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D10 종합 법원행정처 ‘김명수 인사’ 부실해명$법관회의불만만 키웠다 전국법관대표들이김명수대법원장 체제의인사방식에불만을제기했다.법 원행정처는“원칙에벗어난인사는없었 다”고 강조했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미흡한해명이라는불만이해소되지않 고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 법연수원에서상반기법관대표회의정 기회의를열고, 의장 및부의장 선출과 2021년도 회의활동 보고 등의시간을 가졌다. 총 105명이출석한이날회의에 서는함석천대전지법부장판사가의장 으로,정수영춘천지법부장판사가부의 장으로선출됐다. 이날회의는이달초법관대표회의명 의로법원행정처에보낸법관인사관련 질의로이목을끌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질의서에서 ‘기관장 ( 지원장 ) 으로 근무했던지방법원부장판사를기관장 재직직후곧바로수도권법원에발령한 것과 2년넘게기관장에재직한것이인 사기준에부합하는지’를물었다. 법원내부에서는법관들이김명수대 법원장의인사에대해직접적인불만을 터뜨린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특정인 사를꼬집어언급하지는않았지만김대 법원장취임이후이뤄졌던원칙없는인 사를지적하고,이에대한대법원장의해 명을듣기위한의도라는것이다. 실제김대법원장은민중기전서울중 앙지법원장 ( 현변호사 ) 을법원장임기2 년의관행을깨고 3년간법원장으로재 직하도록했다. 민전법원장은김대법 원장의대학동기이면서진보성향의판 사 모임‘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 법연구회는김대법원장이회장을맡았 던모임으로, 김대법원장 취임이후인 사에서중용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곳이기도하다. 또한 민전법원장외김문석전사법 연수원장과박종택전수원가정법원장 이2019년상반기부터올해초까지3년 동안기관장으로근무했으며,이성복전 부산지법동부지원장은기관장근무후 에는수도권에배치되지않는다는관행 에도불구하고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로전보이동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인사조치에 따 른조치로원칙에반하지않았다”고해 명했다. 2년법원장임기관례를깬인사 의경우 3년으로연장할수있는인사권 자의판단에따른 예외적인사라는 입 장이다.더불어인천지법원장이임기를1 년남긴상황에서일선판사들추천없이 신임법원장을임명했다는 법관대표회 의지적에도“전임이정기인사직전사직 해추천절차를구할시간이없었다”고 답했다. 참석한법관들일부는불충분한설명 이라는입장이다.임기연장의예외에있 어그기준이무엇인지설명이없었을뿐 더러‘구체적으로인사가이뤄진정황을 알려달라’는추가질의에도 “어렵다”는 답변을내놓았기때문이다.한법관대표 는“특혜논란이일수있다는점을충분 히예상할수있었음에도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않았다”는지적을 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 그럼에도이번인사에대한불만과논 의는이날법원행정처설명으로어느정 도마무리된분위기다.법관대표회의관 계자는“공식적인질의응답은이번으로 종료됐다”며“추가논의필요성은따로 제기되지않았다”고밝혔다. 다만일각에서는 “그동안법원내축 적된인사 불만이이번에표출된것”이 라며“언제다시촉발될지모를문제”라 는지적이다.김대법원장의임기도아직 1년5개월정도남아있다.서울중앙지법 의한 부장판사는 “인사가원칙에어긋 나지않았다고해서이례적이지않은것 도아니다”며“그간누적된불만이점차 드러나고있는것같다”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양승태 전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남용의혹’을 계기로상설화된회의체로,매년전국법 원판사들이투표로선출한법관대표등 123명의판사로구성돼있다. 문재연기자 ①일부법원장의이례적3년임기 ②지방법원지원장재경지법직행 ③법원장추천제확대약속불발 법원행정처“원칙벗어나지않았다” 법관들요구‘기준^정황’설명안해 “그간누적된불만터진것”분석도 김명수대법원장이11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고양=뉴스1 국방부담장 반경 100m 시위금지$시민단체“불통” 대 통 령집무실의서울용산구국방부 청 사이전에따라집무실반경100 m 이 내집회 · 시위 금 지방 침 을 세운 경 찰 이 첫 집회불 허통 보로 본격 적인방 침 시행에 나 섰 다.이 런 가 운데 경 찰 이‘반경100 m ’ 기준을 국방부 건 물이아 닌 담 장으로 설정해‘집무실 앞 시위’가 사실상 불가 능 해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 소 통 강화라는집무실이전취지에어긋난다 며반발하고있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 찰 은 윤 석열대 통 령당선인이취임하는다 음달 10일 0시부터대 통 령집무실인근 집회 · 시위 금 지방 침 을 확 정하고이날김 상진신자 유 연대대표에게집회신고를 불 허 한다고 통 보했다. 김대표는 다음 달 10일국방 컨벤션앞 인도 350 m 구 간에서‘문재인정부 규탄 집회’를열 겠 다고서울용산경 찰 서에신고했는 데 ,경 찰 은 해당 장소가 새 로설정된집회 금 지구 역 에 속 한다고판단했다. 이번집회 금 지구 역 설정은 옥 외집회 및시위 금 지장소를 규 정한집회및시 위에관한법 률 ( 집시법 ) 에따른것이다. 집시법11조는대 통 령관 저와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 법재판소장 · 국무총리공관 으로부터반경100 ｍ 이내에선집회 · 시 위를 금 지하고있다.이조 항엔 ‘대 통 령 집무실’에대한 규 정은 따로없지만, 경 찰 은 용산 집무실이전이현실화하는 과정에서‘집무실도관 저 에 포 함된다’는 유 권해석을내 렸 다. 경 찰 은집회 금 지구 역 설정의기준으 로집무실이입 주 할국방부 청 사가아니 라 국방부 부지의 담 장을지정했다. 국 방부 청 사는정문에서170 m 안 쪽 에있 다. 따라서 청 사 건 물을기준점으로 삼 는다면 금 지구 역 이상당 부분 국방부 영내 와겹 치고,이에따라시위대의영내 진입은어렵다고해도국방부 와 인접한 곳에서집회가가 능 해진다. 하지만국방부 담 장이기준이되면서 집회 · 시위는현실적으로어느정도모일 공간을 확 보할수있는지하 철삼 각지 역 인근이나,그보다집무실에서더 떨 어진 녹 사 평역 인근에서나가 능 할전 망 이다. 시민단체들은반발하고있다.김한 메 사법정의바로 세 우기시민행동 대표는 “ 윤 당선인이 백악 관식소 통 모 델 을 얘 기하면서국방부 담 장 100 m 내시위를 금 지하는것은 코 미 디 ”라고 말 했다. 손효숙기자 경찰, 기준을건물아닌담장설정 삼각지^녹사평역인근까지밀려나 집무실이전취지‘소통’무색해져 검^판 출신與의원들‘부장검사 봐주기수사’질타 안전지대 침범 으로 교통 사고처리특 례법 ( 교 특법 ) 위반 혐 의를받던현직부 장 검 사가 불기소 처분된 사 건 과 관련 해, 더불어민 주 당 검 사 · 판사 · 경 찰 출신 의원들도한목소리로 검찰 처분을 비 판 했다. 검찰 이기소권을 독 점한상황에서 ‘제식구 감싸 기’로일관성없는처분을 내리며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11 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검찰청 소 속A 부장 검 사가 몰 던 렉스턴 차 량 은지난해 7월 8 일 오 후 6 시 4 0분 쯤 올 림픽 대로 4 차로에서5차로로진입 하기위해차로사이에있는 백색 안전지 대를가로질 렀 고,이과정에서5차로를 주 행중이던 피 해자의 볼 보 차 량 과 충 돌 했다. 경 찰 은 피 해 차 량 블랙 박 스 영상과 당사자진 술 등을 토 대로수사한 뒤 ,같 은해 8 월 9일 A 부장 검 사를 교 특법위 반 ( 치상 ) 혐 의로 송 치했다. 경 찰 은 사 건 원인이‘안전지대 침범 ’에있다고 보 고, 교 특법이 규 정한 12대중과실에해 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은 경 찰 판단을 뒤 집고 A 부장 검 사를 ‘공소 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은 대법원판례에따라 ‘안전지대 침범 행위 가있었더라도,충 돌 지점이안전지대 밖 이면사고원인을안전지대 침범 으로 볼 수없어불기소했다’는입장이다. 그러 나 검찰 설명과 달리, 유 사한 사고 였 는 데 도안전지대 침범 에의한 교 특법위반 ( 치상 ) 으로기소된사례가적지않은것 으로드러나 봐주 기의혹이제기됐다. 검 사 · 판사 출신민 주 당 의원들은 검 찰 처분에의문을표했다. 검 사출신 백 혜련의원은“이사 건 의사고원인은 ‘안 전지대 침범 ’으로 보인다”며“안전지대 침범 이사고원인이 냐 아니 냐 로중과실 여 부를따 져야 지, 검찰 논리대로사고지 점이안전지대 밖 에있었는지를근 거 로 기소 · 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밝혔다. 판사출신이 탄희 의원도 검찰 논리에 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이의원은“‘사 고 지점이안전지대 바 깥 에있기때문 에안전지대 침범 으로인한사고가아니 다’”는 검찰 논리는 말 도안된다”며“안 전지대설치목적을아 주좁 게해석한 셈 인 데 ,안전지대는 백색빗금 지대안을보 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차선변경시 생길 수있는 사고를 방지하려고 간 격 을 둔 것”이라고설명했다. 백 혜련의원은 “ 검찰 의 봐주 기수사 가아니라면,지 금 이라도수사심의위원 회를개 최 해외부법조인중심으로기소 · 불기소 여 부를 다시판단받아 보는 게 나을것”이라고 말 했다.이 탄희 의원도 “현상황은 ( 기소 통 일성이없다는것에 대한 ) 반성없이 검찰 이아집을 부리고 있는것같다”고꼬집었다. 조소진·이정원·김영훈기자 檢“안전지대밖충돌”불기소에 기소권독점‘제식구감싸기’논란 “말안되는논리$다시판단해야” 용산역 한강대로 신용산역 삼각지역 녹사평역 녹사평대로 전쟁 기념관 한미 연합사 드래곤힐 호텔 출입방호부지 헬기장 국방부신청사 (대통령집무실) 집회·시위금지구역예상 (국방부경계기준반경100m) 국방부부지 4 6 30 사회 10 2022년4월12일화요일 ( ) “ 초 등 학 생아이가 다니는 학교 에서 현 장 학 습 설 문조사를 해서 전 반대했 는데 찬 성이70%가 넘네 요.어 떻 게해야 할까요 ? ” 경 남 창 원의한 학 부모가 포 털 사이트 ‘ 맘카페 ’에 올린글 이다.이 학 부모는 “ 코 로나위 험 때문에아 직 보내 지않고 싶 은데아이가 ‘친구들다가는 데나만 못 간다’고 졸 라서고민”이라 고했다. 다른 맘 카페 에도 “ 초 4 아이가 현 장 체험앞 두고 잔뜩 기대하고있다. 초 1 때 가보고 처음 이니오 죽 기다려지겠 느냐 ” “ 걱 정되지만아이의행복을위해보내야 할것 같 다” 며 비 슷 한심정을공유하는 학 부모 글 을어 렵 지않게 찾 아 볼 수있 다. 10일 교육 계에따르면 코 로나19 때 문에지난 2년간 사라 졌 던 현 장 체험 이 나 학 부모 방 문행사,수 학 여행등을재 개하려는움 직 임이나타나고있다. 교육 부에따르면지난 6일기준 학 생 코 로나 누 적확진자는 207만3,644명 이다. 전체학 생595만7,11 8 명의35.3% 에 달 한다.이는 전체 국민의확진자비 율 29%보다 6% 포 인트이상높다.이는 학 생들이성인에비해 백 신을 덜맞았 기 때문이다.그래서확진자가 크 게 늘 었지 만, 동시에그때문에신 규 확진자 규 모 도 빠 르게 줄 어들고있다.지난 달 29일 부 터 이 달 4일까지한주간 학 생확진자 는 25만553명으로 직전 주 ( 3 월 22 ∼ 2 8 일 ) 의37만1,660명보다12만명 넘 게 줄 었다. 8 5%안 팎 수준이던등 교율 도이 달 들어90% 선 에진입했다. 이에 교육 당국도 ‘ 포 스트 오미 크 론’ 을고민하고있다.일단 1 8 일부 터 등 교 전 신속 항 원 검 사 ( 자가진단 키 트 ) 선 제 검 사 횟 수를주 2회에서1회로 줄 인다.5 월 부 터학교 에적용할새 방 역 체 계마련 을 위해 방 역당국과도 협 의중이다. 당 장 관심은 코 로나19 사 태 로 2년간 뚝 끊긴 수 학 여행재개여부다. 교육 부는 신중하다. 한관계자는“ 학교 는 밀집 시 설 인만 큼방 역 규 제가일반사회에비해 좀 천천 히풀 려야한다고 본 다” 며 “내부 논 의 및방 역당국의자문, 보건 교 사들 의요구등을 참 고해관련 방 안을정리 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한 편 코 로나19 확진 학 생의중간고 사시 험응 시여부를 놓 고대 통 령 직 인수 위원회 ( 인수위 ) 와 교육 당국이대 립 하 고있다. 교육 부의‘ 코 로나19 확진 학 생 중간고사 응 시불 허 ’ 방침 에인수위가 유 감 을 표 명했지만 교육 부는기존입장 을철회할의사가없다고 맞섰 다.인수 위는 11일“ 코 로나19 확진 학 생에대한 교육 부의내신시 험응 시제한 방침 에대 해유 감 을 표 한다”고공 식 적으로밝혔 다. 교육 부는 앞 서지난 8 일시도 교육감 긴 급 협 의를거 쳐올 해1 학 기중간고사 에서도기존 처럼코 로나19 확진 학 생에 게대면시 험응 시를 허 용하지않고 ‘인 정 점 ’을 부여하기로정한 바 있다.인정 점 은결시 학 생이이 전 에 치 른시 험 성적 과다른 학 생들의 응 시결과 ( 평 균 ) 등을 통 해산출하는 점 수다. 윤태석기자 ( ) ( ) ( ) ( ) 포스트오미크론‘성큼’$학교들수학여행‘기지개’ 학생확진자 1주만에12만줄어 2년만에현장체험등재개움직임 교육부“방역당국과협의”신중 인수위“중간고사응시제한유감” 교육부는“기존입장고수”맞서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동네병·의원이전담하기시작한11 일서울동작구더본병원에신속항원검사 관련안내문이게시 돼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들과환경보건시민센터관계자들이11일서울마포구애경타워앞에서가습기살균제사태에애경의책임을묻는불매운동을선언 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금구성항목 기본지원금 미래간병비 -'지속적간병필요'인정되면지급 미래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별로10년치일시급으로지급 -70세이상은1년마다10%씩차감 장해수당 -등급별장해급여상당액을100%추가지급 미래요양급여 -기대여명(83세)까지계산해일시금지급 -치료비고액일경우3,000만원추가지급 추가지원금 -피해등급별2,000만~4,000만원추가지급 -미성년자인경우2,000만원추가지급 -가족내 '경도'이상피해자1명이상포함해다수인경우1,000만원지급 사망피해자 -사망당시연령에따라2억~4억원의 '사망자유족지원금'지급 노출확인자 -노출있으나피해인정안된경우 300만원지급 보건소신속항원검사중단 ( ) ( ) ( ) 11일오후강원도양구군양구읍일원의연무가걷히자산불진화헬기가물을뿌리며산불을진화하고있 다. 산림청제공 사회 10 2022년4월12일화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들과환경보건시민센터관계자들이11일서울마포구애경타워앞에서가습기살균제사태에애경의책임을묻는불매운동을선언 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금구성항목 기본지원금 미래간병비 -'지속적간병필요'인정되면지급 미래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별로10년치일시급으로지급 -70세이상은1년마다10%씩차감 장해수당 -등급별장해급여상당액을100%추가지급 미래요양급여 -기대여명(83세)까지계산해일시금지급 -치료비고액일경우3,000만원추가지급 법적·사회적나이계산법이‘만나이기 준’으로 통 일 된 다. 태 어나자마자 1세로 치 는한국 식 계산법이공적 영 역에서사 라지는것이다. 국제사회에 선태 어나서 1년이지나야1세로인정하는만나이계 산법이 통 용 된 다. 윤석 열 대 통 령당 선 인은 대 선 때 ‘만 나이기준 통 일’을공약했다.대 통 령 직 인 수위원회는 11일이르면내년까지이를 국회에서입법화하겠다고발 표 했다. 이용호인수위정 무 사법행정분과 간 사는서울 통 의동인수위에서 브 리핑을 열고 “ 현 재우리나라에 선① 세는 나이 ( 출생일부 터 1세 ) ② 만 나이 ( 출생일기 준 0세 ) ③ 연나이 ( 현 재연도에서출생연 도를 뺀숫 자 ) 를 모두 사용하고있다” 며 “이때문에국민들이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 결하거나, 계약 을해 석 할때 혼선 과분 쟁 이 빚 어 져 불필 요한 사회·경제적비용이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근 로자의정년이나임금피 크 제 적용시 점 을정할때, 백 신 접 종대상연 령을판별할때등나이기준을 놓 고 헷 갈 리는경우가 많았 다. 12 월 31일에 태 어난 신생아가 하 루 만에두 살이되기 도했다. 이에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 본 법을 개정해만 나이사용 원 칙 을 세우고,이 후나이기준이중구난 방 인개별법들을 정비할 방침 이다. 행정기 본 법등의개정 은 내년안에마친다는 게인수위계 획 이다. 이간사는 “주소를도로명주소로 바 꿀 때도‘이것을 꼭 해야하 느냐 ’는말들 이있었지만정 착됐 다”면서“만나이 통 일은 대 통 령 집무 실의용산 이 전 못지 않게 윤석 열정부의 큰 업적으로기 록될 것”이라고말했다. 장재진기자 태어나자마자한살사라진다 인수위‘만나이’로통일추진 민법^행정기본법등개정 내년까지입법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