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D4 여당ㆍ검찰 충돌 2022년4월12일화요일 더불어민주당이12일정책의원총회 에서검찰의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 검 수완박 ) 법안을 문재인대통령임기동 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 로알려졌다.검찰의집단항명움직임을 명분으로삼아검수완박을위해직진하 는모습이다.현재검찰의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선거, 방위산업,대형참사 ) 수사권을마저떼어내경찰이아닌특별 수사청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맡기는 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 복수의민주당 관계자에따르면, 원 내지도부는11일장시간회의를통해이 같은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6·1 지방 선거에미칠영향을감안해검수완박강 행론과신중론사이에서고심한지도부 는 최근 검찰의집단 항명을 ‘입법부에 대한도발’로규정하고,4월임시국회중 검수완박입법처리에나서기로의견을 모았다.윤석열대통령당선인취임 ( 5월 10일 ) 이후엔대통령의거부권행사 가 능성이크기때문에그전에속도전을벌 여야한다는판단에서다. 민주당의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공개반발로민주당의퇴로가끊긴셈이 됐다”면서“투표율이상대적으로낮은 지방선거는지지층표심이중요하기때 문에지지층이요구하는검수완박처리 가선거에악영향을줄것이라고보기는 어렵다”고했다. 원내지도부는검찰의6대범죄수사 권은 물론기타 범죄수사권도 박탈한 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원칙적으 로직접수사를할수없는기타범죄도 ‘보완 수사’ 규정등을 활용해수사하 고있다. 검찰로부터떼어낸 6대범죄를 어디 에맡길지는당내에서도의견이분분하 다. 다만별도기관신설에무게가실리 는분위기다. 당핵심관계자는“미국의 연방수사국 ( FBI ) 과 같은 특별수사청 을 만들었을 때수사권남용이없다는 보장은없다”면서도“그래도수사권을 경찰에몰아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상호견제가될것이란의견이더많다” 고했다. 특별수사청등기관신설은검수완박 입법과는별도로추가논의를거쳐지방 선거이후 국민의힘의정부조직법개편 안발의와함께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 정부조직개편안처리를위해선민주당 의협조가필요한국민의힘과특별수사 청신설안을두고협상이가능할것이라 는기대가깔려있다. ‘선 ( 先 ) 검수완박, 후 ( 後 ) 특별수사청 설립’을 추진한다면, 특별수사청출범 이전까지 6대범죄수사에공백이생길 수있다.이에따라검수완박은4월국회 에서처리하더라도개정법시행시점은 특별수사청설립이후로조정할가능성 이크다. 의원총회에서의의원들의반응도 남 은 변수다. 검수완박을 강행하기에는 국민적공감대가무르익지않았다는견 해도적지않아서다.이소영비상대책위 원은 이날 비대위원회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과 내용이아무리 좋아도 국민이동의하고 공감하는 모습일 때 만 개혁이실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 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며신중론 을 폈 다. 한편,민주당은의원총회에서가 짜뉴 스 규제등이 른바언 론개혁법안의당 론 채택 여부도 논의한다. 언 론개혁과 제가 운데징 벌적 손 해 배 상제등 표현 의자유침해논란을부를수있는내용 은제 외 하자는의견과검찰개혁추진으 로 ‘입법독주’ 비판이불가 피 하다면 징 벌적 손 해 배 상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낫 다는견해가 엇갈 리고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檢항명, 입법부에도발”$민주당 ‘先검수완박後특수청’ 직진 ( ) ( ) ( ) ( ) 박범계법무부장관이11일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전국검사장회의에서이정수서울중앙지 검장과주먹인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오늘의원총회서단독처리제안 尹취임해거부권행사전속도전 美FBI와같은특별수사청설립해 6대범죄등수사맡기는방안검토 “강행”“신중”당내찬반의견팽팽 가짜뉴스등징벌적손해배상도입 언론개혁법당론채택여부도논의 ( ) 김오수, 중앙지검장과주먹인사 30 ( ) ( ) ( ) ( ) ( ) ( ) ( ) ( ) 박범계법무부장관이11일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전국검사장회의에서이정수서울중앙지 검장과주먹인사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1면‘김오수배수진’에서계속 또 숙 의과정없이‘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 되 면지검장들 역 시직을내려 놓 을수있 음 을시사했다. 윤석열당선 인취임전에입법강행의지를내비 친 민 주당에속도조 절 을 촉 구한셈이다. 하지만강경 노 선으로여론전에만몰 두하는 대검전 략 에검찰 내거부 반응 도적지않다. 하동 우 수원지검안 양 지 청부장검사는검찰내부 망 에정 치 권을 자 극 하기보단 차 분하게대응할때라고 밝혔 다.그는“기소의전제는사실 확 인 이고수사인 데 ,정상적인민주당의원이 라면 못 하게할리는없지않 겠느냐 ”며 “대검의일은 의원들을 설 득 하고 국민 에게알리는것”이라지적했다. 강경일 변도전 략 은정 치 권에입법추진의 빌 미 만주는것이 니 신중한대응이필요하다 는의견이다. 한상형검사는 “대검의총동원령 ( 일 선의반대입장표명주문 ) 이‘ 긁 어부 스 럼 ’아닌가 싶 다. 차 분하게할일을국민 적 싸 움구경으로만들어 놨 다”는 글 을 남 겼 다. 전국지검장들도검수완박 강행땐사퇴시사 김오수, 중앙지검장과주먹인사 30 ( ) ( ) ( )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입법을추진하면서, 박범계법무부장관의조직내입지가 줄어들고있다. 민주당 출신장관이 라‘검수완박’에 찬 성하는입장이지만, 검찰의집단반발에는이 렇 다할대응 책을내 놓 지 못 하고있다. 박장관은 11일기자들과만나“검 수완박 법안의 본질 은 검찰 수사 공 정성의문제”라며민주당의 ‘검수완 박’ 추진에공감하는입장을 밝혔 다. 그는 “ 양념 으로공정성을논하는 차 원의문제가아 니 다”며“법관에게좋 은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독 립이있 듯 ,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 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문제가 논의 되 는 것이다. 주 객 이전도 돼 있 다”고 덧붙였 다. 박 장관은 특 히 검찰의집단 반발 에불편한기 색 을내비 쳤 다.그는“ ( 검 찰이 ) 일사불란하게공개적으로대응 하는 걸 보며좋은수사,공정성있는 수사에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 소 리를 내지않는지의문이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지 난 8 일부터 김오 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국 고검 장 및 지검장회의를 잇 따라열고 ‘검 수완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 고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의집단 반 발에 뚜렷 한대응책을내 놓 지 못 하고 있다.문재인정부에 우 호적이란 평 가 를 받 았 던김오 수검찰총장마저반기 를들었고, 박장관을보 좌 하 던 법무 부소속검사들도등을 돌린 상 태 다. 박 장관 입장에선 법무부 안 팎 으로 지원 군 이없는셈이다. 박 장관도이 런 상 황 을 의 식 한 듯 “ ( 법무부검찰국의검수완박 우 려입 장문이 ) 저와 상의할 틈 도없이 언 론 을통해공개됐다”면서“법무부장관 이어 떠 한 역 할을하기에는입지가 너 무 좁 아졌다”고 말 했다. 법무부사정에 밝 은검찰관계자는 “정권 말 에검찰 조직의명 운 이 걸린 이 슈 와 관 련 해박 장관에게대응 전 략 을제안하는검사가없는 상 황 ”이 라며“박장관이아이디어를내더라도 구 체 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는것은 법무부참모들인 데 ,지 금 은이마저도 어려 운 상 황 ”이라고설명했다. 박장관은국민의힘을향해서도날 을 세웠 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 가전날 ‘검수완박’과관 련 해“이재명 전대선후보와 문재인대통령 측 근 을보호하기위한것”라고 언급 하자, 박장관은“ 곧 집권여당이될국민의 힘원내대표는 ‘윤핵관’ ( 윤석열핵심 관계자 ) 이고검찰출신”이라며“그 러 면검찰로 하여 금 정 치 보복을 하 겠 다는것인가. 저는 그 렇 게 묻 지않을 수없다”고했다. 이상무기자 김오수총장이어법무부검사들도반기 ‘검수완박반대’에가로막힌박범계장관 “검수완박본질은공정성의문제 어떠한역할하기엔입지좁아져” 檢집단반발에대응책못내놓아 박범계법무부장관이11일오전경기정부과천 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 ) 김오수, 4 2022년4월12일화요일 㽮 정부내각인선 2006년재경부서한솥밥‘모피아의귀환’ ( ) ( ) ( ) ( ) ( ) ( ) 다음달출범하는윤석열정부의초대 경제팀은 2006년재정경제부 ( 기획재정 부전신 ) 에서한솥밥을먹은관료란공 통점이있다.이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민간·시장중심의경제정책을강하게추 진할전망이다.다만문재인정부에서예 산 관료에밀려홀대받던모피아 ( 재무 부의영문 약자와 마피아의합성어 ) 가 귀환했다는지적도제기된다. 11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에따르 면한덕수 ( 사진 ) 국무총리후보자는노 무현정부때인2005년3월부터2006년 7월까지재경부장관을지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한덕 수 재경부 장관을 상 사로 두고 호흡을 맞 췄다. 당시재경부 핵 심부서인금융정책국 내금융정책과장을맡 았던 그는 이명박·박 근혜정부에서승승장구한후국회의원 배지도두번이나달았다.금융위원장 1 순위후보인최상목인수위경제1분과 간사도 2006년추후보자와함께금정 국에서증권제도과장으로일했다. 이들은 2008년노무현정부에서이명 박정부로정권이바 뀌 었을 때같은재 경부 관료였던강만수전기재부 장관 이그 랬듯 , 강 력 한 친 시장 정책을예고 하고있다.추후보자는전날“기 업발 목 을 잡 고있는모래주 머니 를 벗겨 드리겠 다” 며규 제 완화 를강조하기도했다.전 봇 대로상 징되 는 규 제대 못 을 뽑 겠다고 한 ‘ MB 노 믹스 ’의시 즌 2가 시 작됐 다는 분석이나오는이유다. 일각에 선 문재인정부에서예산관료 에밀렸던모피아가경제전면에나 섰 다 는 평 가도나 온 다. 재경부출신관료가 요 직을 독 차지하는시대가다시 찾 아 왔 다는의미다. 관가는 추 후보자, 최 간사와 함께 2006년금정국에서각각보험제도과장, 은행제도과장을맡았던정은보금융 감 독 원장, 김용 범전기재부 1차관과의인 연 도 눈 여 겨 보고있다. 두사람모두현 정부에서금 감 원장, 기재부 1차관에임 명 됐 는데정원장은윤당 선 인의정책 색 깔 과 비 슷 해유임가 능 성이거 론 된다. 반면 김 전차관은최근저서‘격 변 과 균 형’에서재정의역할을 강조하는 등 추 후보자,최간사와정반대 입 장이다. 박경담기자 ‘한덕수장관-추경호과장’인연 금융위원장거론최상목도근무 文정부선예산관료에밀려홀대 “ 핺헣멺핆쁢컿핳힎퍟퍊 ” ( ) ( ) “ 콚훊컿 , 묞뫊컪펔쁢맞샇팖쇦쁢헣 ” ( ) 俑헣쭎쭎솧칾헣 솒쿦쿮샎펞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후보자와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가 11일서울종로구삼청동인수위에서열린인수위제5차전체회의에참석 해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부총리후보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