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D4 검수완박 충돌 “70년독점권력을개혁해야한다.” “개혁은하지만방법^시기는숙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12일이른바 ‘검수완 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이라는큰산 을넘기까지과정은순탄치않았다.‘검찰 수사권을떼어낸다’는개혁총론에는의 견이모아졌으나입법시기,내용,방법등 각론을놓고당내의견이팽팽히갈린것 이다.어쨌든당론이정해진만큼이제목 표는‘4월임시국회내법안처리’다. 이날오후2시국회에서열린민주당정 책의원총회는여느때와달랐다.‘검찰선 진화방안’으로명명된검찰개혁법안을 그저논의하는것이아니라당의일치된 의견,즉당론으로채택할지말지를정하 는자리였기때문이다.분열된여론을반 영하듯,민주당안에서도일부당지도부 와검찰개혁강경파는“4월중처리에이 견이많지않다”고주장했지만,정작의총 에서는신중론도적지않았다고한다. 당장지도부안에서도파열음이났다. 윤호중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본격토 론에앞서“1953년이후검찰이수사권과 기소권을독점하며사실상견제없는권 력을향유해왔다”며“이제개혁해야할 때”라고입법강행필요성을역설했다.그 러나박지현공동비대위원장은직후발 언에서“검수완박법안이통과되기도힘 들지만 통과된다고해도지방선거에서 지는등실리를잃을까걱정된다”고반 박했다. 회의는 4시간가까이이어졌다.격론이 오갔다는방증이다.토론에참여한약20 명의원중 3분의1가량이문재인대통령 임기내입법화에우려를표한것으로알 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 와 ‘검^경수사권조정’을골자로한검찰 개혁은문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다.민 주당은 2019년12월공수처법을,이듬해 말검찰의직접수사대상을 6대범죄 ( 부 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 로한정하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 안을통과시켰다. 하지만민생과거리가먼‘검찰힘빼기’ 에당력을집중하는민주당에‘입법독주’ 라는비판이쏟아졌다.여기에민주당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참패하면서 검찰개혁목소리는잦아드는듯했다.대 선과정에서이재명전민주당후보도검 찰개혁의제를굳이부각하지않았다. 소수의견으로남을것같던검찰개혁 이정치권의핵으로재부상한건민주당 이대선에서지면서다.강경파의원들은 ‘미완의개혁’을패배원인으로꼽았고,민 주당강성지지자들도때맞춰‘즉시입법’ 을압박했다. 윤석열정부의‘보복수사’우려도불안 감을키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탈 ( 脫 ) 원전반대직원사직을강요했다는혐의 로검찰압수수색을받는등검찰이다시 ‘정권맞춤용’으로변신할조 짐 이 엿 보였 다. 새 정부 출 범후 뼛속 까지‘검찰주의 자’인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개혁법안 을통과시 켜줄 리도만 무 했다.검찰의집 단 반발은민주당이강행처리입장으로 기우는 데쐐 기를박았다.기 득 권유지에 골 몰 하는검찰의행 태 가역으로개혁필 요성을제대로입증했다고민주당은주 장한다. 신은별기자 더불어민주당이12일문재인정부임기 내‘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 법 추 진을당론으로채택한가 운데 청와 대가 관련 언 급 을 삼 가고 있 다. 검찰의 집 단 반발에다여야 극 한대치로치달을 수 있 는사안의민감성을감안한것으로 보인다. 퇴 임을한 달도채남 겨두 지않 은시점에서대통령집 무 실이전,공공기 관 인사에이어검수완박을 두 고신 구 권 력간갈등이재현 될 수 있 는것도부 담 이다. 청와대 관계 자는이날“검수완박에대 한청와대의입장은없다”며“국회에서 논의중인사안에대해청와대가입장을 내는것은바 람 직하지않다”고말을아 꼈 다. 문재인대통령도전날 청와대수 석 · 보 좌관 회의에서부동산 규 제완화와 국민통 합 등 현안에대한언 급 을 밝혔 으나, 검수완박에대한언 급 은 하지않 았다. 민주당의‘검수완박 속 도전’은 당 초 문 대통령의‘임기말 체크 리 스트 ’에 포 함 되지않았다.문대통령은임기 마 지 막 날까지방역과경제,안보에집중하 겠 다 는입장을거 듭밝혀 왔다.임기말검수 완박에대한입장을 밝 힘으로 써 정 쟁 의 한가 운데 서 게 되는것은부 담 일수 밖 에 없다. 그 렇 다고민주당의검수완박드라이 브 를반대하기도 쉽 지않다.윤호중민주 당비상대책위원장이“이기회를놓치면 민주당의 존립 이유가없다”고 밝힌 것 처 럼 지도부가사 활 을 걸 고 있 는사안이 다.민주당이내 세운 명분중하나는문 대통령의 퇴 임후 수사를 막 기위한 측 면이없지않다. 새 정부 출 범이후권력 의향배에민감한검찰이문재인정부를 겨냥 한수사에나설가 능 성이 크 다는 게 민주당의대 체 적인시각이다. 청와대는 민주당과‘검수완박’에대한의견을공유 하고 있 지않다고 밝 히고 있 지만,일각에 선청와대의 침묵 은‘ 암묵 적동의’아니 냐 는해석이나오는배경이다.정부핵 심관 계 자는“청와대가검수완박에반대입장 을 밝 히면문대통령이지 킬 지지 층 이 돌 아설수도 있 다”고했다. 민주당이‘검수완박입법의4월중처 리’당론을채택하면서청와대의 침묵 은 오 래 가지않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 입법강행처리를시도할경우거부권을 행사할수 있 는문대통령의입장표명을 요 구 하는목소리는 커질 수 밖 에없다.이 에일 단 국회입법과정을 예 의주시한다 는 게 청와대입장이다. 정지용기자 시간벌기나선국민의힘 “특위^TF 만들어논의하자” 의총 4시간진통끝당론으로 지도부도채택놓고의견엇갈려 윤호중“견제없는檢권력개혁을” 박지현“지방선거실리잃을우려” 대선후강경파의원들이재점화 ‘보복수사’불안감커지며탄력 검찰집단반발도강행근거로 권성동 ( 사진 ) 국민의힘원내대표는12 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 을 추 진하고 있 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 국회 차 원의형사사법시 스템 개선 태스 크포스 ( TF ) 나 특별 위원회 구 성을제안 했다. 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 내대책회의에서“검 · 경수사권 조정등 형사사법 체계 가바 뀐 지이제1년남 짓 인만큼 충 분한 논의가필요하다는 말 씀 에공감하는국민이많다”며“수사권 조정이안 착 된 뒤 에그 래 도검찰수사권 에문제가 있 다면여야가 협 의해같이고 쳐 나가 길 제안한다”고 밝혔 다. 지난해 1월부 터 시행된검 · 경수사권 조정의공과를 따져 본 후 전문가 의견 등을수 렴 해점진적으로개혁을 추 진하 자는주장이다. 현재172석의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강행할경우현실적으 로이를저지할 방안이 마땅 치않은 상 황 에서 별 도의논의기 구구 성을제안 함 으로 써 ‘시간 벌 기’에나선것으로해석 됐 다. 권원내대표는이날박 병 석국회의장 주재로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도 “제대로된개혁, 완성된개혁은 충 분히 논의할 시간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성 환 민주당정책위 의장은이에“ ( 특 위가 ) 제도 개혁 물타 기 수 단 으로 이용되는 건 바 람 직하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밝혔 다. 민주당의 속 도전에검수완박의 폐 해 를 알리는 대국민여론전에도 나 섰 다. 그는 남 편 의사 망 보 험금 을 노 린 경기 가 평 ‘용소 계곡 살 인사건’을 거론하며 “ 피 의자들이경찰수사에서 풀 려났다가 검찰이 결 정적증거를발견한이후 피 의 자들은도주중”이라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없었다면영 구 미제사건이 됐 을 것”이라며“일반 형사사건도이 럴 진대 검수완박이되면중대범죄수사에대한 검찰의신 뢰 가유지 될 지걱정”이라고지 적했다. 국민의힘은일 단 민주당이의원총회 에서검수완박입법과 관련 해어 떠 한 결 론을 내리는지를 보고 대 응 방안을 논 의한다는방 침 이다.민주당이법안처리 강행에나선다면필리 버스터 ( 무 제한토 론 ) 등을통한입법저지에나서야한다 는당내목소리도적지않다. 김 형동수 석대변인은논 평 에서“민주당의검수완 박 강행을 민 심 과 맞서 겠 다는 대국민 선전 포 고로 보고, 필리 버스터 등 ‘권력 형비리방탄 악 법’을저지하는 데최 선 을다할것”이라고 밝혔 다. 박준석기자 권성동“수사권문제있다면 여야협의해고쳐나가길제안” 찬성도반대도쉽지않은靑, 침묵으로일관 윤호중(오른쪽)더불어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과박홍근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제83차정책의원총회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 뉴시스 사안민감성감안한듯“입장없다” 文대통령임기말‘극한충돌’우려 반대땐지지층이돌아설가능성 일각에선“암묵적동의”해석도 與 소수의견머물던 ‘검수완박’$ 보복수사 논란에동력커졌다 Ԃ 1 졂 ‘ 멎쿦퐒짣핓쩣헒햏 ’ 펞컪몒콛 박형수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민주 당이4월강행처리를하려고한다면필 리 버스터 ( 무 제한토론 ) 등모든수 단 을 동원해저지할것”이라고 예 고했다. 청와대는이날도 침묵 했다.청와대 관 계 자는이날 “검수완박에대한 청와대 의입장은없다”며“국회에서논의중인 사안에대해청와대가입장을내는것은 바 람 직하지않다”고했다. 문재인대통 령이법안거부권을행사해검수완박입 법을 무 산시 킬 지는미지수다. 한 편 ,민주당은 ‘가 짜뉴스 ’ 규 제를위 한이른바언론개혁법안의처리’도 당 론으로 결 정했다. △네 이 버 나 다음 등 포털 의자 체편 집 및 기사 수정을제한 하고 △ 1인미 디 어의가 짜뉴스 등에대 한 반론요 구 권등을 신설하고 △ 공영 방송지배 구 조개선을정치권입 김 에서 자유로 운 ‘공영방송위원회’를설치하는 내용등이 담겼 다. 다만검수완박과달리법안처리시점 은 못 박지않았다. 표현의자유논 란 을 빚 은언론에대한 징벌 적 손 해배상제도 도입은 당 지도부에 추 진여부에대한 결 정이위임 됐 다. ‘가짜뉴스’언론개혁도당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