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9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김오수도“반대”…與ㆍ檢검수완 충돌 대검,민주당입법추진에공식반기 “극심한혼란가져오고국민불편가중 국가중대범죄대응역량악화초래” 전국고검장회의열어대응방안논의 檢내부망에도“사법시스템근간위협” 동조댓글이어지며집단반발움직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 법추진에대해8일공식반대입장을밝 혔다. 앞서 대검 간부가 검찰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린 뒤 동조하는 검사들이 잇달아의견을밝히며집단반발기류도 감지된다. 대검은 이날‘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 지법안추진에반대한다”며“개정형사 법시행후1년이지난지금까지여러문 제점이 확인돼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 는게시급하다”고밝혔다. ★관련기사4면 대검은“검사가직접사실관계를확인 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70여년간시행 되던형사사법절차를하루아침에바꾸 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 니라,국민불편을가중시키고국가의중 대범죄대응역량악화를초래하는등선 진법제에서는유례를찾아볼수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검찰총장은 검찰 구 성원들의문제인식과간절한마음을깊 이공감하고있고, 현상황을매우무겁 게받아들이고있다”며“국민을더힘들 고어렵게하는검찰수사기능전면폐지 법안에대해국민들을위해한번더심사 숙고하고올바른결정을해주길정치권 에간곡히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에따라안건조정위원회인적구성이민 주당에유리하게재편될가능성이생기 면서검찰내부에선‘검수완박’에대한 위기감이고조됐다. 김오수총장은이날 오후 5시 이성윤 김관정 여환섭 권순범 조종태조재연등전국고검장6명과박 성진대검차장및조남관법무연수원장 이참석한전국고검장회의를열고대응 방안을논의했다.대구지검등일선검찰 청에서도회의를열고“검찰청법개정이 정당하지않다”는입장을모았다. 앞서권상대대검정책기획과장은이날 오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70년검 찰역사와제도를형해화하고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달 안에 통 과될수있는거친현실”이라며“검찰구 성원모두관심을갖고힘을보태주길부 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과장의 글에 는수십개의동조댓글이달렸다. 이복 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검찰개 혁에관한총장님·고검장님들의입장이 궁금합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인권 보호부장은‘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 가’라는글을올리는등집단반발움직 임이확산되고있다. 이유지기자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성동60표차압승 ‘윤석열당’시동건다 권성동(62·강원 강릉) 의원이 국민의 힘원내대표에선출됐다. 8일국회에서 실시된원내대표경선에서압도적승리 를거뒀다.검사출신4선국회의원인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원내 사 령탑자리를예약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죽마고 우이자정치적최측근으로, 이른바‘윤 핵관(윤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그룹’에 속해있다.‘영남정당’인국민의힘에서 강원 출신 원내대표가 나온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을앞두고윤당선인에게힘을몰아주며 ‘윤석열당’으로탈바꿈하고있다는뜻 이다. 김지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