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7일 (목요일) ࣻࢎ ӝҙ ղਊ Ѩh҃ ৈӂ ઱ਃ ࣻࢎ അട ࢲ਎҃଴୒ Әਲ਼ ߧ દࣻࢎ؀ ٣झழ ߡ ܻ ಎ٘ ജ ݒ ઺ ߂ ױ ੢ೞࢿ ઱઺؀ࢎ ࣚप ࠁ ੹ ಎ٘ оੑ ౠഌ ١ ҃ӝթࠗ҃଴୒ ߈ ࠗಁࣻࢎ҅ ҃ӝ ߨ ب ੋ஠٘ ࢎ੸ ਬਊ ࣻ೯࠺ࢲ ଻ਊ ੄ডಿ ؀ܻ ୊ ߑ ١ ࢲ਎ ز ࠗ૑Ѩ ഋࢎ ࠗ ੿ࠗࠗ୊ ࢑ೞ ӝҙ੢ ࢎృ ઙਊ ١ ࠶ ۑ ܻझ౟ ੄഑ Ҵഥ੄ਗ ଂѐӝ റਗ ࢲ਎҃଴୒ ߈ ࠗಁhҕҕ ߧ દࣻࢎ؀ ӣഌ҃ ੉੤ ݺ ੹ ؊ࠛয޹઱׼ ؀ࢶറ ࠁ ࠗੋ ࢑সࠗ Үਭࠗ җ೟ӝࣿࠗ ాੌࠗ ١ ࣻࢎ ؀࢚ ੢ೞਗ ٣झழ ߡ ܻ੗࢑ ਍ਊ ؀಴ ೠҴ৻धস઺ঔഥ 통일부,국무조정실과관련한블랙리스 트의혹고발사건도맡고있어수사확 대가능성이농후한상황이다. “ 쿦칺펞헣줂헏삶맪핓빦 ” 픦묺킺 민주당은여권을겨냥한검경수사를 강하게비판하면서수사확대배경에의 심을드러내고있다.윤호중비대위원장 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공정도원칙도 없는수사기관의‘코드맞추기’‘충성경 쟁’이도를넘고있다”며“문재인정부와 여당에대해전광석화같던수사가윤석 열 당선인의측근과 ( 부인 ) 김건희씨에 대해서는요지부동”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의문제가 아니라 불법의문제”라며수사기관을엄호하고 있다.권성동의원은이날경찰의경기도 청압수수색에대해 “범죄가 없는데도 범죄를 만드는 것이정치보복”이라며 “언론보도를통해사실로드러난만큼 수사하는것은정당하다”고말했다. 정치권공방과는별개로,검경이수년 전의혹이제기됐거나고발장까지접수 했던사건들을대선이끝난직후에야본 격적으로 꺼내들고 나선것을 두고 수 사기관으로서‘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없다는지적도많다.예컨대블랙리 스트의혹사건은자유한국당 ( 현국민 의힘 ) 이자체진상조사를거쳐2019년1 월과 3월관련부처기관장들을무더기 로검찰에고발했던건이고,외식업중앙 회사건또한지난해1월한국일보보도 를 통해의혹이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서울 소재대학의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교체직후상대진영에대 한의혹수사가집중되는경향이반복되 고있다”며“어느당이집권하느냐와상 관없이상식적으로 판단할 수있는 수 사 결과와 설명이뒤따라야 국민들도 납득할것”이라고말했다. 검경은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고있 다는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경찰 관계 자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다른 부분을 고려한것은아니다”라며 “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 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혹사건수사일정에대해 “우선은 산업부 관련수사에집중하면 서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환조 사일정을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 김재현·김도형기자 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을겨냥 한 검경의전방위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현정부 초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을 고발 접수 3년 만에본격적으로 수 사하기시작하자, 경찰 또한 그간 묵혀 둔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 는 모양새다.이재명전민주당 대선후 보 부인 김혜경씨의법인카드 유용 의 혹,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민주당 의원 ‘쪼개기후원’ 의혹 등이대표적이다. 정 권교체로 귀결된대선직후, 검경이경 쟁하듯이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나서 면서신속공정해야할 사건수사에‘정 무적판단’이개입한 것아니냐는 의구 심도적지않다. 팬삲줃픎칺멂핊벊뺂슮멎몋 6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현재 정부및민주당 측인사가연루된사건 들은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서울 동부지검등에서수사를진행하고있다. 서울경찰청반부 패· 공공범죄수사대 는전날정치자 금 법위반 등 혐 의로 한 국외식업중앙회의서울 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음 식 점 영업자를회원으 로둔국내 최 대민간직능단체인외식업 중앙회는 201 4 년전국지회에새정치민 주연합 ( 현민주당 ) 국회의원들의이 름 과 후원회계 좌번 호를 적은 메 일을 발 송 , 개별회원명의로여당의원들을 편 법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 다. 당시 후원대상으로거명된정치인 엔 현 역 광 역 자치단체장,국회상 임 위원장등민주 당소속정치인이다수 포함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반부 패 수사대는 김 혜경씨사건수사에속도를 내고있다. 김씨는남 편 인이재명전대선후보가경 기지사로재직할 때 도청법인카드를유 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수사 팀 은 김씨의수행비서 역 할을하면서공 금 유 용에 깊숙 이관여했다는의혹을받는전 직경기도청사무관 A 씨의자 택 을지난 3일압수수색했고다 음 날은도청 총 무 과, 의무실, 조사 담 당관실을압수수색 하며강제수사 범위를 넓히 고있다. 경 찰은압수한 물 품 을 분석하는대로 사 건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 수한다는 방 침이다. 디 스 커버 리자산 운 용 ( 디 스 커버 리 ) 사 모 펀 드환 매 중단 사 태 또한경찰이전 격적으로수사강도를 높 인사건중하 나다. 2, 5 00 억 원대 투 자 피 해를초 래 한 당사자인장하원 디 스 커버 리대표는현 정부 초대청와대정 책 실장을 지 낸 장 하성주중대사의 친 동 생 이다. 서울경찰 청 금융 범죄수사대는지난 2월장하원 대표를 피 의자 신분으로 두 차 례 불러 조사하면서지난해 7 월 펀 드판 매 사압 수수색이후 7 개월만에수사를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펀 드 부실화 가능성을 알 고 도 판 매 를 강행하며 투 자 금 을 돌 려 막 은 혐 의 ( 특 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 시장법위반 ) 를받고있는데,그가 2016 년자본 금 2 5억 원으로 회사를 설 립 해 2019년 4 월환 매 중단 사 태 를 맞을 때 까지 펀 드 판 매규 모를 비 약 적으로 늘 리는과정을두고도의혹이제기되는상 황이다. 여권수사의신호 탄 을 쏘 아 올린 건검 찰의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수사다. 서 울동부지검은지난 달 2 5 일산업통상자 원부를 전격압수수색한 데이어사 흘 뒤인2 8 일 엔 산업부의사 퇴 압 박 으로기 관장이물러난 곳 으로 알 려진공공기관 8곳 전부를한날압수수색했다.서울동 부지검은교 육 부,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김혜경’과 ‘조국’이 란 이 름 은 더불어 민주당의아 킬레 스건이다.이재명전대 선후보배우자김혜경씨의법인카드유 용의혹을경찰이본격적으로수사하기 시작하고, 부산대가조국전법무부장 관 딸 의의학전문대학원입학을취소한 것을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정치적 탄 압’으로본다. 민주당지도부는그러나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김씨와 조전장관을 옹 호 하는 대신대 응 수위를 전 략 적으로 조 절하고있다. 국민 눈높 이를여 태 모른 다는비판을 피 하면서 역 으로윤석열대 통 령 당선인과국민의힘에‘도 덕 성내로 남불’ 프레임 을 씌 우기위한 선 택 으로 풀 이된다. 민주당은 경찰 등 수사 기관이대선 이후국민의힘 쪽 으로기울 었 다는데초 점 을맞추고있다.윤호중비상대 책 위원 장은 6일비대위회의에서“경찰이이재 명 죽 이기수사를 벌 이고있다”며“문재 인정부와민주당에대해선전광석화같 던수사가윤당선인측근과김건희씨에 대해선요지부동”이라고했다. 박홍 근원내대표도수사기관의 편파 성을 꼬 집 었 다. 그는 “경찰이김혜경여 사 의혹과 관련해서고발장 접수 10일 만에전격압수수색에나 섰 다”면서“반 면검찰은김건희여사에대한명 백 한사 건 ( 도이치모 터 스주가조작의혹사건 ) 은묵 히 고있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촉 구하는현수 막 을건국민의 자 택 과 차 량 , 휴 대전화를 압수수색했 다”고했다. 민주당은인화성이 큰 ‘조국 사 태 ’에 대해선 특히 더신중하게접근하고 있 다. 민주당지도부는 부산대의전원입 학 취소처분에대해 6일까지공식적인 언 급 이나 논평 을내 놓 지않 았 다.비대위 관계자는 “ 딱히 그문제를 얘 기하지않 기로입을 맞 춘 건아니지만, 비대위구 성원들 스스로가 그 렇 게판단을 하고 있는것같다”고말했다. 취소처분당일인 5 일“조민을 응 원한 다” ( 김용민의원 ) , “ ( 윤석열 ) 당선자와 수사 검사, 친 윤기자들에 겐 그 저 반 갑 고기 쁜 소식일까 ? ” ( 최 강 욱 의원 ) 등일 부강경 파 의원들만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분 노 를표했다. 동시에민주당은도이치모 터 스주가 조작 사건에대한 공 세 강도는 올 리고 있다. 조 오섭 비대위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검찰은선 택 적공정대신법 앞 에 만인이 평 등한법치주의를실현해야한 다”며“김씨에대한 신속한 소환과 조 사로 법치주의를 지 켜 내야 한다”고 요 구했다. 홍인택기자 새정부에충성인가, 우연인가$ 여권조준 동시다발 수사 부글부글하지만‘꾹참는’민주당 왜? ‘김건희수사’내로남불되치기노림수 “文정부·민주당엔전광석화같더니 당선인측근·김건희수사요지부동” 불공정초점두고수사기관·野비판 조국사태의식, 조민이슈무대응 檢·警, 수년간묵혀온수사속도 외식업중앙회·김혜경관련압수수색 장하성주중대사동생은소환조사 블랙리스트의혹수사확대가능성 檢·警“법과 원칙따라진행”불구 정권교체기정무적판단개입의심 “집권당관계없이상식적결론내야” 윤호중(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D4 검ㆍ경 여권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