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방선거의식’ 尹정부조직개편늦춘다 인수위,先내각인선後조직개편 안철수“현정부체계기반해조각추진” 공약했던‘여가부폐지’등일단정지 여소야대,개편무산땐동력상실우려 9월정기국회때개정안논의가능성 역대정부가장늦은조직개편이될듯 윤석열정부의초대내각인선이이르 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단, 정부조직개편은정권출범이후로미뤄 졌다.이는대통령인수위원회가7일‘선 (先) 내각인선, 후(後) 부처편제(18부 5 처 18청) 개편’방침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통폐합 대상 부 처·기관의수장도일단임명한뒤부처 폐지등을추진하겠다는뜻이어서혼선 이빚어질가능성도있다. 정부조직법개정을통해새정부의진 용이갖춰지는시점은정기국회가열리 는올해9월이후가될전망이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 다.‘일시 정지’를 돌연 선언한 것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적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더 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는어차피 어려운만큼, 지방선거부터안전하게치 르고보자는구상이다. 국민의힘이지방선거에서패배한다면, 윤당선인의취임초기국정장악력이떨 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현행 정부 조직체계에기반해조각을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그는“국내외경제문 제와 외교·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고려 해민생안정등당면한국정현안에집 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고 배경을설명했다. 추경호인수위기획조 정분과 간사는“인수위에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 히말씀드린다”고했다. 새정권출범이 후에도정부조직개편을한동안서두르 지않겠다는것이인수위기류다. 이에따라여가부폐지는보류됐다. 안 위원장은“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조각 인사때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건 아니 라는게인수위입장이다. 개편 또는 폐지가 점쳐졌던 중소기업 벤처부는 존속이 결정됐다. 통상 기능 을외교부로옮길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길지는인수위가계속논의하기로했 다. 윤 당선인의 속도 조절은 지방선거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정부조직개편을밀어붙이다가민 주당에가로막히면윤당선인의리더십 이상처를입을수밖에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과 민주당의 충돌이 격해질 경우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 다. 여가부 폐지가 중도층 민심에 미칠 영향도감안해야한다. 김현빈기자☞3면에계속 제3회기획취재공모전 24일까지본보홈페이지서접수 한국일보가실시하는‘제3회기 획취재공모전’마감이보름여앞 으로 다가왔습니다. 뚜렷한 문제 의식과균형된시각, 심층적분석, 꼼꼼한 취재에 입각해 작성된 기 사라면 주제에 관계없이 응모 가 능합니다. 이미 보도 및 출판되었던 내용, 칼럼또는에세이성격의글은제 외됩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입상작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한 국일보지면및온라인뉴스페이 지에게재됩니다. ☞10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