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D9 기획 정권마다특활비논란$ “용처공개못해도영수증증빙여부공개를” “특수활동비의정치적논쟁을종결시 키려면성역없이사용처가투명하게공 개되는게우선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 지난 6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최근불 거진김정숙여사의의상비논란에따른 청와대특활비공개소송에대한질문에 무거운 표정을지었다. 그는 1999년부 터예산감시활동을했고,이후 20년넘 게청와대·국회·검찰의특활비공개를줄 기차게주장해온터라,문재인정부의대 응방식을납득하기어려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청와대 를 상대로 김여사의의상비사용 의혹 과 관련한 특활비공개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1심승소판결을받아냈 다. 법원은 “일부개인정보부분을제외 하고 ( 특활비사용과관련한 ) 정보가공 개되는게타당하다”고봤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가안보 등민감 한 사항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항소 했다.문대통령임기가한달도남지않 았기때문에자연스레관련기록물은대 통령기록관으로이관될공산이크다.대 통령지정기록물로분류될경우최장 15 년 ( 사생활관련기록물은 30년 ) 동안비 공개대상이라해당정보는사실상공개 가불가능해진다. 하승수대표는 “박근혜정부 특활비 의맹점을지적했던문재인정부가이전 정부의비공개행태를답습하고있어안 타깝다”라며“최소한의정보조차공개 되지않는상황이반복되면서진영논리 에편승한정치적혼란만 커지고있다” 고진단했다. 묻짊뿖뽠핂좉짆 쁢찒짷 … 헣 햏쿦삶잚쭖얺핊픊 특활비문제가정권에관계없이반복 되는이유는무엇일까. 시민단체와예산전문가들은국민눈 높이를맞추지못하는관리감독체계를 원인으로지적한다.‘정보및사건수사’ ‘외교·안보’ 등국가기밀유지를위한경 비명목으로매년수천억원이혈세로지 급되고있지만,정보공개는철저히차단 돼있기때문이다. 누가어떻게어디에사용하는지,그돈 을어떤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지, 특활비를사용하는기관외에는확인할 수없다. 심지어청와대특활비를 공개 하라는 법원결정에도 항소 및재판지 연을통해관련기록을국가기록원으로 보내고있다. 제대로 사용될것으로국 민들이믿고 맡긴특활비가 ‘묻지마 쌈 짓돈’으로변질된것이다. 박근혜정부 때특활비공개소송을 제기했던하 대표는 1심법원에서공개 판결을 받아냈지만 결국은 ‘원했던정 보’를볼수없었다.항소심재판중정부 측이△대통령직무상기록물공개에관 한법규△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 규가해외에는어떻게적용됐는지확인 해보겠다면서각국대사관에사실확인 서를보내면서시간 끌 기에나 섰 기때문 이다. 재판부로 확인서가 올 때까지수 개월이 걸렸 고, 그사이박근혜정부 청 와대특활비는대통령기록물로지정돼 이관됐다.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 센 터정진 임소장은 “문재인정부청와대특활비 소송 진행과정이박근혜정부와 똑같 은 패턴 으로진행됐다”라며“ 새 정부 출 범즈음 에대통령기록물지정과이관등 의문제가반복되는것을보면정쟁거리 가될수 밖 에없다는생각까지 든 다”고 지적했다. 찒믾짎퓮힎홂훟쇦 콚픦흫 찧픎잖엶쇊퍊 문재인정부는특활비전용문제를개 선하기위해특활비규 모 를줄이고감사 제도를도입했다.전문가들은그러나이 를 ‘반 쪽짜 리해결 책 ’이라고입을 모 은 다.청와대가“매년감사원감사를받았 고지금까지단한건의지적도받은 바 없다”고자 랑 하고,각부처특활비규 모 가 201 7 년 4 ,00 7 억원에서 올 해2,396억 원으로줄어들었다고 강 조하지만,정 작 국민의 알 권리는전 혀충족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하승수 대표는 “각기관이감사원과 협 의한 ‘자체지 침 ’을 준 수했다고 문제 가없는것은아니다”라며“감사원이직 접 특활비 증빙 에대해어떻게감사했는 지공개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시민단체들은무엇보다영수 증증빙 과 같 은이른 바 ‘정보 값 ’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 청와대·국회·법원·검찰 등입법·사법·행정부에 배 정된특활비가 사후에어떤식으로 증빙 처리됐는지 또 는 구 체적용처는공개하지않 더 라도 증 빙 처리가 확인됐다는 정보는 알 아 야 , 적법한 용처에사용됐다는 믿 음 을 줄 수있기때문이다. 정진임소장은“기 본 적인정보 값 이라 도있어 야 특활비에대한정보공개청 구 가가능한 데 , 현 재는정보자체가없다” 라며“국가기밀이라특활비가어디에 얼 마나 쓰였 는지공개할 수없다고해도, 최소한 영수 증 유무 같 은 정보는있어 야 하지않겠나”라고 말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정 책 국의정 택 수 부장역시“최소한의 증빙 을남 겨야 과거문제됐던금일 봉 , 회식비, 전 별 금 등으로사용되지않도록사전에방지할 수있을것”이라고 밝혔 다. 헣쭎믾뫎팖픊옪찒맞킪쿦핖 쁢헪솒솒잖엶쇊퍊 감시제도도 체계적으로 손 볼 필요 가 있다. 김선 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은 “감사원특활비 업 무지 침 을변경해, 영수 증첨 부를제대로하지않은기관에 대해선차후예산편성때불이 익 을주는 방안을검 토 해 야 한다”고 밝혔 다. 일각에선국민소송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특활비가국민세금으로편성 된만 큼 , 정부기관의자체감시와 별 도 로국민들에게도감시권이주어 져야 한 다는것이다.국민소송제도가도입되면 위법한재정행위를한정부기관을상대 로 국민이직 접 소송을 제기하는게가 능해 져 , 특활비사용기관과이를 감시 하는기관 모두 에게경각심을불러일으 킬 수있다는게시민단체주장이다. 국민소송제도는 2003년 노 무 현 정부 당시‘납세자 소송’ 이 름 으로 국정과제 에포함됐지만공직사회반 발 로무산됐 다. 문재인정부도 초 기 엔 해당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소송 남 발 과 행정 위 축 등의우려 탓 에 흐 지부지됐다. 시민단체에선정보공개도 하지않은 채 ‘특활비를 제대로 썼 으니믿어달라’ 식의 설 명도지 양 해 야 한다고입을 모 은 다.정진임소장은“예산편성 업 무를 담 당한 국정원과 감시를 총괄 하는 감사 원이최소한의정보제공을통해국민들 에게납득할만한 설 명을해 야 한다”고 말 했다. 김영훈기자 “영수증공개안하면탄핵까지”$캐나다^노르웨이총리실“비공개예산없다” “ 총 리 ( 대통령 ) 가지 출 에대한영수 증 을내지않는다면심하면 탄핵 까지당할 수있다.” ( 노르웨 이대사관의 ‘ 총 리실 특수활동비관련답변’중 ) 외국에도한국처 럼 특수활동비 ( 특활 비 ) 가 존 재한다. 기밀정보 취 득이나 수 사등특정목적을위한국가예산이 합 법적으로편성된다는 얘 기다.여기에 구 체적인지 출 사항을외부에공개하지않 는다는공통점도있다. 그러나한국처 럼 다 양 한 국가기관에 서기밀 활동에사용되지않은 돈까지 상세지 출 내역을공개하지않고사용하 는 나라는 거의없다. 전문가들이기밀 활동과 상관없는 특활비를없 애 고 투 명성제고방안을마련해 야 한다고지적 하는이유다. 12일한국일보 취 재와한국납세자연 맹이 웹 사이 트 에공개한자 료 등을종 합 하면,해외여러나라에선한국의특활비 처 럼 ‘기밀유지가 요구 되는정보 및 사 건수사, 그리고이에 준 하는국정활동’ 을위한예산을편성· 집 행하고있다. 다만 ‘비공개예산’을 사용하는 곳 은 대부분 정보기관으로 국한돼있다. 프 랑 스는 2002년부터해외안전 총 국과국 내안보 총 국등안보·정보관련 7 개기관 에특활비에 준 하는 ‘특 별업 무추진비’ 를 할당하고있다. 미 국 의회정보위원 회는 정보기관인 중 앙 정보국 ( CIA ) 과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의정보 활동 에대한 직·간 접 적지 출 을 승인하고있 다.당연히이들정보기관의 구 체적인예 산사용내역은공개하지않는다. 한국과차이점이있다면,사용기관이 매우제한적이란점이다. 프랑 스는2002 년연간 4 억 프랑 ( 당시 7 00억원규 모 ) 의 대통령· 총 리실 ‘특 별 경비’ ( 특활비와 같 은개 념 ) 를없 앴 다.리 오넬 조스 팽 당시 총 리에게199 7 년이후 5년간 10억 프랑 ( 당시1, 7 50억원규 모 ) 의특 별 경비가지 급됐고, 자크 시라크 당시대통령이 파 리시장 시 절 특 별 경비로 4 억원대여행 비용을지불했다는의혹이제기되는등 논란이반복되자예산자체를없 애버린 것이다. 노르웨 이와 캐 나다도 ‘ ( 총 리실 에 ) 비공개예산이있 느냐 ’는 한국납세 자연맹질의에“없다”고답했다. 미 국도 마 찬 가지다. AP 통 신 과 뉴욕 타임스 ( NYT ) 등에따 르 면, 미 국은 정 부가 1,000만 달러 ( 약 123억원 ) 를 웃 도는 경 호 실과 비서실 운영비등은 제 공하지만, 식비와 생활비등은 모두 대 통령이지불해 야 한다. 빌클린턴 전대 통령부부가 201 4 년 백악 관을 떠날 때 200만 달러넘는 빚 이생 겼 는 데 , 이는 스 캔 들 소송 비용과 더 불어 백악 관 살 림 때문에진 빚 이적지않았다는 후문 이있었다. 그 럼 에도 외국에서도 ‘ 깜깜 이예산’ 을 멋 대로 썼 다가후 폭풍 을맞 곤 했다. 2009년영국에선하원의원들이활동비 를생활비와 대 출 금 상 환 등에유용한 사건이있었다.이른 바 ‘의회세비 오 ·남 용스 캔 들’로인해 현 역의원1 4 2명이이 듬 해 총 선에불 출 마했고,장관 6명이사 임했다. 노 동당이이후 집 권에실 패 하게 된결정적원인이되기도했다. 일 본 에서도정권 2인자로 총 리를 보 좌 하는관방장관에게할당되는연1 4 0 억원규 모 의관방기밀비가논란의중심 에선적이있다. 관방기밀비는 관방장 관이‘국정운영에 필요 하다고 판단해’ 쓰 는 돈으로 구 체적인용처를안 밝혀 도되고,영수 증 도 필요 없다. 일 본 최고재판소는 시민단체의정보 공개소송에대해201 8 년1월기밀비의 이월 액 과 총잔액 , 월 별 사용 액 관련일 부문서를공개 토 록했다. 반면조사정 보대 책 비 ( 정보수 집 비 ) 와활동관계비 ( 정 보수 집 을 돕 기위한 경조사비 ) 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 다. 법원이‘국민의 알 권 리를 보장하라’는 시민단체의주장과 ‘국정수행을위해공개할수없다’는정 부입장을 절충 한것이다. 외국과 비교해 ‘ 깜깜 이예산’으로인 한논란이한국만 큼 주기적으로반복되 는 나라는없다. 김선 택 한국납세자연 맹회장은 “선진국들은 정보공개에대 한 국민 요구 가 높아서지 출 내역을 대 부분공개한다”며“ 설 령비공개하는예 산도영수 증 을 첨 부해매년내부 감사 를받게하는등통제시스 템 이 잘갖춰 져 있다”고 짚 었다. 전문가들은정권마다반복되는특활 비논란을해소하기위해선기밀활동과 관련성이 낮 은특활비부터없 애야 한다 고지적한다. 2010년대특활비문제를 연 구 했던고 광 용한국외대행정 학 과외 래 교수는 “국회 같 은기관들은기밀과 관련된활동을하지않는 데 다, 설 령그 런 일을하 더 라도 다른 수당으로 충 당 하면되기때문에특활비까지 필요 한지 의문”이라고지적했다. 과거특활비문제해결에천 착 했던한 예산전문가도“한국에선정보비공개로 인해의회가행정부예산을철저하게감 시하기때문에의문스러운특활비가사 라지지않으면주기적으로시 끄 러 울 수 밖 에없다”고 강 조했다. 일각에선‘세비스 캔 들’이후독 립 의회 윤 리기관 ( IPSA ) 을 설립 해 모든 의원의 예산 신 청및사용내역을 웹 사이 트 에일 일이기재하고있는영국이나,영수 증 을 첨 부해예산사용내역을공개하는 캐 나 다와 노르웨 이 총 리실사 례 를 참 고해 야 한다고조 언 한다. 김선 택 회장은 “한국도 지 출 내역에 대한영수 증첨 부를 의무 화 해 야 한다” 며“만 약 정보를 비공개한다면기관이 사유서를 구 체적으로 작 성해제 출 하고, 사유가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되면정 보를공개하도록 강 제해 야 한다”고 밝 혔 다. 박준규기자 “靑,특활비공개하라”1심판결에도 국가안보이유로항소해시간끌기 대통령기록물지정땐비공개처리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박근혜정부행태답습$안타까워” 文정부특활비40%감축^자체감사 전문가“정보공개안돼반쪽해결책” “영수증증빙=적법사용믿음줘야” 감사원감사외국민소송제제안 해외특활비살펴보니 비공개기밀활동예산존재하지만 대부분정보기관으로국한해사용 佛대통령실특활비2002년폐지 英 2009년‘의원세비스캔들’후 사용내역일일이웹사이트에기재 “비공개예산도영수증첨부해서 매년내부감사등시스템갖춰” 글실은순서 <상>깜깜이논란불법과합법경계 <하>사용처공개하고예산줄여야 한국납세자연맹이공개한프랑스와노르웨이의 ‘특활비’ 관련답변서.프랑스는이답변서에서“대통령실과 총리실은 2002년특수활동비에준하는특별경비를없앴다”고, 노르웨이는 “총리실에서비공개하는예산 은없다”고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캡처 지난6일한국일보본사에서하승수세금도둑잡아 라공동대표가특수활동비(특활비)대안에대한입 장을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원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 ‘청와대특활비와영부인의전비용지급내역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지말아달라는헌법소 원과가처분신청기자회견’을열어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특활비논란?이렇게해결하라 “국가기관이외에국민이 특활비를감시·견제할수있도록 국민소송제도도입이필요하다” “감사원특활비업무지침을 개선해영수증첨부등을의무화 하도록해야한다” “특활비사용을감시할수있는 증빙내역은반드시필요하다” “개인횡령등방지를위해서라도 특활비관련최소한수준의 증빙은남겨야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박근혜정부청와대·검찰총장·국회특활비소송담당)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문재인정부청와대특활비·김정숙여사의전비용공개소송담당)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국부장 <하>사용처공개하고예산줄여야 이대로괜찮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