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D10 사회 형사재판미제사건 5년새최대인데$ “업무부담” 손사래치는법관들 전국판사들의대표회의체인전국법 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의 형사재판부기피현상심화를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마련해달라’고 촉 구했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돼판사 들업무는 가중된반면,이를개선하기 위한제도적지원은미비하다는지적이 다.실제로전국형사합의부재판의1심 미제사건이최근 5년새최대치를기록 한것으로나타났다. 13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 일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법 관대표회의에서법관들은“형사재판부 에대한기피현상이심해지고있으니증 원할 재판연구원을 충원해달라”고 요 구했다. 판사들은 공판중심주의강화 로재판절차는 갈수록 복잡해지고있 지만,효율적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한 전자화서비스나인력증원,제도개선작 업은더디게진행되고있다고보고있다. 사법정책연구원 ( 원장홍기태 ) 이지난 해11월발간한 ‘법관업무부담및그영 향요인에관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참여법관 678명중형사사건을 선호한다고 응답한이들은 4.1%에불 과했다.법관들은△재판절차상검토할 내용이많고△양형부담이큰데다△언 론노출부담이있다는점을기피이유로 꼽았다. 서울중앙지법의한배석판사는“검찰 진술조서의증거력이제한되면서피고 인의방어권은보장됐지만,법관입장에 선살펴봐야 할 기록이대폭 늘어나 재 판도오래걸리고심적부담도늘었다” 며“금융범죄등피고인이다수인복잡 한 사건의경우 판단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말했다. 판사들의형사재판부기피현상은미 제사건증가로이어지고있다.법원행정 처에따르면지난해 12월 31일까지선 고가 나지않은 ( 미제 ) 1심형사합의사 건은 1만2,624건을 기록했다. 2017년 8,993건, 2018년 9,431건, 2019년 9,335 건, 2020년 1만1,809건으로 매년증가 하고있다.지난해1심형사합의사건의 접수대비처리 ( 선고및조정결정등 ) 사 건의비율 ( 처리율 ) 도 95.7%로,최근 5년 사이가장낮은축에속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을 막기위한 뾰족한 해법은없다는입 장이다. 법관대표회의에참석한신재환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은 법관들 요청에구체적해법없이“고려하겠다” 고만답한것으로전해졌다.법원행정처 는재판연구원증원이우선적으로필요 하지만,사법부예산이지난해보다줄어 들어‘기획재정부와협의하겠다’는원론 적답변만되풀이하고있다. 재경지법의한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는 “인사제도와 공판체계는 바뀌고있 는데전자 서비스와인력증원등 사법 절차가개선되지않으면,법관으로서책 임감과소명의식이아무리강해도업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없다”고 지적 했다. 문재연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개최 “검토내용많고양형부담크다” 작년법관 4.1%만형사사건선호 형사재판부기피현상갈수록심화 재판연구관등인력충원요구 “고려하겠다$기재부와협의” 법원행정처, 구체적답변은없어 100,293 113,062 105,056 8,993 9,431 9,335 11,809 12,624 지난5년간형사재판1심미제현황 ● 당해연도미선고재판기준 ● < 자료 법원행정처 > | | | | | 2017 2018 2019 2020 2021 86,754 88,988 ■형사단독 ■형사합의 지난해11월도입됐다가 4주만에‘일 시멈춤’이라는이름으로뒷걸 음쳤던 위 드 코 로나 ( 단계적일상회복 ) 가 5개월 만에재개 될 것이 확 실시된다.정부는현 행 ‘자정, 10명’인영업시간과 사적 모 임 인원제한을 모두 없 애 는 방 안 을 유력 하게검토하고있으며, 실 외 마스 크착 용의무도 콘 서 트 를비 롯 한 집 회 · 행사에 만 유지하는 방 안 을 논 의하고있는것 으로전해졌다. 정부의이 런 방향설정은대부 분 의방 역 지표들이호전되고있기 때 문이다.질 병 관리청은이 날 0시기 준 신 규확 진자 가 19만5,419명이라고 밝혔 다. 매주 확 진자가폭증했 던 수요일기 준 으로 확 진 자가 20만명선에 못 미 친 것은 2월 23 일이 후 무려 7주 만이다. 지난주 같 은 요일대비9만여명이줄었다. 이에정부는 오미 크 론 유행이 억 제되 고있 음 을공식화했다.권 덕철 보건복지 부장관은이 날 “유행 확 산을예 측 할수 있는감 염 재 생 산지수는지난주 0.82로 전주 0.91에이어2주 째 1 미만을유지했 다”며“1 미만이면유행 억 제를 의미한 다”고강조했다. 오미 크 론유행 초 기인 2월 1, 2주 당 시감 염 재 생 산지수는 1.6 까지치 솟 았다. 위중증자, 사 망 자, 병 상가 동률 등주 요방 역· 의 료 지표들도 안 정 세 를보이고 있다.지난주신 규 중환자와사 망 자수 는전주대비 각각 20.5%, 6.4%감소했 다. 3월 4주 66.3% 였던 전국중환자 병 상가 동률 은 지난주 58.3%, 이 날 기 준 으론 54.6%까지내려 왔 다. 손 영래중앙 사고수 습본 부 사회전 략 반장은 “ 코 로 나19가 앞 으로종식되기보다는소 규모 유행들을반복하면서계속유지 될 가 능 성이 크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 아 있는 유행 규모 와 앞 으로 반복 될 수있는재유행 에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의 료 계협 조를이 끌 어 낼 수있는 정책마 저흔드 는 변화는 서 두 르지말아야 한다고조 언했다.이재 갑 한 림 대강 남 성심 병 원감 염 내과 교 수는“정부는이달말 코 로나 19의감 염병 등 급 을 현재 1등 급 에서 2 등 급 으로 낮 추 는 방 안 을 밀 어 붙 일것 으로보인다”며“의 료 수가,보상체계, 병 상유지등이 얽혀 있는문제인데제대로 된 논 의도없이진행하면의 료 계의반발 이심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당 장 코 로나 19의감 염병 등 급 을 하향 조정하는 방 안 에는반대입장인것으로 알 려졌다. 여전히제 때먹 는치 료 제를처방 받 지 못 하는고위 험군 을위한대책이절실하 다는의 견 도나 왔 다. 천 은미 교 수는“정 부는 1만 곳 에달하는 동네병 의원에서 검사를 받 을 수있다지만, 고위 험군 의 경우치 료 제처방으로이어지는경우는 많지않다”며“정부는일상의 료 체계회 복이라는명 분 으로 코 로나19 대면진 료 수가를없 애 겠다는입장인데,이 렇 게되 면대면진 료 에참여하는 병 원이줄고결 국국 민 들만피해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60 세 이상고연 령층 에대한 4차 백 신접종이14일부 터 시작된다.고 령층 확 진자,사 망 자수가줄지않은데따라3 차접종4개월 뒤 부 터 4차접종을하도록 했다.60 세 이상중에서도 특 히위 험 한‘80 세 이상’에대해서는접종을‘적 극 권고’ 키 로했다.13일질 병 관리청 코 로나19예방 접종대응 추 진단은60 세 이상 ( 1962년출 생 자 포함 ) 고 령층 가 운 데3차접종 완료 후 4개월 ( 120일 ) 이지난이들을대상으로 4차접종을실시한다고 밝혔 다.접종간 격 을감 안 하면, 4차접종대상자 규모 는 이달말기 준 1,066만명에이를것으로 보인다. 김경준·오지혜기자 가 습 기살 균 제피해구제를위한 조정 위원회가이달 말에 활동 연장 여부를 재 논 의하기로했다. 조정위는 13일오 후 서울 종로구 교 보 빌딩 에서피해자단체,기업들과만나 활동 연장여부를 논 의하려했으나 우 선은조정 안 에반대하는기업들을설 득 하는 데에주력하기로 했다. 대신이달 말로 활동 이 끝 나는 만 큼 월말에다시 만나연장여부를 논 의하기로했다. 관건은 조정 안 에 부 동 의의사를 밝 힌애 경산업과 옥 시가입장을선회할지 여부다. 최종 조정 안 에따르면 SK케 미 칼·SK 이노 베 이 션·LG생활 건강 ·GS 리 테 일 ·롯 데 쇼핑· 이마 트·홈플러 스 ·애 경산업 · 옥 시등 9개기업은 7,000여명의피해자 들에게최대 9,240 억 원을 지원해야 한 다. 그 런 데조정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애 경산업과 옥 시가거부의사를 밝 히면서조정은사실상무산위기에처했 다. 애 경산업과 옥 시는이 날 협의에도 별 다 른 의사표시없이참석하지않았다. 조정이무산 될 경우피해자들은‘가 습 기살 균 제피해구제를위한 특별 법’상구 제 급 여및치 료 비를지 급받 거나 민 사소 송 을제기하는방식으로피해를보상 받 을 수있지만, 실제피해를 보상 받 기까 지 긴 시간이소요 될 것으로보인다. 다만조정이무산되더라도조정위 활 동 이연장 될 가 능 성은 크 지않다. 김 이 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조정경과보고 를발표하면서“원래조정위 활동 을지 난해말까지마무리하려했지만 2개월 씩두 차 례 연장했다”며“새로 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의절차에따라 만 들어진 조정위가 이를 담 당 할 것으로 본 다”고말했다.이 번 조정위 활동 은이 달 말을 끝 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를 드러낸 것이다. 김진주기자 민 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 묘 광 장공원에서차기정부의전향적노 동 정책을요구하는대 규모집 회를개최했 다. 경찰은 전 날 법원이지정한 시간과 장소를어 긴 만 큼 불법 집 회라는입장 이다. 당초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가있는 종로구 통 의 동 일대에경비인력을 집 중 배치했 던 경찰은예상치 못 한장소에서 집 회가열리자 급 히경력을이 동 시 키 기 도했다. 이 날집 회는오 후 3시부 터 ‘차 별 없는 노 동 권,질 좋 은일자리 쟁 취결의대회’라 는이름으로진행됐다. 집 회 엔 주최 측추 산 6,000명이참석했다. 민 주노총은 당 초통 의 동 , 광 화문등을 집 회장소로신 고했다가오 후 1시15 분쯤 종 묘광 장공 원에서 집 회를진행하겠다고공지했다. 이어오 후 1시30 분쯤 사전 집 회 격 으로 금속노조원3,000명 ( 주최 측추 산 ) 이이 곳 에 모 여 투쟁 선 포 대회를열었다. 금속노조가기 습 적으로 집 결하기전 까지종 묘광 장공원부근에경찰 병 력은 거의없었다. 민 주노총이 통 의 동 주변에 서 집 회를열거 란 계산아래 통 의 동 , 내 자 동 ,적선 동 , 세 종대로,청계 광 장, 서울 광 장등에경력을배치했기 때 문이다. 민 주노총이 집 회장소를 확 정하자경찰은 급 히종 묘광 장공원을중심으로차 벽 을 세 우고100여개부대를 투 입했다. 민 주노총산하노조들은서울도심에 서산발적으로시위하다가 집 회시간에 맞춰 종 묘광 장공원에 모 여들었다. 민 주 노총은 결의문 낭독 을 통 해새정부에 비정 규직 대책마련,최 저 임금개선등을 요구했다. 집 회는 오 후 4시 30 분쯤 종 료 됐다. 경찰은 앞 서 엄 정한 집 회대응을예고 했지만,금속노조 집 회 때 5차 례 , 민 주노 총 집 회 때 3차 례 해산을요구하는방 송 을했을 뿐 강제해산에나서지않았다. 공원입구에서대기하 던 노조원들이공 원으로진입할 때 도 별 다 른 제지는없었 다. 경찰은 다만 불법 집 회인만 큼엄 정 하게사법처리하겠다는방 침 을 밝혔 다. 당초 서울시는이 번집 회개최를금지했 지만,전 날 서울행정법원이서울시결정 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 민 주노총의 집 행정지신청을일부 받 아들여오 후 1, 2 시경복 궁 고 궁박물 관 남측 인도및1개 차로에서299명이내로 집 회개최를 허 용했다. 하지만 민 주노총은 해 당 판결 을비판하며계획한대로 집 회를강행하 겠다는 방 침 을 밝혔 다. 경찰 관계자는 “ 채 증자 료 분 석을 통 해 집 회주최자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의책임을 엄 정하게 묻 겠다”고 밝혔 다. 윤한슬기자 정부, 야외마스크도해제검토$전문가“속도조절”목소리 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미만등 정부‘오미크론유행억제’공식화 의료계“재유행효과적대응필요” 인수위,감염병등급하향반대 오늘부터60세이상4차백신접종 “학업스트레스커지고교우관계악화” 초등저학년‘코로나우울’가장심각 종묘서6000여명기습집회 민주노총에또허찔린경찰 인수위에차벽설치했다급히이동 “불법집회엄정하게사법처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조정위이달말활동연장재논의$조정안반대기업설득주력 민주노총조합원들이13일서울종로구종묘공원광장에서 ‘차별없는노동권,질좋은일자리쟁취결의대회’를하고있다. 최주연기자 ☞ 1면’초등학생도코로나그늘’에서계속 고 학 년은 각각 32.4%, 34.8%로나타 났다.우울,불 안 을경 험 한 초 등 학교 고 학 년비율이 저학 년대비 약 7 ~ 11% 포 인 트씩 더 높 았 던셈 이다. 중 · 고등 학생 에게는 ‘지난 2주일 동안 우울과 불 안 을 얼 마나 느꼈 는지’를 물 었으며, 7일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으 로 분류 했다. 중 학생 의경우, 중등도이 상의우울과 불 안 을 경 험 한 비율이 각 각 10.6%, 6% 였 다. 고등 학생 은 각각 14.7%, 8.5%로 중 학생 들보다 그 비율 이 약 2.5 ~ 4% 포 인 트높 았다. 코 로나19 이 후학 업스 트레 스에대해 서는전체응답자중 43.2%가 ‘늘었다’ 고답했다. 세 부적으로 초 등 학교저학 년 이44.5%로가장 높 았고, 초 등 학교 고 학 년 ( 43.9% ) 과고등 학생 ( 43.7% ) 은비 슷 했 다.중 학생 은 39.8%를기록했다. 교육 부 관계자는 “ 온 라인으로 혼 자 공부하는 것은 물 론이고, 확 진자가발 생 할 때 마다 원 격 으로전환하다보니연속적인계획을 세 워서 학 업하기어려워스 트레 스가 커 진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친 구들과어울리는시간이줄면서 교 우관계도 악 화됐다. 특 히중 · 고등 학생 들보다 초 등 학생 들,그중에서도 저학 년 에서더욱 두드러 졌다. ‘ 코 로나19 이 후 교 우관계가 나 빠 졌다’는 응답은 초 등 학교저학 년에서43.2% 였 고, 초 등 학교 고 학 년 ( 33.4% ) ,중 학생 ( 17.6% ) ,고등 학 생 ( 14.2% ) 순 으로나타났다.‘선 생님 과 관계가 멀 어졌다’는 응답도 초 등 학교 저학 년이 26%로 가장 높 았다. 초 등 학 교 고 학 년은 25.1%,중 학생 은10.6%,고 등 학생 은12.7% 였 다. 친 구들과어울리는대신 온 라인에 머 무는 시간이늘면서인 터넷·휴 대 폰 사 용 시간은 73.8% 증가했다. 초 등 학 교 저학 년일수록 그 시간이많이늘었 는데, 저학 년의경우 ‘늘었다’는 응답 이 83.5%에달했다. 초 등 학교 고 학 년 은 78.8%,중 학생 은 62.1%,고등 학생 은 56.9% 였 다. 많은 학생 들이 심리 ·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 음 에도 불구하고, 정신건 강 전문가의도 움 을 받 는다는 응답은 4.1%에불과했다.‘도와주는사 람 이없 다’는 응답도 17.6%에달했다. 대부 분 은가족 ( 67.9% ) 에게도 움 을 받 았고, 친 구 ( 26.7% ) 나 학교 선 생님 ( 10.6% ) 의도 움 을 받 았다. 2022년4월14일목요일 ( ) ( ) “청정가 평 이 살 인 ( 도시 ) 의오 명 을 쓰 지않도록당부드린다.” 보험 금 을 노 리고남 편 을 살 해한‘가 평 계 곡살 인’사건관련보도가 봇물 이터지 고있다.이에경기가 평군 은 13일“ 주민 들이 우 울 감 과공 포 심을느 끼 고있다”며 “각언 론 에지역 명 사용자제를공식 요 청 했다”고밝혔다.사건을언 급 할때‘가 평 ’ 이라는 표현 을 빼 달라는것이다. 가 평군 은 “ ( 인터 넷 에서 ) 가 평 을 검색 하면수일 째 상위권에이사건이 검색 되 고있다”면서“가 평 은수도권의 주요휴 양지라 많은 주민 이관 광 관련업 종 에 종 사해2 차피 해가 우 려된다”고지 명 사 용의문제 점 을지적했다. 상인들도 목 소리를내며적극동참하 고있다.가 평 하면에서식당을운영하는 전모 ( 55 ) 씨는“ 왜 하 필 가 평 까지와 그 런짓 을했는지 속 상하다”면서“ 살 인사 건과 연 관지어 져 가 평 의이미지가 훼손 되 지않을까 걱 정된다”고 토 로했다. 물론 이 같 은 논란 이처음은아니다.과 거에도강 력범죄 를거 론 하면서사건이 발생 한지역 명 을그대로 붙 여 주민 들이 곤혹 스 런 처지에 놓 인적이있었다.2019 년‘화성 연쇄살 인사건’이대 표 적이다.진 범 이 뒤늦 게이 춘재 로 밝 혀 지면서관련 보도가 쏟 아지자,화성시의회는“사건 명 에‘화성’지 명 이 붙 어30여년간 불안 한 도시라는오 명 을 짊 어지고있다”며경 찰 과언 론 에사건 명 칭 변 경을 요 청한전 례 가있다.이 같 은문제제기에 결국 경 찰 은 ‘화성 연쇄살 인사건’의 명 칭을‘이 춘재연 쇄살 인사건’으로 바꿔 사용했다. 염 일 렬 서정대지역 협 업 센 터장은 “각 지자체가지역경쟁 력 을 높 이기위해 홍 보와관 광객 유치에행정 력 을 쏟 아 붓 는 데,특정인의강 력범죄 로지 명 이부각되 면이 같 은 노력 은 물 거 품 이될수있다” 며“기사제 목 등 엔범죄 와지역 명 을함 께 쓰 는것은신 중 할 필요 가있다”고조 언했다. 이종구기자 휠체어를탄장애인이12일콜을부른지40여분만에자신의경 오르고있다. “주민들 2차피해$지역명빼달라” 가평군‘계곡살인’언급에속앓이 “관광업종사하는주민들피해우려” 가평군,언론에“사용자제해달라” 소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