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수사권박탈은 檢 기능 훼손” 일선검사부터총장까지반발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 박’ ( 검찰 수사와 기소의완전 분리 ) 입 법추진에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이전국고검장회의를개최해대응 방안을논의했고,일선에서도자발적으 로회의를열면서정치권을향해강경목 소리를쏟아냈다.검찰의조직적인반대 목소리는 그간 주시하던 ‘검수완박’ 법 안의4월국회통과의지에대한민주당 기류를간파한뒤봇물터지듯나왔다. 검찰의움직임은 국회법제사법위원 회사·보임문제를계기로빨라졌다. 민 주당 출신무소속양향자 의원이전날 법사위에합류하면서강행처리수순으 로 판단한 것이다. 이견이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열리는안건조정위원회의경 우, 그동안민주당과국민의힘이3명씩 참여했는데, 양향자 의원합류로 민주 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기때문이다. 의결정족수 ( 재적의 원3분의2 찬성 ) 를채운민주당뜻대로 안건통과가가능해진것이다. 권상대대검정책기획과장이이날 김 오수총장승인을받아검찰내부망 ( 이 프로스 ) 에올린글에서도사·보임을 ‘검 수완박’ 강행처리의신호탄으로 해석 했다. 권과장은 “이미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법과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언 론중재법등비슷한형태의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며“개국이 래70년검찰역사와제도를형해 ( 무력 ) 화하고형사사법시스템의근간을뒤흔 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마음만 먹 으면한달안에통과될수있는거친현 실”이라고밝혔다. 검찰은 친정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 이대통령으로 당선된뒤에도 172석거 대정당인민주당의‘검수완박’ 추진움 직임을조직의명운이걸린문제로보고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권과장의글에 는“공론화도없이의도를갖고밀어붙 이는데참담함을느낀다”며일선검사 들이120여개 ( 오후 5시기준 ) 의공감댓 글을남겼다. 검사들이집단반발하는이유는수사 권박탈을 검찰 기능을 심각히훼손하 는것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대검은이 날입장문에서도“검사가직접사실관계 를확인 ( 수사 ) 못하게하는것은중대범 죄대응역량약화와지난해시행돼여러 문제점이확인 되 는수사권조정안 착 이 시 급 한상 황 에서 극 심한 혼란 을 초 래한 다”고밝혔다. 김오수총장은이날오후 5시이성윤 김관정여 환섭 권순범조 종 태조재 연 등 전국고검장 6 명과박성진대검 차 장 및 조남관법무 연 수원장이참석한전국고 검장 회의를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 다.대 구 지검등일선검찰 청 에서도회의 를열고 “검찰 청 법개정이정당하지 않 다”는입장을 모았 다. 하지만검찰내부에선강경목소리위 주의집단 반발 움직임이‘검찰 공화국’ 이미지를강화하고조직이기주의로비 치지 않 을 까 우 려 하기도 했다. 국회의 입법권행사 움직임에정면으로 맞 서며 일사불 란 하게움직이는 모 양 새 가검찰 에대한부정적인식을심어 줄 수도있기 때문이다.이수진민주당원내대 변 인은 “이 익 집단처 럼 집단행동하는검찰행태 에개탄을 금 할 수없다”며“국민을 위 한검찰로 환골 탈태할때 까 지검찰개 혁 을 멈 추지 않 을것”이라밝혔다. 검찰은 당분간여론전에집중하면서 국회동향을주시할계획이다. 예 세민대 검기획조정부장은이날검찰 구 성원에 게이 메 일을 보내“대검은 상 황 을 명민 하게점검해일선과 필요 한상 황 과문제 의식을공유하 겠 다”고전했다. 손현성기자 더불어민주당이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검수완박)하는내용의형사법개정을강행하려는움직임이있는가운데김오수검찰총장이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이 른 바 ‘검수완박’ ( 검 찰수사권완전박탈 ) 추진을위한가속 페 달을 밟 고있다. 윤석열대통령당선 인의가족· 측 근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 을때 려 검찰개 혁 의명분을부각하는동 시에,검찰개 혁 에대한당내총의를 모 으 며 절차 적정당성을 쌓 는 중이다. 문재 인정부임기안에검찰개 혁 을마무리해 ‘ 레 거시’로남 긴 다는것이민주당의 잠 정 목 표 .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 청 이8일검수완박에공개반대하고일 선지검·지 청 도가세하는등검찰의집단 반발이거세지고있는것이 변 수다. 박 홍 근 민주당 원내대 표 는 8일정책 조정회의에서 산업 통상자원부가 탈원 전에반대한직원의사직을 압 박했다는 혐 의로 검찰 압 수수 색 을 받은 사실을 언 급 하며“무소불위 새 권력이 죽 은권 력을향해부당한정치보 복 을하고있 다. 모든 당력을총집중해 막 아내 겠 다” 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가 ‘검 찰의권력수사 재개’를언 급 한 지하 루 만에검찰이 압색 에나서면서민주당은 검찰을 벼르 고있었다. 민주당은윤당선인 배 우자김건 희씨 에대한공세수위도 높였 다. 윤호중비 상대책위원장은 “김 씨 의도이치 모 터스 주가조 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위조의 혹 은수사기관의직무유기로단한발 짝 도못나가고있다”고했다.검찰이 봐 주 고있다는의심을제기한것이다. 또 조 국전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의부 산 대· 고 려 대입학 취 소도거론하며“김건 희 가 하면로 맨 스이고조민이하면불 륜 이 냐 ” 며“김로조불”이라는 말 을만들어냈다. 민주당은검찰이윤당선인의검찰내 최 측 근인한동 훈 사법 연 수원부원장의 이 른 바‘채 널A 사건’ 연루 의 혹 에대해선 무 혐 의로불기소하고한부원장명 예 훼 손 혐 의로기소된유시민전 노 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징 역1년을 구 형한 것도 검찰이권력에 휘둘 린사 례 로 꼽 고있다. 안민석의원은 “선 택 적공정은 검찰의 사적보 복 ”이라고했고, 조정식의원은 ‘검찰개 혁 완수·정치보 복 중단’이라고적 힌패널 을 들고 서 울 서 초구 대검찰 청 앞 1인시위를했다. 민주당은당내‘ 릴레 이간담회’를열어 검찰개 혁 의동력을확보중이다. 4일정 책의원총회에서검수완박 추진을 사실 상공식화한민주당은 6~ 8일그 룹별 간 담회를 연 달아열었다. 8일 3선이상의 원간담회이후 박찬대민주당 원내수 석부대 표 는 “검찰 수사권분리는 시대 적 요구 이자 글로 벌 스 탠 더드”라고강 조했다. 대검찰 청 이검수완박에반기를 든 데 대해민주당은“검찰개 혁 은 예 정대로진 행한다”는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수진 원내대 변 인은“검찰이지 닌막 강한힘을 믿 고국회를 겁 박이라도하 겠 다는것이 냐 ”며“검찰개 혁 은선 택 적법집행,정치 개입,제식 구 감 싸 기등무수한 잘 못으 로검찰스스로자 초 한것”이라고 말 했 다.“검찰이‘ 썩 은 살 ’을어 떻 게도 려낼 지 먼저 고민하라”고도했다.수도권한의 원은“검찰의‘정치행동’은오히 려 검찰 개 혁 동력이될수있다”고 말 했다. 민주당은 12일 또 는 1 6 일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 택 할 가능성 이 크 다. 다만 검찰로부터 떼 어 낸 수사 권의향방과법안처리시점등 구체 적인 사안에대해서는당내추가조 율 이 필요 하다. 신은별기자 尹가족^측근수사미진한점부각 “檢개혁은스스로자초한것”공세 릴레이간담회로당내동력도확보 대검반대에도입법강행의지확인 “김건희수사뒷짐, 한동훈은무혐의” 검수완박추진‘명분’쌓는민주당 경기지사 출마를 밝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 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 ‘검찰개혁완수’ 등이적힌패널을들고 1인시위를하 고있다. 조정식의원제공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8 일국회에서박병석국회의장이법사위 소속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을기재위로, 양형자 무소속의원을법사위에 배치한사보임결정에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 사보임에항의 조정식 “ 墝 개혁완수” 1인시위 사보임두고강행신호탄해석 법사위에무소속양향자의원합류 민주당^국민의힘‘동수’균형깨져 檢“민주당뜻대로통과가능”촉각 ‘조직이기주의’ 이미지는우려 국회입법권행사에정면반발땐 국민에‘檢공화국’이미지만각인 檢, 당분간여론전에집중할계획 30 D4 與ㆍ儉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