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7일 (목요일) D10 사회 남편“배고파”호소에도$‘계곡살인’이은해,매달보험료70만원냈다 경기가평군에서발생한 ‘계곡살인사 건’의용의자이은해 ( 31^ 사진 ) 씨가 2019 년숨진 남편 윤모 ( 사망 당시 39세 ) 씨 명의로 8억원짜리생명보험을 가입하 고 매월최소 70만원의보험료를 납입 한것으로확인됐다.남편은“배가고프 다”며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아내는 아랑곳하지않고거액의보험료를낸것 이다. 검찰과 경찰은 남편의‘인위적죽 음’을노린고의적보험사기일가능성을 염두에두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 6일경찰, 생명보험협회등에따르면 이씨는윤씨와혼인신고를한지5개월 만인2017년8월윤씨를피보험자로해 보험회사한곳에생명보험상품 4개를 동시가입했다. 이씨는 윤씨를 피보험 자로올려2개의손해보험상품도가입 한 것으로알려졌다. 이씨는이들 보험 을계약하면서수익자 ( 보험금 수령자 ) 를자신으로지정했다.그는최소 6개이 상의보험에가입해, 매월최소 70만원 이상의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파악 됐다.생보협회관계자는“월납입보험 료가 상당히고액이고, 4개의생명보험 에한꺼번에가입한것자체가일반적이 지않았다”고말했다.이씨가거액을보 험료로 납부하는 동안 남편은 상당한 경제적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알려졌 다. 윤씨가생전에보낸카카오톡대화 내용을보면,윤씨는아내에게생활고를 호소하며금전적지원을요청했다. 메시지에서윤씨는“전기가곧끊긴대. 3개월 3만8000원인 데, 전기세좀 도와주 라” “은해야 나 너무 배고파. 안경도 사고 싶고 운동화도 사고 싶고. 라면살돈도없 어” “신발이찢어져서창피해” “만원만 입금해줘. 편의점에서도시락이랑 생수 사먹게” 등 생활고에시달리고있다는 호소를계속했다.보험가입이후윤씨는 목숨을잃을뻔한위험한일을몇번이나 겪었다. 2019년2월강원양양군펜션에 서복어피등이섞인음식을먹은뒤위험 에처했다가간신히안정을찾았었고,그 해5월엔경기용인시낚시터에서물에빠 졌다가일행의도움을받아구사일생으 로물밖으로나왔다.결국윤씨는그해 6월아내와함께가평군용소계곡에놀 러갔다가물에빠져숨졌다. 윤씨의사망시점은당시생명보험시 효 ( 7월1일 ) 가 끝나기불과 4시간 전이 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씨가그해5월 보험료를납입하지못해보험시효만료 통지를받았던점도이번에새롭게드러 났다.이에대해생보협회관계자는 “이 씨가남편사망 4개월뒤에보험금을청 구했으나, 사기가능성이커보험금 지 급을보류했다”고말했다. 검찰은이씨와내연남조현수 ( 30 ) 씨가 윤씨의사망보험금8억원을타낼목적으 로수영을하지못하는윤씨를계곡으로 데려가살해한것으로보고수사를벌이 고있다.가평사건이전에남편살해를시 도한살인미수혐의도조사중이다. 한편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는이씨 의과거남자친구가 수상한 죽음을 당 했다는의혹을수사하기위해전담팀을 꾸렸다.이씨가관련된것으로의 심 받는 사건은 2010년의‘ 석바 위사거리사고’ 다.당시인천미 추홀 구 ( 당시남구 ) 석바 위사거리도로에서이씨와 남자친구가 타고있던 차량 이사고가났고,이사고 결과 남자친구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 다. 이종구기자 혼인신고 5개월뒤남편명의 생명보험4개^손해보험2개가입 “전기끊긴대$만원만입금해줘” 남편생활고에지원요청‘묵살’ 보험료미납에시효만료통지 만료 4시간전남편사망밝혀져 李과거남자친구‘수상한죽음’ 경찰전담팀꾸려의혹수사나서 조국전 법 무부 장 관 딸 조 민 씨가부 산 대의 학 전 문 대 학 원의입 학취 소결정 에불복해소 송 을제기했지만, 법 조계에 선 조씨의 승 소 가능성이 높 지않다고 보고있다.입 학 전 형 과 관련해 선 ‘대 학 자 율 성을 폭넓 게인정해야한다’는 판례 가있는 데다,입 학 취 소결정과정에서 대 학측 의명 백 한하자도없어보이기 때 문 이다. 부 산 대는지 난 5일조씨의의전원입 학취 소결정을내리면서“ ( 조씨가 ) 지원 과정에서 허 위서류를 제 출 했다”고 못 박 았다. 조씨어 머니 인정경 심 전 교 수 재판 등에서조씨가 제 출 한 동양대 총 장 표 창 장 과 봉 사활동 경 력 등이위조 또 는 허 위로결 론 났다는게주된이 유 였 다. 조씨 측 은그러나이들서류가 허 위일 지라도 합격 에미친영 향 은미미했다고 주 장 했다.조국전 장 관역시“당락에전 혀 영 향 이없는경 력 기 재 를 근 거로입 학 허 가를 취 소한 것은 신청인 ( 조 민 ) 에게 너무나가혹한처 분 ”이라고강조했다. 법 조계에 선 조씨 측 이 향 후 재판 에서 도이 런 주 장 을 반복 할 것으로전망한 다. 허 위 문 서들이 합격 에미친영 향 은 미미한 반면, 입 학취 소로 인한 불이익 은 크 기 때문 에부 산 대의처 분 이부당하 다는 논 리로 맞설 가능성이 크 다는 것 이다. 하지만 재판 전망이조씨에게 밝 지는 않다.입 학취 소처 분 무효청구소 송 을대 리한 경험이있는 판 사 출 신 변 호사는 “ 허 위서류가 당락에영 향 을 끼치 지않 았다고 해서 취 소 처 분 이부당하다는 논 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 니 다”라고 짚 었다. 입 학취 소와관련한 판례 들도조씨에 게는 불리하다. 한국일보가 대 법 원 ‘ 판 결서인터 넷열람 시 스템 ’등에서확보한 입 학취 소처 분 무효청구소 송 관련 판 결 문 21건을 분석 한결과, 법 원은지원자 가입 학필 수 서류를 허 위로 낸경 우 대 부 분 학교 측 의 취 소처 분 을 인정하는 것으로나타났다. 2008 학 년도건국대 재외 국 민특별 전 형 에 합격 했던 A 씨사건이대 표 적이다. 그는아 버 지의 허 위 재직증 명서를제 출 했다는사 실 이9 학 기를이수하던중드 러나면서입 학 이 취 소됐다. A 씨는소 송 을제기한뒤“서류가 허 위인지 몰랐 고, 합격 에영 향 을 미친자료도아 니 었다” 고주 장 했지만, 법 원은“대 학측 모 집 요 강에 근 거해 볼 때취 소 처 분 이인정된 다”며 학교측 손을들어 줬 다. 법 원은 다 른 사건에서‘ 학교 측 이 증 명서를제대로확인하지못했다고해도 허 위 증 명서를제 출 한 학 생의입 학 을 취 소한처 분 은 타당하다’는 판 결을 내렸 다. 박준규^문재연기자 현 직 부 장 검사의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특법 ) 위반혐의를수사했던검찰이 불기소처 분 의 핵심근 거로‘도로 교 통 공 단분석 결과’를내세 웠 지만,정 작공단 은 검찰결 론 과부 합 하지않는결과를회신 했던것으로확인됐다.검찰이 공단 으로 부터자세한 답변 을받아 놓 고도이를수 사결 론 에 충분 히반영하지않은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 이커지고있다. 6일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검찰 은 지 난 해 8월 17일 수도 권 검찰청소 속 A 부 장 검사의 교특법 위반 ( 치 상 ) 사 건을 송치 받은뒤한국도로 교 통 공단 에 사고 분석 의 뢰 를 맡겼 다. 경찰이정확 한사고지점을 특 정하지않았고 A 부 장 검사의서면조사요청도거부했다는이 유였 다. 검찰은 공단 에 ① 두 차량 의 충 돌 지점과 ② 상해발생 여 부를물었다. 교 통사고 가해자를 형 사처벌하려면 ① 12가지중과 실 행위 ( 본 사건의경 우 안전지대 침범 ) 가 직접 적사고원인이라 는 점과 ②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입 었다는점을입 증 해야 한다. 검찰은 당 시 교 통사고가두가지조건을모두 충 족 하는지확인하기위해전 문 기관인도 로 교 통 공단 에 분석 을 맡겼 다. 검찰에따르면도로 교 통 공단 은당시 “사고가안전지대 바깥 에서발생했다” 는 답변 을내 놨 다고한다. 검찰은이를 토 대로“가해자가안전지대를 침범 했 더 라도사고지점이안전지대 바깥 이라면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보지않는다”며 지 난 해9월 24일 A 부 장 검사를 ‘ 공 소 권 없음’불기소처 분 했다. 전 문 가들은그러나검찰이 공단분석 결과를 A 부 장 검사에게 유 리하게해 석 한 것아 니냐 고지적하고있다. 한국일 보 취재 에따르면 공단 은지 난 해9월17 일검찰에“두 차량 의 충돌 지점자체는 안전지대 바깥 이지만, 가해 차량 의 좌 측 일부가안전지대를점 유 한상 태 에서 피해자 차량 을 충격 한 것으로 분석 된 다”고회신했다.검찰은가해 차량 위 치 와 차량 충돌 지점을 구 분 해 놓 은결과 를 받아 놓 고도, 이를 ‘안전지대를 벗 어 난 사고’로 해 석 해불기소처 분 근 거로 삼 았다. 박 무 혁 도로 교 통 공단 교 수는 이에대해“가해자 차 체일부가안전지 대에 걸쳐충돌 했을경 우 통상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본 다”고 설 명했다. 검찰이 A 부 장 검사에대한기소 여 부 를 판단할때 ‘사고지점’을 쟁 점으로 삼 은것도 논란 거리다. 사고내용을 잘 알 고있는경찰 측 인사는“안전지대 침범 이사고원인이기 때문 에안전지대밖에 서 차량 이 충돌 했는지 여 부는 부 차 적” 이라며“검찰이사고 지점이 외 에다 른 판단 요소는배 척 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사건을 송치 한경찰에보 완 수 사명령을내리지않고 직접 도로 교 통 공 단 에 교 통사고 분석 의 뢰 를 맡 긴것도 이 례 적인일이다. 도로 교 통 공단 통계에 따르면 A 부 장 검사사건을 맡 았던서 울 중 앙 지검이최 근 3년간 공단 에사고 분 석 을 의 뢰 한 건수는 2019년 5건, 2020 년 0건, 2021년 5건이었다. 검찰은이에 대해경찰이 A 부 장 검사의서면조사요 청을받아주지않아 직접분석 을의 뢰 했 다는입 장 이다. 이정원^조소진^김영훈기자 ‘의전원취소’에법원달려간조민 입학필수서류의가짜여부가쟁점 본보 ‘취소무효’ 판례 21건분석 조씨측“경력^표창장허위라도 합격에영향미미”주장하지만 대학자율인정^명백한하자없어 법조계“조씨승소쉽지않을것” 부장검사교통사고불기소한검찰 도로교통공사분석‘입맛대로해석’ 공단“가해차량일부점유”답변 통상안전지대침범사고로보지만 검찰“사고지점은밖$무혐의” 공단에직접분석의뢰도이례적 파멜라시프리아노국제간호협의회(ICN)회장이6일국회의사당앞에서열린 ‘간호법제정과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퇴출을위한수요집회’에참여해간호사법제정에 대한지지를선언하고있다.시프리아노회장은이날 “ICN도한국에서간호법이제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돕겠다”고말했다. 뉴스1 국제간호계도간호법제정촉구 검찰이이 른바 ‘ 채널A 사건’에연 루 된 의혹을 받은 한동 훈 ( 사진 ) 사 법 연수원 부원 장 ( 검사 장 ) 에대해수사 착 수 2년 만에‘혐의없음’ 처 분 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촉 발된‘검찰과 언론 의 유 착 ’의혹은 실 체없는사건으로결 론난 것이다. 서 울 중 앙 지검 형 사1부 ( 부 장 이 선혁 ) 는 6일강요미수혐의를받던한검사 장 에대해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 분 했 다. 2020년4월수사에 착 수해2년만에 한 검사 장 사건을 종 결한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 립 된 법 리와 증 거관계상 공 모를인정 할증 거가없다”고 밝혔 다. 한검사 장 은 채널A출 신이동 재 전기 자 등이2020년 2 ~ 3월수 감 중인이 철 전 밸 류인 베스트코 리아 ( VIK ) 대 표 에게 접근 해이전대 표 와 가 족 이강도 높 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 박 해 유 시 민 노무현 재단 이사 장 의 비 위 정보를말하도 록 강요하려다미수에그 친과정에 공 모한혐의를받았다. 이정수 서 울 중 앙 지검 장 은이 날 수사 팀의한검사 장 혐의없음처 분 보고등 에대해 차장 검사들과부 장 검사들이 참 여 한 회의를 주 재 했다. 수사팀은 수사 경과와혐의없음으로처 분 하려는이 유 등을 설 명했고, 참석 한 대다수가이에 동의했다. 추 미 애 전 법 무부 장 관은 2020년7월 윤 석열 검찰 총장측근 인한검사 장 이 채 널A 사건에연 루 됐다는이 유 로윤 총장 의지 휘권 한을 박탈 하는수사지 휘권 을 발동한 뒤,이성윤 당시중 앙 지검 장 ( 현 서 울 고검 장 ) 과이정수현지검 장 이수사 를이 끌 어왔다. 수사팀은 2020년8월이전기자를구 속기소했지만 한 검사 장 과의 공 모 관 계를 밝 히진못했다. 수사팀은이후 수 차례 한검사 장 혐의를입 증 하기어 렵 다 고 무혐의처 분 의 견 을 보고했다. 하지 만서 울 중 앙 지검과 법 무부수 뇌 부는한 검사 장 의아이 폰비밀 번호를 풀 지못해 포렌 식 ( 디 지 털증 거 분석 과 복원 ) 이안 됐다는이 유 로처 분 을 보류했다. 그사 이이전기자는지 난 해7월1 심재판 에서 무 죄 를 선 고받았다. 앞 서중 앙 지검 형 사 1부 장 으로이사건을 맡 았던정진 웅법 무연수원연구위원은 압 수수 색 중에 한 검 사 장 을 독직폭 행한혐 의로 1 심 에서 징 역4개 월에 집 행 유예 1년을 선 고받기도했다. 검찰은이 날허 위보도로 채널A 기자 들의 취재 를 방 해하고명 예 를 훼 손한혐 의로고발된 MBC 관계자들도혐의없 음으로 불기소하거나 각 하 처 분 했다. 검찰관계자는 “ 허 위사 실유포또 는위 계가있었다고 보기어 렵 다”고 설 명했 다.검찰은그러나사건 초 기‘검찰과 언 론 의 유착 ’ 프 레임 을 주 장 하며‘제보자 X ’로불린지현진씨에대해 선 명 예훼 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 에 넘겼 다. 지씨는 2020년 3월13일 채널A 기자들에게신 라 젠 수사와 관련해“윤 우 진이이 철 에 게100억원을요구했다” “일부는건 넨 것으로알고있다”는 허 위사 실 을 유포 해윤 우 진전용 산 세무서 장 의명 예 를 훼 손한혐의를받는다. 한검사 장 은이 날 무혐의처 분직 후입 장문 을 통해“조국 ( 전 법 무부 장 관일 가 ) 수사 등의 직 무를 수행한 저 에게 2 년간 집권 세 력 이친정 권 검찰과어용 언 론 , 어용지식인등을 총 동원해없는 죄 를 씌우 려한 거 짓선 동과 공권력 남용 이최 종실패 한것”이라고주 장 했다. 그 러면서“이 런허 위 선 동과불 법 수사관 여 자의 예외 없는 전원 포 상 승 진등에 대해진 실 을 밝 히고 책임 을 물어야 한 다”고 밝혔 다. 손현성기자 중앙지검“공모증거없다”불기소 명예훼손혐의고발 MBC 관계자 “허위사실유포아냐”불기소^각하 제보자지현진은명예훼손재판에 한동훈“집권세력, 2년간죄씌우려 거짓선동^공권력남용실패한것” 검언유착 실체없었다$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수사 끝 무혐의 ‘채널A 사건’ 사건일지  } 2020 3 월 31 일 MBC ‘검언유착’ 의혹보도  } 2020 4 월 6 일 민주언론시민연합,한동훈검사장이동재전 채널A기자등고발  } 2020 4 ~ 8 월 서울중앙지검,한검사장및이전기자등 조사및압수수색  } 2020 8 월 5 일 이전기자구속기소  } 2021 1 월 27 일 ‘제보자X’ 지모씨등불기소처분  } 2021 7 월 16 일 서울중앙지법,이전기자무죄선고(항소심 진행중)  } 2022 4 월 4 일 수사팀,이정수지검장에게수사경과및처리 계획보고  } 2022 4 월 6 일 오전이지검장,차장·부장회의소집및의견 수렴.  } 2022 4 월 6 일 오후한검사장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