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12일‘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 법안을 4월중국회 에서통과시키기로당론을모으자,검찰 은허탈함을감추지못했다. 김오수검 찰총장을중심으로전국지검장들이제 안한절충안 (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설 치 ) 등이받아들여지지않는 등 민주당 의일방적인밀어붙이기에분노를 드러 냈다. 검찰 내부에선김총장을 시작으 로 수뇌부가직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 리도나오고있다. 샎멎 “ 졓멾헣믾샎쁢섾퓮맞 ” 대검은이날 민주당의‘검수완박’ 당 론채택소식을접한 뒤짧은입장문을 통해“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대단 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 총 결론에정면반박할 경우이미형성 된‘강대강구도’를더욱견고하게만들 어, 향후소통자체가힘들어질수있다 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대검은민주 당이의총결론을철회하거나변경할여 지가없는지,설득작업이통할지검토하 고있다. 김오수총장은이날의총전부터민주 당의원들을개별적으로접촉해법안강 행에대한 반대입장을전달했다. 오전 에는박범계법무부장관과긴급회동을 갖고 고검장 및지검장 회의결과와 검 찰 내부의분위기를전했다. 김총장은 면담을마치고취재진을만나 “지금추 진하는검찰수사기능전면폐지에관해 정책기능은법무부에있기때문에장관 에게그런말씀을드렸다”고말했다. “ 쿦칺잞않삖 … 옮헪팖솒줂킪 ” 하지만김총장의노력에도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현실화되자, 검 사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못했 다.수도권검찰청의한검사는“수사가 진행중인사건들은누가어떻게하겠단 말이냐. 검찰이수사하는 사건 중에는 경찰이송치한서민사건부터단죄가필 요한 지능범죄까지다양하다”며“이런 사건들을 눈앞에두고 수사하지말라 고하니허망할따름”이라고말했다. 지방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무조건 논하지말자 는게아니다.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처 럼토론장을 만들어충분히논의하자 는 것”이라며“큰 폭의변화를 수반하 는제도개혁을앞두고아예토론할 공 간도만들지않는건후안무치”라고지 적했다. “ 칺 옪쫂펺훦퍊 ”…” 뫊헒밚힒 …” 172석민주당의강행의지가 확인되 면서, 검찰안팎에선결국 ‘수뇌부 사퇴 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아니냐는얘기 도나온다. 김총장과전국지검장들은 전날“직에연연하지않겠다”고밝힌바 있다. 지방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법 사위법안심사, 법사위통과, 본회의상 정등의단계마다 총장, 고검장,지검장 들이순차적으로사퇴하면차장검사들 도동참할생각이있다”며“더이상물러 날곳이없기때문에사퇴로법안추진이 얼마나 과격하게이뤄졌는지보여줘야 한다”고말했다. 다만감정적성토보다는냉정하게대 응해야한다는목소리도적지않았다.서 울 중 앙 지검의한검찰간부는“법안이본 회의를통과하기전까지는 ‘검수완박’이 성공한게아니다”라며“본회의통과직전 까지총장이검찰조직을이 끌 며민주당 을상대로설득하면서 싸워 야한다”고밝 혔다.김총장이 끝 까지자리를지키면서, 국회와국민을설득하기위해적 극 나서 는게바 람 직하다는것이다. 이상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이12일정책의원총회에 서‘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법 안을이달중처리하기로결정하면서법 안에담 길 구체적내 용 에관심이모아지 고있다.민주당은이날“수사와기소권 을분리하는법안을처리하고,장기적으 로경찰과검찰수사기능을모두분리해 별도수사기능을갖는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대 략 적인구상만밝혔다. 향후 법안에 담 길 내 용 은 민주당이 이미국회에 발 의한 ‘검수완박’ 관 련 법 안을 들여다보면어 느 정도 가 늠 해 볼 수있다. △ 검찰청법폐지법 률 안 ( 김 용 민의원대 표발 의 ) △ 공소청법안 ( 김 용 민 의원 대 표 발 의 ) △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및 운영 에 관한 법 률 안 ( 황운 하의원대 표발 의 ) △ 특별수사청 설치및 운영 에관한 법 률 안 ( 이수진의 원대 표발 의 ) 등이대 표 적이다.이들법 안은 2 0 2 0년 12월부터 2 0 21 년 5 월까 지 6 개월사이에 집 중적으로 발 의 됐 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6 대 범죄 ( 부 패 ,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산 업, 대형참사 ) 수사권을 떼 어내공소 제기 와유지기능만 남겨 두는것이다. 김 용 민의원은지 난 해12월검찰수사 권을없 애 고 기소권만 갖도 록 하는 검 찰청법폐지법 률 안과 공소청설치법안 을 발 의했다. 법안에따 르 면대검찰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구성 돼운 영 중인검찰청조직은고등공소청과지 방공소청으로 이분화된다. 고소 · 고 발 접수는불가능해지고,검찰은공소업무 와 영 장과 관 련 한 제한된권한만 갖게 된다. 해당 법안은검찰총장직급을 차 관으로 내 려 검찰인사권도가질수없 도 록 했다. 검찰수사권은 신 설된별도수사청이 갖도 록 한다는것도 공통 점 이다. 황운 하의원이지 난 해 2월대 표발 의한 법안 의경우, 중수청을설치해소 속 수사관 들이검찰이갖고있던 6 대범죄를수사 하도 록규 정했다.이수진의원 역 시지 난 해 5 월법무부장관소 속 의특별수사청 을설치한다는내 용 을법안에담았다. 민주당이이날 밝힌 당론에따 르 면, 별도수사청의형 태 는수사기능을갖는 국가전담기구, 즉 ‘한국판 FBI ’가 될 가 능성이 높 다. 다만 수사전담기관이만 들어지기전까지는 6 대범죄도 당분간 경찰에서 맡 게된다. 김영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12일‘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법안을당론으로채 택하자 법조계와 학 계에선인권 침 해와 수사공 백 등 부작 용 을 우 려 하는 목소 리가나 왔 다. 특히사회전반에큰 영 향 을 끼 치게 될 사안을정권 교 체기에충분 한 공론화 과정도없이 속 도전으로 밀 어붙이는행 태 에 비 판의목소리가 컸 다. 법조계에선‘검수완박’ 자체에 맹점 이 많 다고지적한다. 법안 통과로검찰 수 사기능이사라질경우,검찰이직접수사 할 수있던 6 대범죄 ( 부 패·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 대응에공 백 이 생 길 수있다. 특히수사권 남용 과인권 침 해를 막 기위한논의가없 었 기때문에, 이달중으로법을통과시키는것은무리 라는의견도적지않았다. 수사를전담하는국가기관을 신 설한 다는민주당의방 침역 시 비 판대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같 은권 력기관을하나더만들 뿐 , 누가정권을 잡느 냐에따라불거질과 잉 수사와 편 향 수사우 려 는해소되지않는다는것이다. 정 웅 석한국형사소송법 학 회장은“검찰 수사권전면폐지시검찰은기계적기소 기구로전 락 하는 셈 인데대부분국가에 서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 하지않았다”며“검찰이 외 수사기관에 서 6 대범죄에제대로대응할수있을지 우 려 된다”고말했다. 지 난 해형사사법체계에큰변화를 준 검 · 경수사권조정이시행된지1 년 만에 재차 법체계를 뒤 흔 드는 것에대한 비 판도이어졌다.차진아고 려 대법 학 전문 대 학 원 교 수는 “지 난 해시행된수사권 조정으로고소사건 떠넘 기기와처리지 연등국민들이입은 피 해부터냉정히 평 가하고개선하는게순서”라고말했다. 그는 특히“작 년엔 검찰전문 영역 이라 며 6 대범죄를 남겨 두더니정권 교 체기 에 돌 연없 애 겠다는게국민을 위한 것 이냐”며민주당의조변석개행 태 를문제 삼 았다. 대한변 호 사 협 회도이날입장문을통 해“국민의권 익 보 호 를 외 면하는 극 단 적검수완박은정권 교 체기에서두를사 안이아니라국민적 합 의가선행 돼 야한 다”고밝혔다. 수사권조정으로경찰의 사건처리지연과 사건적체, 고소장접 수 거부, 사건 떠넘 기기등으로이어진 원인을분석하는게우선이라는것이다. 이 창 현한국 외 대법전원 교 수는 “수사 권조정을 평 가해야 할 시기에검찰 수 사권폐지를 들고 나오는것은 그동안 검찰개혁으로추진한입법의 잘 못을스 스로인정하는 꼴 ”이라 비 판했다. 그동안검찰개혁을지지한 단체들도 비 판 대 열 에 합류 했다. 검찰의수사 · 기 소 분리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공 백 과 피 해구제에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부재하다는지적이다. 민주사회 를위한변 호 사모 임 ( 민변 ) 은 논 평 에서 “수사 · 기소분리방향이 옳 아도경찰수 사력과이에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한 지,사건관계인의불만은없는지 점 검하 고보완해야한다”고밝혔다. 참여연대 역 시“검 · 경 협 조체제에여러문제가드 러 난 만 큼 수사권조정안 착 이우선”이 라라 짚었 다. 손현성·김영훈기자 분노한 검찰 “민주당 후안무치”$ 수뇌부 줄사퇴초강수 만지작 대검“현명한결정기대했는데유감” 與에입장전달김오수노력무위로 설득여지위해정면반박은안해 “민생사건·지능범죄수사손떼라니” “절충안제시했는데토론안해”비판 ‘사퇴’배수진친만큼강경론부각 “싸우려면자리지켜야”신중론도 인권침해·수사공백등부작용우려 “檢 중대범죄수사기능 해결의문” 학계“수사권조정평가·개선먼저” 檢개혁지지했던민변도“보완을” 법조계“국민권익보호외면하는극단적강행” 檢 6대범죄수사권박탈$공소·영장 관련권한만 유지 박범계(오른쪽)법무부장관과김오수검찰총장이12일검찰수사권관련논의를하기위해서울모처에서만나고있다. 대검찰청제공 墝 총장,법무장관설득시도했지만… ‘검수완박’발의법안시행되면 검찰총장직급강등·인사권상실 고등·지방공소청으로조직이분화 별도수사청신설해수사권줄듯 D3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