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D4 여당ㆍ검찰 충돌 2022년4월11일월요일 ‘檢 집단 반발’에 화난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페달 밟는다 검찰의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문재인대통령임기중실 현해야한다는더불어민주당내목소리 가갈수록힘을얻고있다.김오수검찰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집단 항명이오 히려당내강성여론에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4월중검수완박입법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커지면서관심은 ‘캐 스팅보트’를 쥔정의당의동참여부에 쏠린다. ‘ 멎쿦퐒짣 ’ 맣옮푾켆힒짊훊샇 그간검수완박이슈를놓고강행론과 신중론으로팽팽히갈렸던민주당내분 위기는강행쪽으로좀더기운모습이다. 검수완박에검찰이집단반발하자“윤석 열후보의대통령당선과함께‘검찰공화 국’이찾아올것”이란위기감이더욱증폭 된것이다.강성지지층이비공개의원총 회등에서검수완박속도조절의견을밝 힌의원명단을알아내‘문자폭탄’을보 낸것도신중론의입지를좁히고있다.이 수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브리핑 에서“수사권과기소권분리는검찰기득 권해체를통한검찰정상화이며사법정 의실현, 국민기본권보장”이라고검수 완박당위성을거듭강조했다. 민주당이이달중입법강행에나설경 우여야의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국 민의힘측은검수완박입법을이재명전 대선후보의대장동 의혹 수사 등을 방 해하기위한‘이재명방탄법’으로규정하 고있어서다. 헣픦샇픦몮짊 … 엳핂뺞잖핂풶핂뺞 거대양당의대립이예견되면서정의 당이다시한번캐스팅보터로 떠오르 고있다. 민주당이의석수를앞세워검 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에나서면 국민 의힘은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 등 최후의수단을 동원할 수밖에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이를 강제 종료시 키려면국회법상 의원 180명의동의가 필요하지만, 172석민주당은 자당 출 신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모아도 정족 수를채우기가쉽지않다.정의당 6석의 힘이절실하게다가오는이유다. 두 당 의의기투합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입법독주’ 프레임을 상쇄하는 효과도있다. 가능성은반반이다.정의당은앞서민 주당주도의검찰개혁에호응한전례가 있다. 2019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 치법의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처리 당시에는연동형비례대표제를얻기위 해민주당과‘여야4+1 협의체’를꾸려공 조했다. 2020년에는민주당이야당 반 대에도공수처장을임명할수있는내용 으로공수처법개정에나서자정의당은 당론으로 찬 성을의 결 했다. 하지만정의당은검수완박은공수처 설치 와 는다른문제라고본다. 실제당 은이번대선에서사법분야개혁과관 련 , ‘공수처·검찰의수사권통제를 위한 옴 부 즈맨 제도도입’을주장하는등수사 권 완전 폐 지보다 통제강화에무게를 싣 고있다.경찰비대화등부 작 용도고 려하지않을 수없다. 정의당 관 계 자는 “검찰개혁이진 영 대 결 로 흐 르는조 짐 이 뚜렷 할경우민주당안에동의하기어려 울 것”이라고 말 했다. 변수는 6·1 지방선거다. 이번선거에 서기 초 의회중·대선거 구 제도입은재기 의발 판 을지방에서 마련 하려는정의당 에 존 립이 걸 린과제이다. 현재중·대선 거 구 제도입에민주당이 적극적 이고, 국 민의힘은 극구 반대한다는 점 을감안할 때 정의당이검수완박동참요 구 에 마냥 팔짱 만 끼 고있을수없을것이란관측 도나 온 다. 강진구기자 김오수총장까지공개적반대에 입법강행론쪽으로무게추이동 “검찰기득권해체통한정상화” 국민의힘‘이재명방탄법’반발속 4월입법열쇠쥔정의당에주목 과거총장들처럼$김오수‘사퇴배수진’칠까 검찰이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 찰수사권완전박 탈 ) ’입법 추 진에강하 게반발하면서민주당 대검찰의‘강대 강’ 대치 구 도가형성되고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중심으로반대입장을 굳 히 며단 일 대오를형성했지만,총장이좀더 전면에나서야 한다는 요 구 도 적 지않 다. 일각 에선수사권이슈 때 과거총장 들이 꺼냈 던‘사 퇴카드 ’를고려할것을 주문하고있다. 힎멎핳픦밚힎 …“ 莃컲슫뫃슲펺퍊 ” 10 일 법조 계 에 따 르면, 김총장은 민 주당의‘검수완박’ 법안 대응 차 원에서 전국고검장회의 ( 8 일 ) 에이어11 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예정이다. 김총장과 고검장들이 ‘검수완박’ 입법 추 진에심 각 한우려를표명한상 황 에서지검장들 까 지가세해검찰의입장을재 차 강조할 것으로보인다. 하지만민주당은 물러 설기 미 를보이 지않고있다.오히려“검찰은자신의‘ 썩 은 살 ’을어 떻 게도려 낼 지 먼저 고민해 야한다”며검찰을 향 해더욱고 삐 를죄 고있다. 민주당의강경한입장이재 차확 인되 면서검찰 내부 시선은 자연스 럽 게김 총장에게쏠리고있다. 김총장이현정 부에서임명 돼 민주당과의관 계 가나 쁘 지않은 만 큼 , 국회설득 작업 에 적극적 으로나서야 한다는것이다. 국회 파 견 경 험 이있는검찰 관 계 자는 “과반 의석 을가진민주당이 마음 만 먹 으면 ‘검수 완박’을완성할수있는게현실”이라며 “민주당이감정에치우치지않고합리 적 결 정을할 수있도록설명하고 또 설명 해야한다”고 말 했다.김총장이지검장 회의안건으로 ‘검찰 수사개선방안’을 올린것도 설득 작업 을 위한 포 석이란 해석도나 온 다. ‘ 핳칺 ’ 졷콚읺펞 …” 킮훟퍊 ” 픦멺솒 김총장이좀더무게감있는 말 과 행 동을 보 일 것이란전 망 도있다. 설득에 실패하면사 퇴 도불사하 겠 다는강경입 장을 드러낼 수도있다는것이다. 과거 수사권조정이슈 때 도 검찰 수장들은 정치권의 밀 어 붙 이기에반발하며거 취 를 언급 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도 마찬 가지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징계 문제로 추 미애 전법무부장관과대립할 때 ‘검수 완박’에명 확 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총 장직을 내려 놨 다. 검찰 내부에선윤 당 선인이총장직을유지하면‘검수완박’시 도가 격 해 질 것으로 보고 사 퇴 했다고 보는시 각 도있다. 문무 일 전 총장은 다른 케 이스다. 2019년검경수사권조정국면에서민 주당이해당법안을패스트트랙 ( 신속처 리안건 ) 으로지정하자,문전총장은사 퇴 가능성을 언급 하며정부 와 국회 움 직임에강하게반발했지만, 결 국검찰에 남 는쪽을 택 했다. 결 국 김총장이사 퇴카드 를 섣 불리 꺼 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수도권 검찰 청 의한부장검사는 “윤당선인사 퇴 후 ‘검수완박’ 분위기가다소수그 러 들었지만 결 국 다시불 씨 가 살 아 났 다” 며“총장사 퇴 는검찰에서더이상할게 없을 때 최후의수단으로 고민해야 한 다”고밝 혔 다. 짣쩢몒 , 쩣줂쭎멎칺짦샎펞 “ 핓핳뺊폖헣 ” 박범 계 법무부장관은 11 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 진과 관 련 해입장을 낼 예정이다. 장관을 보 좌 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검사들 마저 ‘검수완박’ 반 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박 장관은검사 들의 움 직임에거리를 둘 것으로예상된 다. 박장관은앞서검찰국검사들의반 대의견에대해“ 일 종의의사 표시라고 생각 한다”고 말 했다. 이상무기자 고검장들이어오늘지검장회의 “총장이국회설득해야”의견속 강경파들“직을걸어야”주문도 박범계장관, 오늘입장밝힐듯 박홍근(오른쪽두번째)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0일국회에서열린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준비 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시스 박범계법무부장관이3일제주 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단상으로이동 하는윤석열대통령당선인을바라보고있다. 제주=인수위사진기자단 김오수검찰총장이지난 8일오전서울서초구대 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우리나라가 세 계에서양육비부 담 이가 장 큰 나라로 꼽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 ( GDP ) 대비아이를 키 우는데 돈 이가장 많 이 드 는 국가라는 의 미 다. 중국은 가처분 소 득 ( 소 득 에서 세금 ,이자부 담 등을제 외 한 실제소비할 수 있 는 금액 ) 대비양육비가 가장 높 은 나라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아기울 음 소리가 줄 어 드 는추 세 이 긴 하지만, 특 히아시아국가에서는 높 은양육 비 탓 에 혼 인과출산을기 피 하는분위기가 커 지고 있 다는분석이다. 9일 ( 현지시간 ) 미CNN 방 송 은 미 국 투 자은행제 퍼 리스 금융 그 룹 ( JEF ) 을인 용 ,출 생후 18 세까 지아이를기르는 데 드 는 비 용 은한국이1인당 GDP 의 7 . 7 9배 ( 2013 년 기준 ) 로 1 4 개분석대상국중가장 높 다고 전했다.이어중국이 6 .9배를기록했고,영 국 ( 5 .2 5 배 ) ,일본 ( 4 .2 6 배 ) , 미 국 ( 4 .11배 ) , 독 일 ( 3. 64 배 ) 등의 순 이 었 다. JEF 는 지난 2 월중국 베 이 징싱크탱크 유 와인구연구소 가내 놓 은데이터를활 용 해이 같 은결과를 내 놨 다. 양육비1위국가한국 1인당 GDP의7.79배 美은행“中가처분소득대비1위” 윤석 부, 한 | (02)724-2114 | 2022년4월11일월요일 제23017호 | ★ 뫎엶믾칺 3·4·5 졂 ( ) ( ) ( ) ( ) Ԃ 3 졂펞몒콛 “지 금까 지 막 대한 특 수활동비가제대로된예 산 심 사,사후 감독 없이마구지출돼 왔 지 않습니 까 . 세 상에그 런 나라가없거 든 요.이제는 꼼꼼 하 게심 사하고,정당하 게 사 용됐 는지사후 감독 도 철저 히해야 죠 .” ( 201 5년 8월,문재인대통령 ( 당시 새정 치 민주연합대표 )) 문재인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의 옷값 에청와 대 특 수활동비가전 용됐 다는의 혹 이제기 되면 서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목 소리가 높 아지고 있 다.박 근혜 정부시 절 문대통령역시야당대표로 서 특 활비의 맹 점을지적했지만, 퇴임 을한달 앞 두고 똑같 은문제로도마에오 른셈 이다. 특 활비는 기 밀 성을이 유 로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이추상적이고 모호한 규 정을 따르다 보 니 ‘깜깜이예산’이 란 비 판 을 끊임 없이받아 왔 다. 매 년 수 천억 원대 혈세 가 권 력기관에할당 되 지만어 디 에 썼 는지 알릴필 요가없어‘ 쌈짓돈 ’처 럼 사 용 됐 다. 특 활비가정 권 마다 논란 의중 심 에서 게 된 이 유 는 태 생부터문제가 많았 기 때 문이다. 특 활비는 말 그대로 ‘ 특 수한활동에지원 되 는 비 용 ’이다. 198 7년 민주화이전에는정보기관과 군부대등행정부산하소수기관에한정해배정 됐 지만,민주화이후에는입 법 부 ( 199 4년 ) 와사 법 부 ( 201 4년 ) 에도배정 됐 다. ★ 뫎엶믾칺 2 졂 특 활비지급 근 거는 국가재정 법44 조에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각기관에통보하는 ‘예산 및 기 금 운 용 계획집행지침’이다.지침에따르 면특 활 비는 ‘기 밀유 지가요구 되 는정보 및 사건수사,기 타 이에준하는 외 교·안보,경호등국정수행활동 에직접소요 되 는경비’로 규 정돼 있 다. 한국일보가10일기재부재정통계를분석한결 과, 2013 년 부터 올 해 까 지10 년 간 특 활비명 목 으 로배정된예산은총 5 조 7 ,1 44억 원에달했다.2013 년 8, 5 09 억 원에서201 7년 8,938 억 원 까 지 매년 증 가했으나,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던국가정보원 예산이‘안보비’로바 뀌면 서 특 활비명 목 의예산은 2018 년 3,1 6 8 억 원으로 줄었 다.박 근혜 정부당시 국정원이청와대에 특 활비를상 납 했다는의 혹 이 불 거진결과 였 다.이후 특 활비예산은지속적으로 감 소했고, 올 해는2,39 6억 원으로집계 됐 다. 올 해 특 활비가지급 되 는 주요기관은 △ 대통 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82 억5 ,000만 원 ) △ 대 통령경호처 ( 67억5 , 45 0만 원 ) △ 국방부 ( 1,13 4억 1, 7 00만 원 ) △ 경 찰 청 ( 7 1 5억 4 ,02 7 만 원 ) △법 무 부 ( 182 억7 0 6 만원,검 찰몫 80 억 원 포 함 ) △ 국회 ( 9 억 8,000만 원 ) 등이다. 지난해출 범 한 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처도 올 해1 억 2,300만원을배정받 았 다. 이유지^박준규기자 Ԃ 2 졂펞몒콛 5조7000억의쌈짓돈$명품구입에써도모른다 莃 문 ) 몒콛 朴정부때국정원의상납적발이어 文정부선영부인의상비의혹불거져 수천억혈세‘용처불명’논란되풀이 “이런나라없어, 통제장치마련해야” 윤석열(가운데)대통령당선인이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인수위에서8개부처장관후보자들이배석한가운데1차내각인선결과를발표하고있다. 왼쪽부터원희룡국토교통부,김현숙여성가족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 부,한덕수국무총리,윤당선인,이종섭국방부,이창양산업통상부,정호영보건복지부,이종호과학기술정통부장관후보자(수어통역사제외). 인수위사진기자단 | | | | |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원 ● 자료 기획재정부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 국정원안보비는제외 최근5년특수활동비예산추이 3,168 억 2,859 억 2,536 억 2,384 억 2,396 억 <10년간특활비예산> 이대로괜찮나, www.HiGoodDay.com ☞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