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A4 종합 550억달러 추가 지원금 ◀1면서 계속 ‘학교동성애교육금지’법제화확산 플로리다주가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뒤 비슷 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 확산하고 있다 고공영라디오NPR이10일보도했다. NPR에따르면플로리다주가학교동 성애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 사스주 등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최소 한 12개 주가 플로리다와 비슷한 법안 을제정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 법안의구체적내용은주마다다르지 만대체로학교에서성정체성이나성적 지향을주제로한커리큘럼을사용하거 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이다. 일례로 애리조나주에선 학교 커 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 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에선 젠 더정체성관련교육을할때는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이발의됐다. 또 미주리·인디애나·켄터키주에서 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 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 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법안이추진되고있다. 워싱턴대학의 아지 레스타 조교수는 “이런법안들의제도화는노골적인형 태의 트랜스젠더·호모에 대한 구조적 인 혐오”라며 이런 조치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퀴어인 어린이와 교사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의학적증거를거스르는것이라고말했 다. 레스타조교수는“트랜스젠더공포 증과 호모 공포증이 설 자리가 있어서 는안된다. 교실에서는특히그렇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1∼3학년교실에서성적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부모의교육권리법’을제정 했다. 이법은또부모들이이법을위반 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있도록했다. 에임즈 시먼스 듀크대학교 법대의 정 책국장은“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반 성적 소수자 법안이 사람들을 불편 하게 한다는 명목 아래 구조적인 인종 차별과노예제도, 가부장제, 성차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연계돼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 12개 주에서 추진 학교동성애교육금지법에대해항의시위하는플로리다주한고교생들 <로이터연합> 또유흥가총기난사…12명사상 아이오와나이트클럽서 아이오와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0 일새벽총기난사사건이벌어져 2명이 숨지고, 10명이다쳤다. 총격은이날새벽파티가벌어지고있 던이도시중심가의한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마침경찰관들이도심을순찰 하던중이어서신속하게현장에출동할 수있었다고경찰은밝혔다. 경찰은사건현장의안전을확보한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 러나용의자에대한정보나체포소식은 공개하지않았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원인이나 희생자 들의신상정보, 부상정도등도알려지 지않았다. 경찰은사건당시현장에있 던 사람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 수 사를벌이고있다. 이에 식당구제기금에 420억달러를 추가 투입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 던 식당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법안에 는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해 모든 신청자 에게 충분한 보조금이 제공될 수 없을 경우각신청자에게지급되는지원금이 동일한비율로줄어든다고명시됐다. 아울러이법안에는코로나19 기간동 안 40%이상매출손실을입은중소기 업을대상으로총 130억달러를지원하 는내용도담겼다. 다만수혜기업당최 대100만달러까지만지원된다. 하원문턱을넘은이법안이상원에서 도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발표된상원안은식당추가구제에400 억달러를투입하고80억달러는체육관 과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스포츠팀 등 에 특정 대상에 한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하 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기업을돕는데더적절한방법”이 라는입장이다. 공화당의 반대도 큰 변수다. 하원의 경우공화당소속6명의원이찬성표를 던져법안이통과될수있었지만, 상원 의경우전체 100석가운데 60표를얻 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 민주 당 소속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하더라 도 공화당 가운데 10명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 다. 하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존에부당지급된코로나19 보조금 회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공화당 은“부당지급된자금회수를위한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리는 등 550억달러 충 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반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