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수완박’ 입법전쟁방아쇠당겼다 민주당의총서“檢수사권완전분리” 4월임시국회처리하기로당론확정 “수사기능전담‘한국형FBI’추진” 시행은법안통과3개월뒤로미뤄 국민의힘“총력저지”대충돌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수사권에조종 (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12일‘검수 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통한검 찰수사권·기소권분리’를골자로하는 검찰개혁법안을4월국회에서처리하기 로확정했다. 5월 3일열리는문재인정 부마지막국무회의에서법안을공포한 다는시간표도제시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검찰개혁이무산될것이란판 단에따라약 20일간의입법속도전을 예고한것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 의힘과정의당이끝내반대하면검수완 박법안을국회에서단독처리하겠다는 방침을굳혔다.문재인정부의마지막한 달이검수완박블랙홀로빨려들어가게 됐다. ★관련기사3·4면 민주당이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어채 택한당론은‘검찰의수사권즉시박탈 및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치 추 진’으로요약된다. 민주당은“검찰의수 사권과기소권은완전히분리하고관련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 용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 민주당은준비기간이너무짧다는여 론을감안해‘검수완박법’의시행시점 을‘법 처리 3개월이후’로 미루기로 했 다.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 위산업, 대형참사) 수사를 검찰 대신 전 담하게 될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을법안시행유예기간에마련할예정이 다. 민주당은 △경찰의 직무상 비리에 대 한수사권한은검찰에남기는방안을비 롯해△경찰인사권통제강화△자치경 찰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강 화 등을 경찰 견제 방안의 예로 제시했 다. 중장기적으로는한국형 FBI를신설 해6대범죄를전담하게한다는것이민 주당구상이다. 이날의총에선“방법과시기가너무급 하다”(박지현 최고위원)는 신중론도 나 왔지만,결국강경론이압도했다.검찰총 장출신인윤당선인의대통령취임이후 검찰의힘이더세질것이라는위기감,민 주당강성지지층의집요한요구도민주 당을 밀어붙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 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1953년 이후 로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면 서사실상견제없는권력을향유했다.이 권력을이제개혁해야할때”라고선언했 다. 이성택·강진구·홍인택기자☞4면에계속 박근혜찾아간尹당선인 “면목없다 … 늘죄송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12일대구시달성군박 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50여 분간 이어진 회동에 서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 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한다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화답 했다. ★관련기사5면 당선인대변인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