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A4 종합 텍사스 20대여성, 낙태관련살인혐의로기소돼 임신중절 수술을 사실상 금지한 텍사 스주에서 20대 여성이 낙태와 관련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P 통신은 9일 텍사스주 사법당국이 에젤 에레라(26) 를체포해기소했다고보도했다. 스타카운티보안관실은성명에서“에 레라가고의적인낙태로한사람의죽음 을초래했다”며살인혐의로카운티교 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에레라가 낙태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 의낙태를도운것인지불분명하다고전 했다. 텍사스주는작년 9월부터태아의 심장박동이감지된시점부터낙태를금 지하는법을시행해미국전역에찬반논 란을 초래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통 상임신6주가되면태아의심장박동이 감지되고이때는대부분여성이임신사 실을자각하지못한다면서텍사스법이 사실상낙태를전면금지하고여성의낙 태권을제한했다고비판했다. 다만,텍사스현행형법상낙태를한임 신부에게살인죄가적용되지않으며사 법당국이 에레라에게 어떤 법 조항을 들어살인혐의로기소했는지는공개되 지않았다고AP통신은전했다. 텍사스낙태금지법도다른사람의낙 태를도운모든사람을일반인이고소할 수있도록했으나낙태수술을받은임 신부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 임신부를위한전국옹호자모임의린 팰트로 이사는“텍사스에는 낙태 여성 의체포를허가하는법이없다”고밝혔 고, 낙태권 옹호단체 프론테라 펀드는 에레라의석방을요구했다. ‘코로나확산’상하이에 여행자제령…”자의적방역집행” “양육비가장많이드는나라는한국·중국” 한국과중국이세계에서양육비부담 이가장큰나라라는분석이나왔다. CNN방송은 9일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자료를활용해분석한 결과를토대로이렇게보도했다. 이에따르면아이를낳아18세까지기 르는데드는비용이1인당국내총생산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 나라는한국이었다. 중국이 2위였고, 이탈리아가 뒤를 이 었다. 한국에서자녀를 18세까지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GDP의7.79배에달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이다.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48만5,000 위안(약 9,4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는2019년기준1인당GDP의약6.9배 에해당한다. 일본과미국은GDP대비양육비배수 가각각 4.26배(2010년기준)와 4.11배 (2015년기준)로나타났다. 중국은 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양육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컸지만, 절대금액만놓고보면양 육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로 분류됐 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 이큰이유로교육비와보육비, 보육활 용가능성을요인으로꼽았다. 가령중국의경우18세까지키우는데 7만5,000여 달러가 들고 대학까지 졸 업시키려면 2만2,000 달러가 추가된 다. 대학 교육비는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 한미국에비해적지만, 미국등서방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반면 중국은 부모가 이를 떠 안는다는게JEF의분석이다. JEF는중국정부가양육비부담을줄 이기위해방과후학습접근기회제고, 유치원 비용 부담 감소,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취하고있다고소개했다. “GDP 기준으로 한국 가처분소득으론 중국이 1위” 지난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단체 집회 홍콩엔이미여행금지령 미국정부가중국의코로나19 확산세 와자의적인방역정책집행을이유로중 국여행자제령을내렸다고블룸버그통 신 등이 8일 보도했다. 이날 미국 국무 부는 중국 여행 경보 3단계(여행 재고) 를 발령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지린성, 상하이등을여행자제지 역으로권고했다. 지난달1일미국은홍 콩을여행경보최고단계인4단계(여행 금지)국가로지정한바있다. 국무부는“부모와아이가분리될위험 성이 내포된 코로나19 관련 규제 때문 에 미국인들은 홍콩과 지린성, 상하이 로여행을가서는안된다”고발표했다. 아울러미국무부는상하이주재미국 영사관에서긴급업무를수행하지않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자진 출국을 허 용했다. 최근중국에서는지린성과상하이등 지에서코로나19가급속히확산해봉쇄 조처가내려진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