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9일 (토요일) A5 종합 조바이든대 통령이 6일 우정국 개혁 법안에 서명 하고있다. <로이터> “주6일우편배달시행” 바이든,개선법안서명 조바이든대통령이우편배달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우정국(USPS) 개혁 법안에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이번법안은우편서비스강화및우정 국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제정된법은팬데믹이후느려 진 우편 배달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일환으로주6일배달제를규정,우 체국 이용자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확 인할수있고 웹사이트에접속해우편 번호를넣으면해당지역까지편지나소 포 등의배송기간이얼마나걸리는지 확인할수있게됐다. 아울러 우정국이 직원의 은퇴 후 의 료 혜택 자금을 미리 조달해야 한다 는 기존 법을 종료하고, 대신 우정국 퇴직자들의 메디케어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우정국은 향후 10년간 약 500억달러를절약할수있어안정적인 운영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서한서기자 엘리엇강,국무부부차관보취임 한인 엘리엇 강(C.S. Eliot Kang·강 주 순·60세· 사진 ) 박사가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담당차관보로 공식취임했다. 지난해 후보자로 내 정된지1년여만이다.강차관보는지난 해4월바이든대통령에의해차관보후 보자로 지명됐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 이인준절차를지연시킴에따라최근까 지도‘후보자’꼬리표를떼지못했다.후 보자지명이전에는차관보직무대행이 었다. 6일 국무부는 강 차관보가 정식 출근 첫날을맞아웬디셔먼부장관과의면담 을가졌다고밝혔다. 강 차관보는 코넬대를 졸업하고 예일 대에서박사학위를딴뒤펜실베니아대 와 노던일리노이대에서 종신직 교수로 서국제안보학을가르쳤다. 또미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CFR)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펠로우십을지냈다. 지난 2003년 국무부에 합류, 2005년 부터 국제안보·비확산 담당국에서 여 러 고위직을 맡아왔으며, 북한 비핵화 관련이력도보유하고있다. 지방세공제한도확대되나 백악관이 지방세(SALT) 공제한도 확 대 방안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있다는입장을밝혀주목된다. 6일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회(NEC) 위원장은“연방의회가 다룰 연방정부 예산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안이 포함될 경우 대통령의 지지가가능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 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5 조8,000억달러규모의2023회계연도 연방정부예산안에는지방세공제한도 액을1만달러까지제한한연방세법수 정안이빠졌다. 이에대해조시갓하이머의원등뉴저 지 연방하원의원들은“지방세 공제한 도폐지나수정이없으면바이든대통령 의의제를지지하지않을것”이라고경 고한바있다. 이와간련바이든대통령의수석경제 보좌격인 디즈 위원장은“대통령의 세 금관련핵심사항들을이행할수있다 면 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수용할의사가있다”는입장을밝힌것 이다. 바이든대통령은연소득40만달러미 만국민에게는세금을인상하지않으면 서기업의법인세율인상과억만장자부 유층 증세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연방 의원들이협조할경우지방세공제한도 를높일수있다는의미다. 연방개인소득세신고시재산세등지 방세에대한공제한도액을 1만달러까 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트럼프행정부때도입됐는데뉴 욕·뉴저지등재산세부담이높은주의 납세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뉴욕과뉴저지연방의원들은지방 세공제한도폐지또는한도상향을꾸 준히요구해왔다. 갓하이머의원등민주당소속의뉴저 지 연방의원들은“중산층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지방세 공제 한도가 반드 시변경돼야한다”는입장이다. 합동조세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소 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약3분의2가연소득이20만달러미만 이다. 또 뉴저지 주민들의 평균 공제액 은현재지방세공제상한선인1만달러 를초과한다. 서한서기자 디즈 NEC 위원장,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 가능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