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9일 (토요일) D9 주한 美대사 지명자 청문회 CVID 입에올린주한 美대사 지명자 “尹정부와 공동비전협력” 문재인정부가임기내에포괄적^점진 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 ( CPTPP ) 가입 신청을하기로했다.공청회등가입신청 전절차를마친만큼‘현정부신청,다음 정부가입’경로를이어가겠다는것이다. 정부는 CPTPP와 별개로 미국이새로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IPEF ) 참여도검토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초대형자유무역협 정 ( FTA ) 인CPTPP 가입을기대하는반 면, 농어민단체는 “식량주권위협이우 려된다”며반발하고나섰다. 정부는 8일정부서울청사에서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를열어CPTPP 가입 추진계획과IPEF 관련대응방안등을 논의했다.홍부총리는“이번정부내가 입신청, 다음정부 가입협상이라는 큰 틀에서추가적피해지원방안과액션플 랜등을최종점검하겠다”고말했다. 일본,호주를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 역 11개국이참여하는 CPTPP는 회원 국국내총생산 ( GDP ) 이전세계GDP의 12.7% ( 10조7,000억달러 ) , 교역규모는 전세계교역액의14.9% ( 5조2,000억달 러 ) 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정부는 △수출시장확보△안정적공급망구축 등경제적효과에다다자간공조에참여 한다는전략적가치가 크다는점을 강 조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열린공청회에서“시장개방에따른 교 역확대와생산·투자·고용 증가로실질 GDP가 0.33~0.35%높아질것”으로전 망했다.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의수출 이늘면서15년간수출은연평균 6억~9 억달러늘어나고,생산도 1조1,800억~1 조8,200억원증가한다는분석 ( 산업연 구원 ) 도나왔다. 다만 농수산업계는 다른 FTA와 마 찬가지로 우려가 크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연구에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농업강국으로부터의수입이확대되 면서농업생산은향후 15년간연평균 853억~4,400억원줄어들것으로전망 된다. 수산업생산은베트남,일본등에 서의수입이늘어나며연평균 69억~724 억원감소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 농어민단체가모인‘CPTPP 저지한 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정부 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피해 가불가피한 1차산업에대한분석,대책 마련없이무리하게CPTPP 가입을 추 진한다”며“해외농수산물이대거유입 되면1차산업기반이크게흔들릴수있 다”고지적했다. 정부가이날회의에서“긍정적으로입 장과 향후계획을논의하겠다”고밝힌 IPEF는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등새 로운통상의제에대응해미국이지난해 10월제안한구상이다.노동이나환경등 의가치를중시하는IPEF는미국을중 심 으로한 ‘반중전 선 ’의연대 측 면에가 깝 다는분석이있다. 세종=박세인기자 정부^산업계“메가 FTA 참여로 교역확대^GDP증가등효과기대” 농어민단체“식량주권위협우려 피해대책없이무리한추진”반발 文정부임기내CPTPP 가입신청$‘反中’ IPEF 참여도검토 日역사교과서집필자“위안부표현‘일본군’명시해야학생들이해쉬워” “교과서검정으로 ( 최종 ) 기 술 하지 못 했지만,일본 군 이 설 치·관리한 성폭력 이 라 ‘일본 군 위안부’ 용어를사용하려했 다.일본정부견해를 쓰 라는검정이 더 강해지면국정교과서에가 까 워질수있 어우려된다.” 지난달 29일발 표 된내년도일본 고 등 학 교 역사교과서검정 결 과를 보면 ‘종 군 위안부’나 ‘일본 군 위안부’ 표 현은 ‘위안부’로고 쳐졌 고,일제강점기조 선 인 노무동원에대한 ‘강제연 행 ’ 또 는 ‘연 행 ’ 용어도 삭 제 됐 다.지난해4월 각 의 ( 국무 회의 ) 결 정에따른 조치다. 그럼 에도일 각 에 선 ‘가해의역사’를제대로가르치려 는 집필 진의노 력 이계 속 되고있다. ‘일 본사 탐 구’의대 표 집필 자인 오오 구시 준 지일본신 슈 대교수를지난 5일도 쿄 에서만나소회를들 었 다. -교과서초안중유일하게 ‘일본군위안 부’ 표현을썼는데. “‘종 군 위안부’라는 표 현은고노 담화 ( 1993년 ) 에도나온다.일본 군 이 설 치·관 리한 위안소에서이 뤄 진 성폭력 이기 때 문에일본 군 과의관계를 명 시하는 편 이 학 생들도 더 이해하기 쉽 다고생 각 한다. 검정에의해생 각 대로기 술 하지 못 했지 만,일본 군 위안부제도의사실을가 능 한한조사해 학습 할수있도 록궁 리해 썼 다.” -정부견해를검정을통해강요하는것은 지나치지않나. “민간 교과서회사가여러개의교과 서를 만들고있어국정교과서라 할 수 없지만, 앞으로정부견해를 쓰 라는검 정이 더 강해지면다양 성 은없어지고점 차국정교과서에가 까 워질수있어우려 된다.” -일부교과서는문학작품으로위안소실 태를알리려는시도를했다. “ 엄격 한 검정 속 에서도 가 능 한 한역 사적사실을가르치고역사를생 각 하도 록 하기위해 많 은연구를하고있다.검 정제도자체에대해시비를다투는 직접 적인 항 의 뿐 아 니 라교과서에식민지지 배 나일본의전 쟁 에관한 ‘부 ( 負 ) 의역사’ 를생 각 하는 단서를 가 능 한 한 기재하 려는노 력 이이 뤄 지고있다.” -교과서를집필하면서염두에둔부분은 무엇인가. “단 순 한 역사적사실의나열보다는 젠더 관점이나동아시아시점, 사회관계 의역사적 변화 등을 중시했다.일본 군 위안부나난 징 대 학살 등도식민지 배 의 실태나 중일전 쟁 의 특징 , 여 성 ·가 족 을 둘 러 싼 문제나 군 대의 성격 등을 복합 적 으로 알 아 야 이해할수있다.” -한국 역사학계와도 교류해 왔다고 들었다. “역사공통교재에대한 공동연구 교 류 에참여한적이있다. 현재한일 뿐 아 니 라동아시아를 둘 러 싼 상 황 이어 렵 지 만앞으로도 교 류 를해나 갔 으면한다. 한일양국 젊 은이들이서로의역사교과 서를 읽 어보는시도도해보고 싶 다.” 도쿄=글^사진최진주특파원 필립 골 드 버그 ( 사 진 ) 주한 미국대사 지 명 자는 7일 ( 현지시간 ) 한반도의 완 전한비 핵 화 목표 를 재확인하 며 차기 윤 석열 정부 와 협 력 하겠다고 밝 혔 다. 핵폐 기방안 과 관련해 선 미국 행 정부가 가급적사 용하지 않았던 ‘ 완 전하고 검증 가 능 하 며불가역적인비 핵화 ( C V ID ) ’라는용어 를 꺼 내, 향후조 바 이 든행 정부의대 북 정책에 변화 를 예 고했다. 골 드 버그 지 명 자는이날미상원외교 위인사청문회에서“ 북 한C V ID는미국 의비확산 목표 와부 합 한다”며“달 성 하 기어려운 목표 지만우리가계 속 노 력 해 야 하고 매 우단호하게해 야 할 필요 가 있는것”이라고말했다. 북 한을 두 고는 유 엔 결 의안과 국제 합 의를 위반하는 “ 악당 정권” ( Rogue regime ) 이라고평 가하며“C V ID가 북 한에 맞 서기위한억 제정책과 한미동 맹 의 심화 및 확장과 도 합 치한다”고밝 혔 다. 다만 골 드 버그 지 명 자가C V ID를 먼 저거 론 한 것은아 니었 다. 브 라이 언샤 츠 상원의원이“C V ID가달 성 하기어려 워 훌륭 한 목표 라고 말하기를 꺼 린다” 고지적하며의견을 묻 자, 그 에대한 답 변 과정에서C V ID 언 급이나왔다. 바 이 든행 정부는사실상C V ID를추구하 면서도 그 동안 북 한이 극 도로 강한 거 부감을 보이는이용어대신 ‘ 완 전한비 핵화 ’라는 표 현을주로사용해왔다. 북 한을 자 극 하지 않 으면서대 화 테 이 블 로 끌 어내려는의도 였 다.간 혹 유 럽 연 합 ( E U ) ,일본과내는공동 성명 , 북 대서양 조 약 기구 ( N AT O ·나토 ) 정상회의공동 성명 에C V ID라는 표 현이들어가기도 했으나 독 자 성명 에 선쓰 지 않았 다. 하지만 골 드 버그 지 명 자가‘대 북 강경 파 ’이자 ‘대 북 제재전문가’로통한다는 점에서‘C V ID소환’은의미 심 장하게해석 되고있다.최 근북 한의대 륙 간 탄 도미사 일 ( IC BM ) 시 험 발사등 잇 따른도발과 맞 물려 바 이 든 정부의대 북 태도에미세 한 변화 를시사하는것아 니냐 는관 측 도 나온다. 골 드 버그 지 명 자는 버락오바 마 행 정부시절인2009,2010년미국무부유 엔 대 북 제재이 행담당 조정관을지내며 북 한으로 밀 반입되 던 전략물자를차단 하는 데핵심 역할을했다.“미국은제재 과정을통해다자간비 핵화 대 화 에 북 한 이 돌 아 오 도 록 하겠다”고말할정도로 ‘제재신 봉 자’로 알 려 져 있다. 골 드 버그 지 명 자는 북 한의IC BM 시 험 발사를 두 고도 “터무 니 없고계 속 되 는 북 한의도발은 매 우문제적이고우려 스럽 다”고지적했다. 또 대 북 제재와관 련해“제재가 작 동한다고생 각 한다”면 서도 “ ( 제재 ) 그 자체로정책은아 니 다. 미국과세계의 영 향 력 과 힘 이라는다른 요 소와 병행돼야 한다”며한국과일본, 다른동 맹 국들과의다자협 력필요성 을 강조했다. 한미동 맹 은인도·태평양과이를 넘 어 선 지역의평 화 ,안보, 번 영 을위한 ‘린치 핀 ’ ( linchpin · 핵심 축 ) 이라고평가했다. 또 한 그 는한국이신종코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 글 로 벌 민주주의,기 후 변화 등여러과제대응에서도 미국 과함 께 했다며“미국은 21세기가장시 급한 과제에대응할 뿐 만아 니 라 가장 큰기회를 붙잡 기위해‘ 글 로 벌 한국’을 필요 로한다”고말했다. 골 드 버그 지 명 자는 오 는 5월출 범 하 는 윤 석열새정부와의협 력 의지도밝 혔 다. 그 는 윤 대통 령당선 인의 당선 을축 하한 뒤 “인 준 된다면 윤당선 인 행 정부 및 한국 국민과 자유 롭 고 개방적인인 도·태평양, 국제규 칙 에기반한질서, 민 주주의원 칙 , 보 편 적인권 존 중이라는 공동의비전을계 속 추진하는 데 협 력 할 것”이라고말했다. 장수현기자 오오구시준지교수인터뷰 초안에서‘일본군위안부’유일 검정에걸려생각대로기술못해 검정강화땐국정교과서화우려 ‘대북제재전문가’골드버그 “北 CVID는어려운목표지만 매우단호하게계속노력해야” 바이든의대북정책변화예고 “한미동맹은지역안보핵심축 미국은‘글로벌한국’이필요” 오오구시준지( 㣐⚮⯢ )신슈대( ⥋䊜㣐 )교수가 지난 5일도쿄이치가야에서한국일보와가진인터 뷰에서 ‘일본사탐구’ 역사교과서집필과검정에대 한소회를밝히고있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저지한국농어민단체비대위회원들이8일정부서울청사 앞에서CPTPP가입철회를촉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경력직국무총리에도전하는한덕수(73)총리후보자.윤석열정부초대총 리에지명된그는노무현정부의마지막총리를지냈다. ΍ 행정고시출신의 정통관료로경제·통상분야전문가라는점 Ύ 전북전주출신이면서도 Ώ 중 도보수성향이라윤당선인과코드가맞는다는점이그가낙점된이유다. 윤당선인측은한후보자의검증정국통과를자신했다. 2007년국회의 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와인준투표관문을넘었으니, 사전시험을본셈이라했다.그러나한후 보자가공직에서물러난뒤김앤장에서4년간약18억원의고문료를받은것,10년간재산이40 억원에서82억원으로불어난사실이알려지며기상도가다소흐려졌다.한후보자는 ‘선발투수’ 로무난하게등판할수있을까. 김지현기자 관록과의혹‘올드보이’한덕수$尹정부의마운드지킬까 정부한달만에“해금강호텔해체,강한유감” 정부가 8일 금 강산관 광 지구내남 측 시 설 ‘해 금 강호 텔 ’을 해체중인 북 한에 “강한 유감”을 표 했다. 시 설철 거정 황 이포 착 된지한달만에나온공식입장 이다.해 금 강호 텔 은이산가 족 상 봉 장으 로자주 활 용되는등남 북화 해의대 명 사 같 은 곳 이다. 차 덕철 통일부부대 변 인은이날 브 리 핑 에서“정부는 북 한의해 금 강호 텔 일 방 해체에강한 유감을 표명 하며,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 북 협의에나 설 것을 엄 중 히촉 구한다”고말했다. 해 금 강호 텔 은 2000년 개장한 해상 시 설 물로 금 강산관 광 남 측 사업자 였던 현대아산 소유다.정부는지난달 초 북 한의호 텔철 거정 황 이 알 려지자사업자 측 과 현지상 황 파악 에들어 갔 다. 지난 주초에는남 북 공동연 락 사무소를통해 북측 에 충 분한 설명 과협의를 요 구했으 나아 직답변 을 받 지 못 했다. 차부대 변 인은 “호 텔 일방해체는상 대방투자자자산보호라는남 북당 국 의 합 의는 물 론 모 든 사안을 서로협의 해서해 결 해온사업자간신 뢰 에도 명백 히 위반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정부가해 금 강호 텔 해체에단호한반 응을 보인것은이시 설 에 담긴 남다른 의미 때 문이다. 해 금 강호 텔 은 2000년 남 북 이산가 족 상 봉 이시 작 된후13차 례 상 봉행 사장소로 쓰 일만큼,남 북 교 류 의상 징 적역할을했다. 그 러나 2008년 7월 북 한 군 총 격 에의한남 측 관 광객 사 망 사 건 으로 금 강산관 광 이중단된 뒤 로 남 북 관계는 얼 어 붙었 고, 호 텔 역시 방치 됐 다. 해체는 김 정은 북 한국무위원장이 직 접결 정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 강산일대를 시 찰 하면서“너절한 남 측 시 설 을 싹 들어내라”며‘ 흉 물’이된호 텔건 물 철 거를 명령 했다. 북 한은 그 해 12월공동연 락 사무소를통해2020년2 월 까 지 금 강산 남 측 시 설 물을 모 두철 거하라고 요 구했지만, 대면 협의가 필 요 하다는 정부입장과 신종 코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유입에대한 북측 우려로남 북 간논의는중단된상 태 였 다. 하지만최 근 민간위 성 사진에호 텔건 물가운 데 가 움푹 들어가있는등 철 거 작 업이상 당히 진 척 된모 습 이 찍혔 다.정 부는 북 한이일방적으로 남 측 시 설 을 훼손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이날 공식 항 의한 것이다. 남 측 시 설 과 관련한정 부의유감 표명 은 2020년 6월개 성 남 북 공동연 락 사무소 건 물 폭파 후 처 음이 다.정부는 당 시통일부차관 명 의 성명 에서“있어서는안 될행 위로 깊 은유감 을 표 하고강 력히항 의한다”고밝 혔 다. 김민순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비핵화> 13차례이산상봉남북화해상징 “北, 해체중단하고협의에나서야” 제15차이산가족 상봉행사 둘째날인 2007년 5 월13일남쪽가족들이숙소인해금강호텔에서개 별상봉을하러오는북쪽가족을기다리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