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D10 사회 코로나보다 상춘$ 꽃보다 사람이많았다 “꽃보다사람이많네요. 다들마스크 쓰고있는 것만 빼면코로나이전으로 돌아간것같아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올라가며 초여름날씨를보인 10일. 송파구석촌 호수둘레길은가벼운옷차림의시민들 로발디딜틈이없었다. 사적모임10인 제한등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은여 전히적용되고있지만, 상춘객 ( 賞春客 ) 들은 사람이많이모이는 장소를 전혀 두려워하지않았다.롯데월드타워등인 근랜드마크와주변식당, 카페등에도 손님이붐비면서줄이길게늘어섰다.유 모차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벚꽃구경 을 나왔다는이희상 ( 41 ) 씨는 “오늘 풍 경만 보면 코로나 팬데 믹 상 황 이라는 것이실 감 나지않는다”며“하 루빨 리코 로나이전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 다” 고 말 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닫혔 다가 3 년 만 에 문 을연전국의벚꽃 명소들은 특 히 나 높 은인구 밀 도를자 랑 했다. 서울여 의도 윤 중로벚꽃길 ( 서 강 대교남 단~ 국 회의원회관사거리1.7 ㎞ 구간 ) 은 2020 년 전면통제됐다가,지난해 엔 1시간마 다 70명 씩 입장 할 수있도 록 사전예 약 제로 제한 운영됐고, 올해부터전면 개 방됐다.영등 포 구에따르면 9일벚꽃길 을 찾은 방 문 객은 10만여명에 달 했다. 영등 포 구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찾아 주 셨 지만,마스크 착 용등 질 서가 잘 유 지되고있다”고 말 했다. 꽃구경을 나선 시민들은 봄 에 꽃길 을 누 리는 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은 기 쁨 을 감추 지않았다. 윤 중로를 가족 들과 함께 찾았다는 이승후 ( 43 ) 씨는 “ 작년 봄엔 이 곳 이 폐쇄 되어아 쉬 었는 데이제 야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고 말 했다. 주 말 상춘 행렬 은신촌이나 홍 대입구 등 서울 시 내 주요 번 화 가까 지이어 졌 다. 자영업자들도 가 득 한 인 파로 모 처럼 거리가 활 기를 띄 자 코로 나19의 긴 터 널 이 끝 나간다는 기대 감 을 감추 지못했다. 건 대입구역에서자 영업을 하는 김 모 ( 38 ) 씨는 “날씨가 좋 아 벚꽃을 보고 술 한 잔 하 러 온 사람 들이많다”며“거리두기가 완 전히해제 된다면영업에숨통이 틔 울 것”이라고 말 했다. 밤 에는 택 시 쟁탈 전이 벌 어 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 리기도했다.이제는코로나 로인한 거리두기를 끝낼 시기가 왔다 는 목 소리도이어 졌 다. 경기이 천 시에서 자영업을하는이주 천 ( 33 ) 씨는“확진자 가여전히많지만, 코로나가 더 이상생 활 에 걸 림돌이되어선안된다”며“이번 벚꽃 행렬 이거리두기 종료 의 첫걸음 이 되길바 란 다”고 말 했다. 한 편 이날 강 원도 강릉 , 경 북 영 덕 의 낮 최 고기온이30도를 넘 었다.일본동 쪽 해상에자리한고기 압 에서따 뜻 한남 서풍이 불 어온 탓 이다. 봄 을 마 음껏즐 기기도 전에여름이들이 닥쳤 다. 10일 기상 청 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무 더웠 다. 서울과 수원, 인 천 등 수도 권 이낮 최 고 25.1도를기 록 한 것을비롯, 강릉 31.3도, 대전 27.6도, 광 주 27.1도, 영 덕 29.9도, 포 항 29.6도 등에이르 렀 다. 전 국대부분지역이올들어가장 높 은기 온을기 록 했다. 특 히 강릉 과영 덕 은 낮 최 고기온이30도안 팎 을기 록 하며4월 상 순 ( 1 ~ 10일 ) 하 루 최 고기온 중 가장 높 았다. 김재현·우태경·윤태석기자 3년만에개방된벚꽃길표정 여의도윤중로^석촌호수·신촌등 꽃구경나온시민들발길줄이어 인근식당·카페모처럼손님들북적 “이제야일상으로돌아온것같다” “엔데믹첫걸음됐으면…”기대감 강릉^영덕최고기온 30도넘어 교통사고 처 리 특례법 ( 교 특법 ) 위반혐 의를 받 던현직부장검사가 불 기소 처 분 돼‘ 봐 주기수사’ 논란 이제기된가운데, 검찰이유사사 건피 의자에대해선부장 검사사 건 과는 달 리 최 근까지도기소 처 분한 것으로 드 러났 다. 수사검사와 수 사대상이 누군 지에따라기소여부가결 정됐다는 뜻 이다.기소 권 을 독 점한검찰 의일관 성 없는 처 분결과를두고 ‘제식 구 감싸 기’비 판 이이어지면서검찰 내 부 에서도자 성 의 목 소리가나오고있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수도 권 검찰 청 소 속A 부장검사가 몰 던 렉 스 턴 차 량 은지난해7월8일오후6시40분쯤 올림 픽 대로4차로에서5차로로진입하기 위 해차로사이에있는 백 색안전지대를가 로 질렀 고,이과정에서5차로를주 행 중이 던 피 해자의 볼 보차 량 과 충 돌했다. 사고 다 음 날인 7월 9일 피 해자가전 치2주진 단 서를 갖 고경찰서를찾아와 가해자의교통 법규 위반 을 주장하자, 경찰은 피 해차 량 블랙박 스영상과 당 사자진 술 등을토대로같은해8월 9일 A 부장검사를 교 특법위반 ( 치상 ) 혐 의 로송치했다. 그러 나사 건 을 넘겨받 은검찰은 A 부 장검사와 피 해차 량 의 충 돌이안전지대 바 깥 에서발생했다는도로교통 공단 분 석결과와 법 리검토를거 쳐 ‘ 공 소 권 없 음 ’ 불 기소 처 분했다. 경찰의‘중과실’ 판단 을 뒤 집 은 것에 대해검찰은 2017 년 4월13일선고된대 법 원 판례 ( 대 법 원 2017도 1438호 ) 에따 라 처 분했다는입장이다.검찰관계자는 “안전지대 침범행위 가있었 더 라도, 충 돌지점이안전지대 밖 이면사고원인을 안전지대 침범 으로 볼 수없다는대 법 원 판 결 취 지에따 른 결정”이라며“유사사 례 에서도 원칙적으로 불 기소 처 분하고 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한국일보 취 재결과,안전지대 침범 에의한 교 특법위반 ( 치상 ) 기소사 례 가적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 A 부 장검사교통사고두 달 전인지난해5월 8일 말 리부차 량 을 몰 고올림 픽 대로진 입도로에서 4차로로 넘 어가기 위 해안 전지대를 침범 했다가 4차로를 달 리던 피 해차 량 과 충 돌한사 건 이대표적이다. 해당사 건 은 △ 사고장소 △피 해자상해 정도 ( 전치2주 ) △처 분검찰 청 이 A 부장 검사사 건 과동일하지만 피 의자는 약 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선고 받 았다.검 찰이 A 부장검사 불 기소 처 분의근거로 내세 운대 법 원 판례 가나온지4 년 이지 났 지만,검찰 내 부에선여전히상 반 된 처 분이나온것이다. 이 처럼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 지에따라 처 분 결과가 달 라지면서, 검 찰이수사와기소통일 성 을유지하려고 마련한검찰사무 처 리지 침 조차 무시하 고 ‘제식구 감싸 기’에나섰다는비 판 이 나오고 있다. A 부장검사가 불 기소 처 분되자,사 건 을지 휘 한서울중앙지검간 부들과 A 부장검사가 △학 연 ( 대 학 동 문 ) △ 직연 ( 근무지 및특 수사 건 근무경 험 ) △ 연수원 ( 사 법 연수원동기 ) 등으로 얽 혀있어 처 분에영 향 을 준 것아 니냐 는 이 야 기가나오는이유다. 검찰 내 부에서도‘제각각 처 분’이검찰 에대한 불 신으로이어지지않을까 우 려 하고있다.지방검찰 청 의한 평 검사는“같 은사 건 인데부장검사는 불 기소 처 분하 고,일 반 인들은기소한다는식으로인식 될 까 걱 정”이라며“당장기소된사람들 이 몰 려와 ‘나는 왜 기소한것이 냐 ’고따 지면 할말 이없지않 겠느냐 ”고 말 했다. 검찰 내 부에선교통사 범 수사실무책 자를 개 정 할필 요가있다는 얘 기도나온 다. 교통 범죄 관련수사 때 검찰이 참 고 하는수사실무는 2013 년 4월 개 정 판 이 마지 막 버 전이다. 검사장 출 신의한 변 호사는 “교통 범죄 는 단순 한 사 건 이많 아서수사경 험 이적은 평 검사나검사직 무대리가직접기소 처 분하는경 우 도적 지않다”며“이들이 참 고하는수사실무 를 개 정해기소 일관 성 을 유지해 야 한 다”고 강 조했다. 김영훈·이정원·조소진·이유지기자 충 남 논 산시 육군훈 련소에서신병 훈 련을 받 고있는 A 씨는입영12일차 인지난 5일코로나19 확진 판 정을 받 았다. A 씨가다 른 확진자 100여명과 함께격리된 곳 은 평 소사용하지않던 훈 련소생 활 관이었다.난방도되지않 는 방마다 환 자가 13명 씩 수용됐고, 지정된시간에만 사용 할 수있는 샤 워실은 온수가 끊 기기일 쑤였 다. 군 의관이유선진 료 로 약 을 처 방해주 긴 했지만,당장상비 약 인타이레 놀 이부 족해 증 상이 심 한사람에게만지급됐 다. 천 식을 앓 은적이있는 A 씨에 겐 견 디기 힘든환 경이었다. 격리4일차인 8일이 곳훈 련병들은 다 른 격리장소로이동하라는지시를 받 았다. 불편 한 몸 으로 소지 품 을 짊 어지고 30분을 걸 어도 착 한 곳 은 훈 련소입영 심 사대로 먼젓 번보다도 열 악한시 설 이었다. 훈 련소 측 은나중에 확진돼전 염 력이 강 한 훈 련병들을 우 선관리하기 위 해생 활 관을비워 준 거 라고 설 명했다. A 씨는 “기 저질환 이 있으 니 영외생 활 치 료센 터로 보 내달 라”고여 러 번요 청 했지만 받 아들여 지지않았다. A 씨는 “국방의의무를 다하려고 군 대에온 건 데 몸 이아 플 때 치 료 도 못 받 으 니 원 망 스 럽 다”고 말 했다. 육군훈 련소 내집단감염 이계 속 되 고있는가운데확진된 훈 련병들이 열 악한격리시 설 에방치되고있다는지 적이나온다. 오 미 크 론 변이유 행 과 정부의재 택 치 료 원칙과 맞물 려생 활 치 료센 터입소가어려워지자 훈 련소 가급히자체격리에나서는과정에서 파 행 이 빚 어지는모양 새 다.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육군 훈 련소는 그 간 훈 련병이확진 판 정을 받 으면외부생 활 치 료센 터로보 내 치 료받 게하다가 최 근 엔 확진자대부분 을 내 부 유 휴 시 설 에격리하고있다. 하지만격리장소로부적 합 한시 설 이 적지않고 환 자관리에도 허 점이많아 원 성 을사고있다. 군 은방역상 황 이급변해 훈 련소 내 격리가 불 가 피 하다는입장이다. 육군 본부 관계자는 “요 즘 생 활 치 료센 터 의 환 자수용인원이크게줄어들어 위 중한 훈 련병만 센 터로이송하고있고 나머지확진 훈 련병은부대 별 격리자 생 활 관에격리된다”고 설 명했다. 국 방부는 최 근확진장병의생 활 치 료센 터이송여부를 판단 하는 내 부지 침 을 만 든 것으로 알 려 졌 다. 훈 련병 집단 감염 도 속출 하고있다. 논 산시에따 르면이 달 들어 육군훈 련소 내 확진 자수는 1일 92명, 2일 123명, 3일 39 명,4일48명,5일140명,6일68명,7일 190명으로하 루 에적어도수 십 명,많 을 땐 200명에 육박 한다. 질 병관리 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방 대본 ) 통계만 놓 고보면이날전국생 활 치 료센 터가동 률 은 18.4 % 로 1만 6,086명이 추 가로입소 할 수있다.하 지만현장 반 응은사 뭇 다르다. 충 남 도 청감염 병관리과 관계자는 “도 내 생 활 치 료센 터 5 곳 가운데 2 곳 이 최 근잠정 폐쇄 돼 최 대수용가 능 인원이 70명에 불 과하다”며“ 설령 병상이남 는다고 해도 환 자를 관리 할 의 료 인 력이 감축 돼 환 자를 더받 을여력이없 다”고 말 했다. 군 이가급적많은확진 자를 자체격리하고있다지만, 충 남 지역생 활 치 료센 터입소자의9 할 가 량 은 군 인이라는게도 청설 명이다. 육군 본부관계자는“민간의재 택 치 료 원칙에 준 해 군 도 각급 부대시 설 을 활 용한 확진자격리 공 간을 확 충 하고있으며격리 환 경 개 선도병 행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군 안 팎 에선차 제에 감염 병에 취약 한 육군훈 련소 환 경을 바 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 훈군 인 권센 터소장은“ 육군훈 련 소는 평 상 형 생 활 관을사용해 감염 병 이 쉽 게전파 될 수있는 구조인만 큼 개 선이 필 요하다”며“당장은 민간에 격리시 설 을확보해 훈 련병인 권침 해 가 발생하지않도 록 조치해 야 한다” 고지적했다. 나주예기자 휴일인10일코로나19 사태이후3년만에벚꽃길을개방한경기과천경마공원주차장이나들이차량으로가득차 있다.주말내내완연한봄날씨가이어지면서전국의봄꽃명소마다행락인파로크게붐볐다. 서재훈기자 논산 육군훈련소 부실격리논란 상비약부족^온수도끊기기일쑤 신규확진자오면더열악한시설로 육군“외부생활치료센터부족 자체격리시설환경개선할것” “냉골생활관에확진훈련병13명씩한방에수용” 주차장빼곡채운나들이차량 Ԃ 1 졂 ‘ 묻 , 퍟퓯찒쭎샂켆몒 1 퓒 ’ 펞컪몒콛 ( ) ( ) 부장검사불기소‘안전지대침범’교통사고 檢, 최근까지유사사건에기소처분했었다 수사검사^대상에따라제각각처분 檢내부서도“제식구봐주기반성” “교통사범책자개정해야”지적도 30 ( ) ) ( ) ( ) ( ) 교통사고 처 리 특례법 ( 교 특법 ) 위반혐 의를 받 던현직부장검사가 불 기소 처 분 돼‘ 봐 주기수사’ 논란 이제기된가운데, 검찰이유사사 건피 의자에대해선부장 검사사 건 과는 달 리 최 근까지도기소 처 분한 것으로 드 러났 다. 수사검사와 수 사대상이 누군 지에따라기소여부가결 정됐다는 뜻 이다.기소 권 을 독 점한검찰 의일관 성 없는 처 분결과를두고 ‘제식 구 감싸 기’비 판 이이어지면서검찰 내 부 에서도자 성 의 목 소리가나오고있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수도 권 검찰 청 소 속A 부장검사가 몰 던 렉 스 턴 차 량 은지난해7월8일오후6시40분쯤 올림 픽 대로4차로에서5차로로진입하기 위 해차로사이에있는 백 색안전지대를가 로 질렀 고,이과정에서5차로를주 행 중이 던 피 해자의 볼 보차 량 과 충 돌했다. 사고 다 음 날인 7월 9일 피 해자가전 치2주진 단 서를 갖 고경찰서를찾아와 가해자의교통 법규 위반 을 주장하자, 경찰은 피 해차 량 블랙박 스영상과 당 사자진 술 등을토대로같은해8월 9일 A 부장검사를 교 특법위반 ( 치상 ) 혐 의 로송치했다. 그러 나사 건 을 넘겨받 은검찰은 A 부 장 바 깥 에서발생했다는도 석결과와 법 리검토를거 쳐 ‘ 공 소 권 없 음 ’ 불 기소 처 분했다. 경찰의‘중과실’ 판단 을 뒤 집 은 것에 대해검찰은 2017 년 4월13일선고된대 법 원 판례 ( 대 법 원 2017도 1438호 ) 에따 라 처 분했다는입장이다.검찰관계자는 “안전지대 침범행위 가있었 더 라도, 충 돌지점이안전지대 밖 이면사고원인을 안전지대 침범 으로 볼 수없다는대 법 원 판 결 취 지에따 른 결정”이라며“유사사 례 에서도 원칙적으로 불 기소 처 분하고 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한국일보 취 재결과,안전지대 침범 에의한 교 특법위반 ( 치상 ) 기소사 례 가적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 A 부 장검사교통사고두 달 전인지난해5월 8일 말 리부차 량 을 몰 고올림 픽 대로진 입도로에서 4차로로 넘 어가기 위 해안 전지대를 침범 했다가 4차로를 달 리던 피 해차 량 과 충 돌한사 건 이대표적이다. 해당사 건 은 △ 사고장소 △피 해자상해 정도 ( 전치2주 ) △처 분검찰 청 이 A 부장 검사사 건 과동일하지만 피 의자는 약 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선고 받 았다.검 찰이 A 부장검사 불 기소 처 분의근거로 내세 운대 법 원 판례 가나온지4 년 이지 났 지만,검찰 내 부에선여전히상 반 된 처 분 나온것이다. 이 처럼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 , 마련한검찰사무 처 리지 침 조차 무시하 고 ‘제식구 감싸 기’에나섰다는비 판 이 나오고 있다. A 부장검사가 불 기소 처 분되자,사 건 을지 휘 한서울중앙지검간 부들과 A 부장검사가 △학 연 ( 대 학 동 문 ) △ 직연 ( 근무지 및특 수사 건 근무경 험 ) △ 연수원 ( 사 법 연수원동기 ) 등으로 얽 혀있어 처 분에영 향 을 준 것아 니냐 는 이 야 기가나오는이유다. 검찰 내 부에서도‘제각각 처 분’이검찰 에대한 불 신으로이어지지않을까 우 려 하고있다.지방검찰 청 의한 평 검사는“같 은사 건 인데부장검사는 불 기소 처 분하 고,일 반 인들은기소한다는식으로인식 될 까 걱 정”이라며“당장기소된사람들 이 몰 려와 ‘나는 왜 기소한것이 냐 ’고따 지면 할말 이없지않 겠느냐 ”고 말 했다. 검찰 내 부에선교통사 범 수사실무책 자를 개 정 할필 요가있다는 얘 기도나온 다. 교통 범죄 관련수사 때 검찰이 참 고 하는수사실무는 2013 년 4월 개 정 판 이 마지 막 버 전이다. 검사장 출 신의한 변 호사는 “교통 범죄 는 단순 한 사 건 이많 아서수사경 험 이적은 평 검사나검사직 무대리가직접기소 처 분 경 우 도적 지않다”며“이들이 참 고하는수사실무 를 개 정해기소 일관 성 을 유지해 야 한 다”고 강 조했다. 김영훈·이정원·조소진·이유지기자 ( ) 휴일인10일코로나19 사태이후3년만에벚꽃길을개방한경기과천경마공원주차장이나들이차량으로가득차 . . 주차장빼곡채운나들이차 Ԃ 1 졂 ‘ 묻 , 퍟퓯찒쭎샂켆몒 1 퓒 ’ 펞컪몒콛 ( ) ( ) 수 ^ 檢내부서도“제식구봐주기반성” “ 책자개정해야”지적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