검찰논리였다. 검찰은 이같은 처분이경찰 조사에 서미흡했던부분을 보완 수사한 결과 라고설명했다.A부장검사는경찰에사 고지점특정을위한서면조사를요청했 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이에사건을 넘겨받은검찰이직접도로교통공단에 사고분석을의뢰했다는것이다.검찰이 주장하는 도로교통공단 회신은 “사고 지점이안전지대를벗어나있는것으로 분석된다”는내용이다. 검찰은 ‘가해자가안전지대를침범해 진행했어도, 사고지점이안전지대바깥 이라면이를안전지대침범에의한사고 로 보지않는다’는취지의판례들을 근 거로A부장검사를공소권없음처리했 다. 경찰이수사를 잘못했고 무리하게 송치했다는것이다. 뒤늦게A부장검사에대한 검찰의처 분 결과를알게된경찰은 당혹스러워 하고있다. 블랙박스상 사고 당사자들 의차량위치가특정된데다, 해당 사고 는안전지대침범으로인해발생한사고 라는게명확했다는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식으로 사고지점관련서면조사를요청했는지 불확실할뿐더러,사건관련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조사된상황에서피의자요 청을 경찰이무조건수용해야 하는 것 도아니다”라며“당시경찰분석을미흡 했다고 판단해검찰이보완 수사 명령 을내렸다면추가조사를했을것”이라 고전했다. 경찰은특히당시A부장검사사건은 매우신중하게처리했다고강조했다.경 찰관계자는“당사자진술과물적증거, 사건정황등세가지요건중하나라도 어긋나는부분이있으면사건을쉽게송 치하지않는다”며“조사당시피의자가 부장검사라는사실을알았기에더욱 철 저 히조사했다”고 말 했다. 이정원^김영훈^조소진기자 작년 7월올림픽대로차선변경중 백색안전지대가로지르다가사고 警,블랙박스영상^피해자진술바탕 “12대중과실인안전지대침범사고” 특례법상‘치상’혐의로검찰송치 檢, 교통공단에사고분석의뢰 “사고지점안전지대바깥”불기소 식목일인5일서울종로구세종로공원앞사계정원에서열린새로운광화문광장수목식재행사에서참가자들이산수유나무를심은뒤물을주고있다.이날행사에는오세훈서 울시장을비롯해광화문광장추진단관계자및지역주민들이참가했다. 최주연기자 경찰, 외식업중앙회압수수색 與의원‘쪼개기후원’겨냥? 경찰이국회의원을상대로 ‘ 쪼개 기정 치후원 금 ’을지원했다는의혹을받는한 국 외 식 업 중 앙 회에대한강제수사에 착 수 했다.후원대상 엔 더불어 민 주당소속정 치인이다수포함 돼 있는 터 라,대선직후 전 격 적으로진행되고있는이번수사의 배 경과향방에관 심 이 쏠린 다. 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 찰청반부 패· 공공범 죄 수사대는이날오전 9시 3 0분부 터 오후2시 3 0분 까 지5시간에 걸쳐 서울중 구외 식 업 중 앙 회사무실을정 치자 금 법위반등혐의로 압 수수색해 컴퓨 터 하 드디 스 크 와서 류 등을수거했다.경 찰은 앞 서중 앙 회계 좌 를들여다보고사 실관계를 파악 한것으로전해졌다. 음식점영 업 자를회원으로 둔 국내 최 대 민 간직 능 단 체 인 외 식 업 중 앙 회는2014 년 부 터최 근 까 지회원들을 동 원해국회 의원들을 편 법후원했다는 혐의를 받 고있다. 한국일보가지난해입수한 업 무관련 이 메 일등에따르면,중 앙 회는2014 년 9월 공식 업 무이 메 일계정으로전국지회에 ‘후원회계 좌 입니다’란제목의 메 일을발 송했다.여기 엔 19대국회 ( 2012 ~ 2016 년 ) 당시 민 주당전신인 새 정치 민 주 연 합의 원들의이 름 과함께계 좌 번 호 와 예금 주 명 ( 후원회명 ) 이적 혀 있다.중 앙 회내부에 선“현행법상중 앙 회는정치후원 금 을 낼 수없으니지회 별 로회원명의로해당정 치인들에게후원하라고 메 일을보 낸 것” 이란증 언 이나 왔 다. 중 앙 회는 2014 년 당시 △ 면세 농산 물 의제매입세 액 공제공제 율 확대 △ 부가가 치세간이과세기 준금액 확대등을관 철 시 키 기위해 힘 을 쏟 고있었던만 큼 중 앙 회에 힘 을실어 줄 수있는의원들을후원 대상으로지목한것으로보인다.이 메 일 엔 세법 개 정안을다 루 는기 획 재정위원 회소속의원들,간이과세기 준 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 정안발의를주도한의 원등이포함됐다. 이 런 조직적 쪼개 기후원이20대국회 ( 2016 ~ 2020 년 ) 때 도이어졌다는증 언 도 나 왔 다.중 앙 회관계자들에따르면중 앙 회에서특정정치인을후원하라는공 문 을지회에내려보냈고사무처실 · 국장에 게도후원 금 을내고영수증을제출하라 는 구두 지시가있었다고한다. 중 앙 회지시에따라회원들이 낸 후원 금 규 모 는 파악 되지않았지만,회원들은 정치자 금 기부가실제이 뤄 졌다고 밝혔 다.중 앙 회이사회출신한회원은“1 년 에 1,000만원 까 지후원하기도했다”며“다 른 회원들도중 앙 회로부 터 소 득 공제로 돌려받을수있다는 말 을 듣 고대 체 로10 만원 씩 은나 눠 서했다”고 말 했다. 현행정치자 금 법은법인이나단 체 의정 치자 금 기부를 금 지하고있다.직접기부 뿐아니라법인 · 단 체 와관련한자 금 으로 기부하는것도 금 지 돼 있는데여기 엔 단 체 가 모금 에주도적 · 적 극 적으로관여한 기부 금 도포함된다. 김도형기자 부산대, 조민의전원입학취소$의사면허취소될듯 법원“영리병원‘내국인진료제한’조건부허가는위법”$제주도 1심패소 조국전장관 딸 조 민씨 의부 산 대의 학 전 문 대 학 입 학 이취소됐다.부 산 대는5일 교무회의를 열 어조 씨 의의 학 전 문 대 학 원 입 학 취소 최 종결정 심 의를진행,이같은 입 학 취소결정을 최 종적으로내렸다. 부 산 대 측 은“조 씨 가 ( 의전원 ) 전형지 원과정에서 허 위서 류 를제출했다”면서 “전형당시제출한 동양 대 총 장 표창 장 등이위조 또 는 허 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 므 로입 학 취소를 최 종결정했 다”고 밝혔 다. 허 위서 류 를제출하면입 학 을취소한다고명시하고있는부 산 대 신입생 모 집요강을어 겼 다는것이다. 앞 서부 산 대입 학 전형공정관리위원 회는조 씨 의입시서 류 를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 봉 사 활동 경 력 과 동양 대 총 장 표창 장이주요합 격 요인이아니다’라 는조사결과를내 놨 다.하지만대 학측 은 “대 학 입시요강은 공적 약 속이 므 로 대 학 스스로이를 준 수하는 것이무 엇 보다중요하다고판단했다”고 말 했다. 부 산 대는지난해 8월 24일조 씨 의입 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결정을내 린 이후행 정 절 차법에따라청 문절 차를진행했다. 부 산 대는그 동 안 외 부인사를청 문 주재 자로정해조 씨 에대한청 문 을지난해1 월과2월2차례 열 었다. 부 산 대 측 은 “대 학 원의정규 교 육 과 정을 모두 이수하고이미 졸업 한조 씨 의 입 학 을취소하면당사자의불이 익 이매 우 클 수 밖 에없어고 심 을거 듭 했다”고 덧붙 였다.2015 년 부 산 대의전원에입 학 한 조 씨 는결국 ‘7대스 펙 ’ 허 위논란에 휘말 리며입 학 7 년 만에입 학 취소처분 을받게됐다. 다만이날부 산 대가조 씨 의의전원입 학 을결정했지만, 곧 바로의 사 면 허 가 취소되지는않는다. 의사 면 허 취소와 관련한 최 종 권한은 보건 복 지부가 갖 는데, 복 지부는 부 산 대와 교 육 부를통해공 문 을수령한뒤 3 주안에 조 씨본 인의의견을 듣 고 취소여부를 판단하게된다. 의전원입 학 이취소됐다고해서무조 건의사면 허 가취소되는것은아니지만, 복 지부는입 학 취소시의사국가시험자 격 요건에결 격 사 유 가생 긴 것으로 판 단해면 허 무 효 로처리할 수있다는입 장이다. 그러나 조 씨 가 부 산 대의입 학 취소처분, 복 지부의의사 면 허 무 효 처 분에반발해 각각 소송을 내는 경우 엔 최 종결정시기가지 연될 수도있다. 조 씨 가법원에집행정지신청을내고법원 이 본 안 결론이날 때까 지이를 받아들 인다면, 취소 ^ 무 효 시점이수 년 뒤로 미 뤄 질가 능성 도 배 제할 수는없다. 한 편 부 산 대와 별 도로조 씨 가 졸업 한한영 외 고가 조 씨 의 학 교생 활 기 록 부 ( 학 생부 ) 를 정정하는 절 차에나선것으로 확인 됐다.대 학 원인부 산 대의전원의입 학 취 소,한영 외 고의 학 생부정정 움 직 임 은조 씨 의 학 부인고려대에도상당한영향을 줄 것으로보인다. 부 산 대결정에대해조전장관은 사 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 통해조 씨 입 장을 밝혔 다.조전장관은“조 민 이1단 계전형을 통과한 것은영어 성 적이우 수했기 때문 이고, 2단계면접은당 락 에 영향을주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 “당 락 에영향없는자 료 로입 학 을취소 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 허 를 무 효 로 하는것은 너 무가혹한처분”이라고 밝 혔 다. 부산=권경훈기자 제주도가국내첫영리 병 원인 녹 지국 제 병 원에대해‘내국인진 료 제한’ 조건 을달아 개 원을 허 가한것은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나 왔 다. 제주법원행정1부 ( 수석부장 김 정 숙 ) 는 5일중국 녹 지그 룹 자회사인 녹 지제주 헬 스 케 어 타운유 한회사 ( 녹 지제주 ) 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 외 국의 료 기관 개 설 허 가조건취소청 구 소송’에서원고 승 소판결했다. 녹 지제주는 앞 서2017 년 8월서 귀 포 시 동흥동 제주 헬 스 케 어 타운 내에778 억 원을들여 녹 지국제 병 원건물을완공하 고,제주도에 개 원 허 가신청을냈다.그러 자제주도는영리 병 원반대여론속에서 2018 년 12월“내국인을제 외 하고 외 국인 의 료 관 광객 만을대상으로 녹 지 병 원을 운 영하라”는조건부 허 가를내 줬 다. 하지만 녹 지제주는조건부 허 가를받 아들이지않고 2019 년 2월내국인진 료 제한을취소하라는소송을내이번에1 심 에서 승 소했다.재판과정에서 녹 지제 주 측 은“현행의 료 법에따르면 병 원이정 당한사 유 없이진 료 를거부할수없다” 고주장하며제주도의부과조건의부당 성 을 역 설했다.반면제주도는“ 녹 지제주 측 사 업 계 획 서와 허 가조건자 체 가처음 부 터외 국인에한정됐다”며“ 외 국인의 료 기관설치는제주특 별 법에근거하고있 어특 별 법상도지사에게 개 설조건을설 정할수있는재량권이있다”고 맞섰 다. 이 런 쟁점에대해재판부는“제주특 별 법과관련조례에는 외 국의 료 기관 개 설 허 가 조건에내국인진 료 제한 등과 같 은진 료 대상을제한하는내용의부관을 붙 일수있는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 또 “제주특 별 법은 내국인진 료 허 용을 전제로 외 국의 료 기관 개 설 허 가제도를 규정하고있어,제주도의 허 가조건은입 법취지에도 맞 지않다”고원고 승 소이 유 를설명했다. 김영헌기자 미성년자부모빚대물림방지조항도신설 광화문광장에나무심기 민주당소속정치인다수포함돼 대선직후수사배경^향방에관심 ☞ 1면’인격권,민법에명문화추진’서계속 이와함께상속 관련 법을 알지못하 는미 성년 자가부 모 의 빚까 지대물림받 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 법조항도신설된다.미 성년 자일 때 부 모 의 채 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미 성년 자가 성 인이된후상속재 산 내에서 만 빚 을 변 제할수있도 록 한것이다.법 무부는이날미 성년 자가 성년 이된후에 도 한정 승 인 ( 상속 재 산 한도 내에서만 채 무 승 계 ) 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 는 내용의 민 법 개 정안을 다음 달 16일 까 지입법 예 고했다. 현행법은 상속 채 무가 상속재 산 을 초 과하더라도 3개 월 내에한정 승 인이 나 상속포기를 하지않으면 상속인에 게상속 채 무가 전부 승 계된다. 미 성년 자가 법을 잘 모 르거나 제대로 된 조 치를취할 때 를 놓 칠 경우 부 모 의 빚 을 몽땅 떠 안을 수 밖 에없는 구 조인 셈 이 다. 이를 두 고 미 성년 자의자기결정권 과 재 산 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 히제기 돼왔 다. 법무부는미 성년 자가 성년 이된후상 속 채 무가상속재 산 을 초 과하는사실을 안 날부 터 6 개 월내에한정 승 인을신청 할수있도 록 법을 개 정하기로했다. 성 년 이되기전에안경우에는 성년 이된날 부 터 6 개 월이내에신청하면된다. 이에더해 개 정법시행전상속이이 뤄 진경우에도이같은 규정에따라 한정 승 인을할수있도 록 하는소 급 적용부 칙 도추가했다.다만 채 권자에게불리한 영향이미치지않도 록 한정 승 인기간도 과 및 우선권에따 른 기 존 변 제방침은 그대로적용하기로했다. 부장검사가낸교통사고관련경찰과검찰의다른판단 경찰판단 검찰판단 안전지대에서일어난사고 안전지대를벗어나서일어난사고 안전지대침범이사고의직접적원인 안전지대침범은직접적사고원인이 아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정돼기소의견송치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허위서류제출로모집요강어겼다” 조국“당락영향없어$가혹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