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정부내각인선 2022년4월12일화요일 3 # 픦핂퓮 1. “국민을편가르지말 고, 통합의정치를 하라는 국민의간절 한호소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지 난달10일대선승리를확정하고이같이 말했다.“의회와소통하고야당과협치 하겠다”고도했다. # 픦핂퓮 2 . 국민이윤 당선인에 게기대하는 바도 ‘큰정치’다.이달 1, 2 일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 KSOI ) 여 론조사에서“윤 당선인이대통령으로 서국정운영을잘할것”이라고답한사 람중 39.5%가“통합및협치를잘할것 같아서”를꼽았다.“대선공약이훌륭해 서”와“윤당선인의자질과역량이뛰어 나서”는각각26.4%,17.4%였다. # 픦핂퓮 3. 열렬한정권교체민 심을받아안고도윤당선인은압승하지 못했다.득표율 0.73%포인트차이로대 통령에오르게됐다. 그를찍지않은국 민의마음을돌려세워야한다는의미다. 더구나여소야대국회를상대해야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충분히보여주지않았다. 보 수정당 대통령당선인중에최초로 제 주 4·3 희생자추념식에참석하는등노 력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통합을 브랜드로만들진못했다. 정치의출발점은인사다.에이브러햄 링컨전미국대통령은정적은물론이고 야당인사들까지폭넓게내각요직에임 명했다. 링컨내각은 ‘팀오브라이벌스 ( Team of Rivals ) ’라고 불렸다. 링컨 신봉자인버락 오바마 전대통령도 민 주당대선후보경선맞수였던힐러리클 ‘총체적난국’ 10일발표된윤석열정부의첫내각 1 차인선에대한더불어민주당의평가다. ①검증기준이불투명하고②인사를통 해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불분명하며 ③성 · 세대·지역안배에대한의지가없다 는것이다. 능력을인선기준으로 밝혔 지만윤당선인과인연을맺었던인사들 로채워진이번인선결과를 ‘정실인사’ 로 규정한 민주당은 본격검증을 위해 신발끈을바짝조이고있다. ΍쭖 졓멎흫믾훎 민주당은윤당선인이국회인사청문 회를거쳐야하는장관후보자를지명하 면서‘검증기준’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 에주 목 하고있다.윤당선인은지난 3일 한 덕 수국 무 총리후보자지명을포 함 해 총 9명의내각후보자인선을발표했는 데 , 업무 역량은물론도 덕 적 측 면에서어 떤 부분을검증했는지를밝히지않았다. 윤 당선인이전 날 인선기준으로 “국 가와 국민을 위해서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 아서이 끌 분”이라고밝혔을 뿐 이 다. 문 재 인정부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에대한도 덕 성검증과관 련 해7대기준 ( 병 역면 탈 · 불 법재산 증식 · 세 금 탈루 · 위 장전 입 · 연구 부정 · 성 범죄 · 음주운전 ) 을 제 시 한바있다. 내각인선이라는것이인사권자의 재 량에달 린 영역만은아니라는것이민주 당 입 장이다. 박홍근 원 내대표는 11일 비 상대 책 위 원 회에서“국민들은어 떤원 칙 과기준으로윤당선인이내각을 꾸 리 는지전혀 모른 다”고 꼬집 었다. Ύ쭖쭒졓 켗 민주당은인사를관통하는기조역 시 보이지않는다는 점도 겨냥 하고있다. 국가 비 전이나국정운영기 틀 을 잡 은 뒤 이를실현할적임자를지명하는 방 식이 아니라는것이다. 우 상호의 원 은이 날 TBS 라 디 오에서 “보통정권첫인사 때 는 콘셉 트를정한 다. 콘셉 트에맞는사람중전문성 · 도 덕 성등을 보는 것”이라며“그 런데 윤 당 선인 내각 구성 콘셉 트가 뭔 지 모 르겠 다”고 꼬집 었다. 박홍근원 내대표는“국 정운영에대한 밑 그 림 없이 색칠 하기바 쁜 ‘본말전도’인사”라고지적했다. Ώ쭖 쭒팖짾 ‘영 남 ·중 년 · 남 성’에편중된인선에대 한 지적을 ‘능력주의’를 내세워간과하 는 듯 한윤당선인의 태 도도문제다.역 대정권에서인위적이나마 세대·성·지역 을안배한 데 에는 국민통합을 위해다 양 한 목 소리를국정에 반 영하겠다는의 지가 반 영 돼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선거운 동 과정에서부 터 할당이나안배 를하지않겠다고말 씀 드렸다”고일 축 했다.능력을 앞 세운인선이라지만전 날 발표된후보자 8 명 모두 윤당선인과인 연을맺었던인사들이다. 민주당은 형 식적·내 용 적으로 모두 ‘부 적격인사’라며검증을 벼 르고있다. 윤 호중 비 상대 책 위 원 장은“ 특 권 층 을위한 끼 리 끼 리내각”이라며“윤 핵 관 ( 윤석열 측핵 심관 계 자 ) 내각에한 숨 이더 깊 어 진다”고 비판 했다.권지 웅비 상대 책 위 원 은“ ( 윤당선인이대선기간 ) ‘30대장관 이 많 이나 올 것’이라고했는 데 없던말 로생각해야할것같다”고 꼬집 었다. 신은별기자 진영^세대^계층 포용 없는인선$ ‘통합 골든타임’이흘러간다 안철수“책임은인사권자몫”$ 1차인선전과달라진기류 민주당“無기준^無콘셉트^無안배$ 3無인사 송곳검증” 尹당선인한달, 협치가안보인다 인수위·총리·1차내각다양성실종 국민의힘아닌정당인사접촉없어 정책메시지도현정부뒤집기일색 국정동력우려지방선거성적사활 당심다지고인준무난한인사지명 “긍정적이슈부족,지지흔들릴수도” 추경호(왼쪽부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해원희룡국토교통부,이종섭국방부,박보균문화체육부,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1일각각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출근하는장관후보자들 “국정밑그림없어”“끼리끼리내각” 1차인선‘정실인사’규정하며비판 린턴 을국 무 장관에기 용 했고,전임부 시 행 정부의로버트게이 츠 국 방 장관을 2 년 간 유 임 시켰 다. 윤당선인 측 도대선기간 ‘팀오브라 이벌스’구 축 을검 토 한것으로전해 졌 다. 대선직후 김 부 겸 현국 무 총리를 유 임 시 킬 거라는 얘 기가오르내리기도했다.하 지만실제론달 랐 다.‘대통령직인수위인 선 → 국 무 총리지명 → 1차장관지명 ( 8 명 ) ’에이르기까지,윤당선인과이 런저런 인연이있는인사들이주로기 용 됐다. 윤 당선인의 정치 행 보에 더불어민 주당인사들은아직등장하지않고있 다. 민주당과의공 개접촉 은지난달 25 일 박홍근원 내대표에게“식사한번 모 시 겠다”는 메시 지를 보 낸 게 사실상 전부다. 인수위가내 놓 는정 책메시 지에도통 합이 빠져 있다. 부 동산 · 탈원 전·소득주 도성장 등 문 재 인정부정 책 ‘ 뒤집 기’만 강 조 되 고있다는 평가가 많 다. 엄 경영 시 대정신연구소장은 “현정부의노 동 · 복 지정 책 의 방향 에공 감 하는국민이적 지않다”며“인사와정 책 이지나치게 시 장주의나현정부와의차 별화 만 강 조 되 고있다”고했다. “ 곧 장지 방 선거가이어지며대선이연 장 되 고있다”는이준한인 천 대교수의말 처럼 ,6 월 1일열리는지 방 선거는윤당선 인의발 목 을 잡 는요인이다.지 방 선거에 서 낙 승하지못하면국정운영의 동 력을 충분히확보하지못한채정권을 시작 해 야하기 때 문이다.이 런 이 유 로윤당선인 은 ‘통치’가아 닌 ‘선거’의 시 간을보내고 있는 측 면이있다.국민의 힘 의 원 들과만 나며당심을 잡 고,국회인사청문회통과 가능성이큰 무 난한인사를지명하고, 박 근혜 전대통령을만나는것 모두 선거를 염두 에 둔행 보라는의미다. 문제는 ‘ 골든 타 임’이 흘 러가고있다 는것이다.이교수는 “지난 한 달간 윤 당선인이만 든 긍 정적이 슈 는 별 로 없 다”며“이대로가다간지지기 반 이서서 히 훼손될 수도있다”고말했다. 박준석기자 ☞ 1면’이태규,인수위하차’에서계속 “ 농림 해 양 식 품 부장관은지역표심이 달 린 자리라 처 음부 터 나 눠 가질아니었 다”는관 측 도 잇 달았다. 안 위 원 장과이의 원 은이를 ‘ 냉 대’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있다. 윤당선인 측 관 계 자는“국민의당과합 당이가 시화되 는 시 점인만 큼 인위적인 지분나 누 기는의미가없다”고했다. 미 묘 한 갈 등기 류 는안위 원 장발언에 서도포 착 됐다. 그는지난달 30일윤석 열정부초대국 무 총리직을고사하겠다 고언론에발표하면서“자격있고 깨끗 하고능력있는분들을장관후보로열 심히추 천 할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 은 2선으로물러나지만,추 천 인사들을 입 각 시켜 공 동 정부 취 지를 강화 하겠다 는 뜻 이었다. 지난 10일 윤 당선인이장관 후보자 들을 발표한 직후안 위 원 장의언급 엔 싸늘함 이 흘렀 다. 그는“ ( 윤당선인 ) 본 인이 판단 하기에최적의사람을선 택 하 지않았겠나”라고만했다.‘사전에인사 조율을했 느냐 ’는기자들의질문에“인 사에대한결정은인사권자가하는것이 다. 그 책 임도 사실인사권자가지게 되 는것이기 때 문”이라고했다. 이의 원 사 퇴 의 파 장은 한 동 안 이어 질전 망 이다. 인사 불만이진 짜 이 유 라 면, ‘공 동 정부 합의’가 흔 들 릴 가능성 이 크 다. 국민의 힘 관 계 자는 “공 동 정 부 달성을 위한 전제조 건 은인사인 데 , 새 정부 출 범 전에일이 터 진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더큰정치적상 처 를 입 는 것은 윤 당선인이다. 우 선신의와 포 용 의리더십을보여주지못했다는 비판 을 받을여지가상당하다.1차내각인선이 ‘통합과 균형 ’의 메시 지를제 시 하지못해 2차인선에서 뭔 가를보여 줘 야하는상 황 이라더부 담 일수 밖 에없다. 다만 양측 은일 단 진 화 에나 섰 다.안 위 원 장 측 은 “이의 원 의사 퇴 가안위 원 장과조율된것은아니다”고선을그었 다.안위 원 장 측 관 계 자는“이의 원 의 개 인선 택 이고, 안 위 원 장 거 취 와는 무 관 하다고했다.안위 원 장은 12일인수위 원 장으로서 예 정된일정을수 행 할것이 라고한다. 장제 원 비 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 ( 인사 문제에대해 ) 오 늘 오전에도안 위 원 장과 한 시 간 정도 이 런저런 현안 말 씀 을나 누 며소통하는 등안 위 원 장 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있다”고 했다. 또 “이의 원 과 저 는이정권에대한 무 한 책 임을 갖 고있고 두 사람간신 뢰 는 변 치않았다”고말했다. D3 尹정부 내각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