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9일 (토요일) A3 종합 불법이민자구금대신전자발찌급증 조바이든대통령취임이후14개월동 안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전 자 발찌를 채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연구기관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조사에따르면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ICE(이민세관단속 국) 사무소지역에서올 3월 26일기준 으로총4,736명이전자발찌를착용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바이든대통령취임직후인 2021년 1 월 22일에는 2,776명이었으며이에비 해약70%가증가했다. 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ICE지역의 전자발찌착용사례증가는남서부국 경을넘어밀입국하는불법이민자수의 증가에따른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전자발찌착용이구 금보다인도적인방법이며법원출두와 추방명령을 준수케 하는데 도움이 되 고도피를방지하는데효과적이라고설 명했다. TRAC에 따르면 조지아주에는 올 3 월 14일기준으로 ICE 시설에 1,800명 이상이구금돼있어전국주중에서4번 째로수감자수가많다. 불법이민자 구금을 대신하는 대표적 인 3가지 프로그램(ATD)에는 GPS 장 착전자발찌, 얼굴인식기능이있는스 마트폰앱, 감독관과의만남과전화통 화등이있다. 이러한 불법이민자 전자모니터링 프 로그램은조지아주뿐아니라전국적으 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TRAC에 따르 면 가장 최근 자료인 3월 26일 기준으 로 미 전역의 감시 모니터링 대상이 역 대처음으로20만명을넘어섰다.이는1 년전에비해2배이상증가한것이다. 찰스쿡애틀랜타이민변호사는구금 을대신하는이러한전자모니터링프로 그램이연방정부의재정부담을줄여준 다고 말했다. ICE에 따르면 시설 구금 시에는 1인당 하루 140달러가 소요되 는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약 4.36달 러가소요된다. 반면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전자 발찌는이민자를범죄자로취급하는것 이며 사회적 낙인과 스트레스 등 정상 적인 삶을 영위하게 어렵게 만드는 인 권침해라고주장한다.그리고대부분의 구금되지않은불법체류자들의90%가 법원출두명령을잘지키는것으로나 타났다는데이터도제시했다. 최근 불법이민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 급증한 이유는 스마트링크(Smart- Link)라고하는스마트폰앱사용때문 인데, 이앱으로일주일내내특정시간 에 위치가 표시된 셀카를 찍어 보내야 한다. 현재 애틀랜타 지역 전자모니터링 프 로그램에 등록된 불체자들의 70%가 이스마트링크앱을사용하고있다. 한편 이민자옹호단체는 앱은 전자 발 찌보다는낫지만이것도심각한개인정 보보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데이 터를 다른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 등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 하고있다. 박선욱기자 남서부국경밀입국자증가원인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문제있어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를 전면 면제한 가운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 사 요구와, 미접종자의 격리 조치는 당 분간유지할전망이다. 한국언론들에따르면손영래중앙사 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시행됐지만 (입국 전) PCR검사를요구하거나예방접종을완 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조치는당분간계속유지할예정” 이라고말했다. 그는“방역상황자체가크게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함께조정여부를검토하겠다”고덧 붙였다. 또한한국정부는다음달부터격리면 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 유 럽, 태국, 싱가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국제선운항횟수를100회씩, 7월 부터는300회씩늘릴계획으로전해졌 다. 한편, 백신접종 완료자는‘검역정 보 사전입력시스템’(cov19ent.kdca. go.kr/cpassportal/)에 직접 접종 이력 을입력한뒤증명서를첨부하면격리면 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약관동의, 이메 일입력, 여권정보입력, 입국및체류정 보입력, 검역정보입력, 건강상태입력, 입력 정보 확인, QR코드 발급 등의 순 으로이뤄진다. 한형석기자 한국정부, PCR 검사 미접종자 격리는 유지 ▲모집분야: 취재기자ㆍ광고영업ㆍ인쇄보조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팩스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