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장 ) 이13일윤석열정부의초대법무부 장 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검사들은 놀라 움을 넘어당황한 기색을 감추지못했 다. 한 후보자가 윤석열당선인의국정 철학을가장잘아는사람이라“이해가 간다”는반응도있었지만,‘윤석열의남 자’가전면에나섬에따라 법무부와 검 찰이정쟁의소용돌이에휘말릴수있다 는우려도쏟아졌다. 일선검사들은대체로“전혀예상하지 못했다”는반응을보였다.한검찰간부 는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법무부검찰 국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 직행을 누가예상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검찰간부도“윤당선인에게높 은평가를받았기때문에당연히중용될 줄알았지만 장관 발탁은 파격적”이라 고했다. 윤당선인이2017년서울중앙지검장 으로임명됐을때보다더파격적인사라 는 평가도 나온다. 재경지검에근무하 는한부장검사는“한동훈후보자는역 대검찰출신법무부장관후보자중유 일한 40대로사법연수원기수와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강금실전장관이 46세에임 명됐지만비검찰출신이라이번인사와 는성격이다르다. 검찰 내부에선한 후보자가 검사 신 분을 버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것 을두고뜻밖이란반응도있었다.정부 조직법과국가공무원법에따르면특정 직공무원인검사는정무직공무원인장 관이나 차관으로 갈 경우 사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 전박탈 ) 입법을저지하려고검찰이총력 대응에나선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은 예상치못한 한 후보자지명소식에당 혹스러움과 허탈감을 감추지못했다. 일각에선 “자기출세하려고 조직전체 를위기와 혼란에빠뜨렸다”며실망감 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후보자지명이 민주당을더욱자극해,법안을밀어붙이 기위한빌미만제공했기때문이다.검찰 고위관계자는 “당장지명을철회하라 고반발하는민주당을보면‘검수완박’ 강행속도가더높아질것같다”며한숨 을내쉬었다. 일부검사들은“의미있는인사”라고 평가하기도했다.재경지검의한검사는 “한 후보자가검사로서계속중용된다 면오히려윤 당선인에게부담이될수 있다”며“한후보자능력이라면법무행 정도좋은방향으로바뀔수있을것”이 라고말했다. 김영훈기자 여권과악연이깊은한동훈사법연수 원부원장의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더불어민주당은“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이라고비판했다. 박홍근원내대표는 13일윤석열대통 령당선인의한후보자지명을두고“인 사참사정도가아니라대국민인사테 러”라고 직격했다. 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대한전면적이고노골적인정 치보복선언이며,측근들을내세워검찰 권력을사유화하고서슬퍼런검찰공화 국을 만들겠다는의도를 국민앞에공 개적으로천명한것”이라며윤당선인을 겨눴다. 이어한 후보자가 ‘검언유 착 ’ 사 건 의 피 의자였을때스 마트폰 비밀번호해제 에 협 조하지 않 았 던 사실을언 급 하면서 “ 범죄 사실을 은 폐 한 사람이과연법의 정의를실현 할 수있겠느냐. 차라리 별 장성 접 대사 건 의 김 학의전차관이 낫 다 는 얘 기가나온다”고 꼬집 었다. 오 영환 원내대 변 인은 “윤 당선자는 대선때대통령의권력을내려 놓 겠다면 서 청 와대민정수석을 없애 겠다고 약 속 했다”면서“ 그 런데도한검사장을지명 한것은법무부장관과민정수석의역 할 을 모 두 맡 기겠다는것으로해석 할 수밖 에 없 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오 늘 로 서윤당선자에게 협 치에대한기대를 깨 끗 하게 접 겠다”며“윤당선자의검찰 독 재에 맞 서국민기 본 권을지 키 고검찰을 정상화하기위해 모든 힘 을 다하겠다” 고했다. 국민의 힘 은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 에직 접 나 설 수 없 다는 점 을 강조하며 정반대해석을내 놨 다.권성동원내대표 는 “한동훈 검사가 경기수원지검장으 로가서 ( 이재명전민주당대선후보의 ) 부정부 패 사 건 을 처 리하면정치탄 압프 레 임에 휩싸 일수있는데 그 것을 피 하기 위해법무부장관에임명한것같다”고 했다. 이성택기자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발탁된한동훈 ( 4 9 ) 사법연수원부원 장 ( 검사장 ) 은‘윤석열의남자’로불릴만 큼 검찰 내에선윤 당선인의 최 측근인 사로 꼽힌 다. 한 후보자는윤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시 절 이명박 · 박근 혜 전 대통령과이재용 삼 성전자부회장, 양승 태 전대법원장 등거물급 인사들을 수 사 할 때‘가장 믿 을만하고능력이 뛰 어 난 검사’로인정받았다. 윤석열당선인은13일서울통의동인 수위에서2차 내각인선기자회 견 을 통 해한동훈부원장을법무부장관후보 자로 낙점 했다.윤당선인은“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주 요 보직을 두 루 걸 쳤 고, 수사와재판,검찰제도,법무행정 분야의전문성을 쌓 아 왔 다”며한 후보 자를치 켜 세 웠 다. 윤당선인은이어“한 후보자는유 창 한 영 어실력으로다 양 한 국제 업 무경 험 도가지고있다”며“제가 주문한 것은 경제발전을 뒷 받 침할 수 있는법무행정의현대화, 글 로 벌 기 준 에 맞 는 사법제도를정비해나가는것인데 한후보자가적임자”라고 설 명했다. 한 후보자는 2001년서울중앙지검에 서검사생 활 을시 작 해2003 ~ 2004년대 검찰 청 중수부연 구 관으로 처음 윤 당 선인과호 흡 을 맞췄 다.이후에는대검과 서울중앙지검특 별 수사 부서를 거 치며 대기 업 총수나정치인비리사 건 을수사 하면서특수검사로서경력을 쌓 았다.이 명박 정부에선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실행정관을지 냈 다.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3차장 시 절 윤석열지검장을보 좌 했으며전직대 통령과 대법원장 등 굵 직한 인 물 들을 수사하면서 본 격적으로이 름 을알렸다. 윤당선인이검찰총장이된 뒤 에는 최 연 소검사장으로 승진 해 핵심 보직인대검 반부 패· 강력부장으로 영 전, 조국전법 무부장관일가수사를 진 두지휘했다. 하지만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정권 과대 립 하면서수 족 역 할 을하 던 한후보 자도내리 막길 을 걷 게됐다. 그 는부 산 고 검차장검사와법무연수원연 구 위원,사 법연수원부원장 등 한직으로밀려 난뒤 에도검찰을 떠 나지 않 았고,윤당선인이 대선에서 승 리하자화려하게부 활 했다. 윤당선인은한후보자발탁과관 련 해 “ 절 대파격인사는아니다”라고선을 그 었지만,정치권과검찰에선‘ 깜짝 인사’라 고입을 모 은다.한후보자가 김 오수검 찰총장의사법연수원7기수후 배 라는 점 만 봐 도이 례 적이란평가가나온다. 윤당선인은지 난 2 월 한후보자를가 리 켜 ‘이정권에 피 해를보고 거 의 독립운 동 처럼 해온사람’이라며 변함없 는 애 정 을드러 냈 다.특히‘보스기질’이강한윤 당선인의특성상, 한 후보자가 요 직을 차지 할 것은어느정도예상됐다. 하지 만한후보자를두고선서울중앙지검장 이나 고검장 자리가 주로 하 마 평에 올 랐 을 뿐 , 법무부장관은전혀입에오르 내리지 않 았다. 한동훈후보자지명을두고정치권과 법조계에서기대와우려가 교 차한다.윤 당선인과다시호 흡 을 맞 추게되면서‘윤 석열정부의검찰개 혁 ’을무리 없 이수행 할 것으로예상되지만,정치권과검찰내 부에서불 필요 한갈 등 을유발 할 수있다 는우려도나온다.당장민주당은“전쟁 을선 포 한것이냐”며한후보자에대한 혹 독 한인사검 증 을예고하고있다. 한 후보자는이 날 “검찰은 진영 에상 관 없 이법과상식에따라나 쁜 놈 들잘 잡 으면된다”며“검찰과법무부에서상 식과정의에 맞 게일하려고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 다. 남상욱기자 ‘추풍좌천’ 尹의남자, 화려한 부활$청문정국블랙홀예고 檢“중용될줄은알았지만너무파격”당혹감도 민주당“검찰공화국공개천명한인사테러” “檢인사권쥔법무장관$尹당선인,검찰좌지우지할것”우려자초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 이명박·박근혜·양승태·이재용 등 정·재계거물수사특수통,능력인정 최연소검사장서정권대립속좌천 尹정부개혁기대vs갈등촉발우려 韓“진영상관없이법·상식따를것” 검찰총장 7기수후배·40대이례적 검수완박 저지국면속인사 충격 “與반발,검수완박속도낼것”우려 “협치기대접고檢정상화힘쏟을것” 국민의힘“정치탄압프레임피한것”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담당간사단회의에서모 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가13일내각2차인선발표직후서울종로구인수위를나서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미애전법무장관> ☞ 1면’검수완박맞선한동훈임명’서계속 윤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검찰인 사권을통해윤당선인이검찰을 좌 지우 지 할 것”이라는우려를받는상황을만 들었다. 청 와대민정수석실 폐 지로대통 령의권력남용가능성을차 단 하겠다는 약 속도의 심 받게됐다. 윤당선인은문재인정부가법무부와 행정안전부장관에 최 측근정치인을기 용해법치주의를유 린 했다면서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 러나한후보자를법무부장관에,또다 른법조계 최 측근인이상민 변 호사를행 안부 장관에 낙점함 으로 써 ‘내로남불’ 프레 임을자초했다.정권 교 체의원동력 이된‘법치’와 ‘공정’에의 약 속이 흔 들리 게된것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검찰총장 시 절 현정권의 견 제를 받은이후 검찰 내에서 좌 천됐다.이른바 ‘ 채널A 사 건 ’ 으로검찰수사를받는과정에서추미 애 전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여권과 날카롭 게각을세 웠 다. 민주당이한 후 보자의 등 장을 ‘문재인정부에대한 보 복 수사 통 첩 ’으로 받아들이는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 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검찰 공화국 을만들겠다는의도”라고비판했다. 한후보자도적 폐 수사의지를감추지 않 았다. 그 는기자회 견 직후“검찰은나 쁜놈 을잘 잡 으면된다. 효율 적으로실 력있게,법과상식에 맞 게 진영 을가리지 않 고나 쁜놈 들잘 잡 으면된다”고했다. 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 권완전박탈 ) 을골자로한검찰개 혁 입 법방 침 을 확 정한 데이어‘한동훈’이라 는 대 형변 수가 등 장하면서정국은 검 찰권력을 둘 러 싼싸 움으로 빨 려들어가 게됐다. D4 2차 내각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