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D5 검수완박 충돌 김오수 “검사 수사권박탈은 위헌”$ 文대통령에면담 요청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수사 권완전박탈 ) 입법예고에김오수검찰 총장이법안저지총력전을선언했다.검 찰내부의일사분란한반대움직임을등 에업고여론에부당함을 호소하는 한 편 국회와 대통령과 직접만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헌법재판소를통해위헌 여부를다퉈법을무력화시키겠다는의 지도드러냈다. 김총장은 13일기자간담회를요청해 민주당의검수완박법안강행에대한입 장과향후계획을밝혔다. 특히김총장은 “이날정식으로 문재 인대통령께검찰수사권전면폐지법안 과관련해면담을요청했다”고말했다. “현재운용 중인검찰개혁제도를 1년 만에다시전면으로뜯어고치는것에대 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묻고, ( 검수완 박법안의부당함에대해 ) 간곡하게말 씀드리고 싶다”는이유에서다. 청와대 는“면담요청이오면만남여부를검토 해보겠다”고했다. 김총장의면담 요청은 대통령의‘법 률안 거부권행사’ 여지를 살펴보겠다 는의도로해석된다. 김총장은이날오 전“대통령께는법안 공포와재의결요 구권 ( 거부권 ) 이있다”고말했다.실제검 찰안팎에선민주당이법안을통과시키 더라도문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 법안은다시국회로돌아가윤석열대통 령당선인취임전법안통과를막을수 있다고본다.다만정치권과법조계에선 문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은 높지않다는관측이강하다. 이에따라김총장으로서는문대통령 을만나‘검수완박속도조절론’을부각 시키는게현실적이란의견이나온다.검 찰 내에선지난해초 박범계법무부 장 관이임명될때청와대에서박장관에게 검수완박속도조절을주문했다는얘기 가회자되고있다. 김총장역시이날간담회에서문대통 령의‘과거당부’를언급하며민주당의 검수완박이너무성급하게진행되고있 다는점을지적했다. 그는“지난해법무 부업무보고에서문대통령께서‘바뀐형 사사법구조로국민들이불편을느끼지 않고, 국가의범죄대응역량이감소되지 않도록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며“국 민의인신에큰영향을미치는형사사법 제도를 군사작전 하듯이시한을 정해 놓고처리한다는건받아들이기어렵다” 고꼬집었다. 김총장은검수완박법안의위헌성도 거듭강조했다. 그는 “헌법제12조제3 항은검사의영장청구권을규정하고있 다”며“4.19 혁명이후 5차개헌으로영 장청구권자는검사로만특정돼있어검 사에게서수사권을 빼앗는 건위헌”이 라고밝혔다.“헌법공부를다시해야겠 다”는민주당측반응에“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전제로하기때문에헌법상수 사권은 당연히검사에게있다”고 재반 박한것이다. 김총장은 헌법소송 단계로 넘어갈 경우엔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송중어떤방식이가능 한지묻는질문에김총장은 “지금으로 선 ( 법안통과로위헌여부를다툴일이 ) 없길바란다”며“만약법안이도입되면 당연히직을떠날것”이라고 답 했다. 다 만 “ 최 선을 다해서이 런 제도가 도입되 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사 표 내는 건 쉽 다”며직을 유지하며법안 저지에 집중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 이날검수완박법안강행에검찰을떠 나는 검사가 등장했다. 이 복 현서 울북 부지검부장검사는 민주당 당론 결정 하 루 만인이날검찰내부 망 ( 이 프 로 스 ) 에 올린 사직인사 글 에서“검찰수사권 을없 애버 리면당분간대기업의시장질 서문란행위, 최 고위권력 층 의이권개입 등에대한수사는사라 져버릴 수 밖 에없 다”고했다. 이상무기자 與“김오수, 헌법공부다시해야”檢때리며여론전 檢서박탈한수사권어디로? 당분간경찰수사, 추후‘한국형FBI’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3일당론으로 채택 한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 입법 추 진에대한 검찰 등의반 발 에적 극 대응했다. 검찰의거 센 저항을 막강 한기 득 권을내 려 놓지않으 려 는‘집단이 기주의’로규정했고,‘문재명 ( 문재인 + 이 재명 ) 비 리방 탄 법’이라는 국민의 힘 주 장에선을그으며여론전에나선 모습 이 다. 검찰과의‘강대강대치’를통해강성 지지 층 이요구하는검찰개혁과검수완 박입법 동 력이 배 가될수있다는 판단 이 깔려 있다. 윤호중민주당 비 상대책위 원 장은이 날국 립 대전현 충원 을 참배 한 뒤 기자들 과만나“검찰과언론등우리사회에서 마 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영역을 해 체 하는일에나 섰 다”고밝혔다.민주당 의검수완박입법 추 진과 관련해“헌법 에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라고 반 발 한 김오수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한 민국헌법은검찰청의권한에대한어떠 한 한 줄 도있지않다”며“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 다”고 즉 각 반 박했다.헌법이검찰의수사권을명시한 것이아 니 기때문에법개정을통한수사 권조정은 가능하다는입장을 밝 힌 것 이다. 민주당은검찰의조직적인반 발 이 손 에 쥔 막강한 권한의방 증 이라고 보고 있다.때 릴 수록 커 지는검찰의저항을여 론 설득 에 활 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주 민의 원 은 MBC 라 디 오에서“공무 원 이 제도를개편한다는 데 저 렇 게집단적이 고공개적으로이의를 표 명하는것은 매 우드문일”이라며“민주당의 원 총회에 서어떤분이‘나는 원래 검찰수사권분 리에반대했는 데 검찰이집단적으로행 동 하는것을보 니까 해야겠다는생각이 들더라’라고했다”고말했다. 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 추 진을 “특 정인 물 이나부 패세 력을수호하기위하 여국가의수사기능을무력화하는것” 이라고 비 판한 대통령직인수위 원 회나 국민의 힘 주장도적 극 반박했다. ‘ 친 이 재명계’ 김남국의 원 은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이재명수사’를 막기위해 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국민의 힘 주 장은정말 황 당하다”며“이재명 핵심 이 라고 하는정성호, 김 병욱 , 김영진의 원 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 다”라고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 최 측 근 ’한 동 훈 사법연수 원 부 원 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지명한것도검찰개혁이 필 요 하다는여론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될 수있다는기대도감지된다. 민주당에서도민생과거리가 먼 검찰 개혁이 슈 가 6· 1 지방선거에 악 영향을미 칠 것이라는 우 려 는 여전하다. 지난해 검수완박입법을 추 진하다 ‘오만 ^독 주’ 라는 비 판을 받 았 기때문이다. 수도권 의한재선의 원 은“중도 층 에‘검수완박’ 이 긍 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없다” 고했다. 다만전국선거이지만대선과총선에 비 해 투표율 이상대적으로저조한지방 선거에서검찰개혁은강성지지 층 을결 집시 킬 수있는소재중하나다.판사 출 신이수진 ( 서 울동 작을 ) 의 원 이“민주당 은 지지자에대한 마 지막 숙 제를 하고 있다”며“열성지지자들이지방선거를 위해더열 심 히 뛰 어 줄 것이라고 믿 는다” 고밝 힌 것은이 같 은 맥락 에서다. 당지도부인사는 “검찰개혁을안한 다고지방선거에서 승 리한다는보장을 할 수없는 상 황 아 닌 가”라며“개혁도 못 하고, 선거도 지는 최악 의시나리오 를 피 하 려 면검찰개혁은불가 피 하다”고 강조했다. 신은별기자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입법 추 진을바라 보는경찰의속내가 복잡 하다. 조직 의 숙원 인‘수사권 독립 ’이완결될수 있는호재지만,막상실현될경우일 선업무 증 가등 혼 란이불가 피 해보 여서다. 13일경찰등에따 르 면전날민주 당이4 월 국회에서처리하겠다며당 론으로 채택 한 법안은 검찰의 1차 수사기능을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담 겼 다.지난해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검찰에남 긴 6 대중대범죄 ( 부 패 ,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 사, 방 위사업 ) 수사권을경찰에 마 저이관, 경찰이사실상 모든 수사를전담하 게하자는것이다. 경찰내부에선민주당계획을 마냥 반기진않는분위기가감지된다.경찰 권한이 확 대되는것은 환 영할 만한 일이지만,수사인력부 족 이나중대범 죄수사전문성미 비 등현실을감안 하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한경찰 관은 “ ( 검수완박 추 진은 ) 경찰조직 입장에선 긍 정적인일이고직 원 들도 대 체 로반기는분위기”라며“다만검 찰수사권폐지가경찰수사업무가 중으로이어지는구조라현장에선 걱 정할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당장 수사 담당경찰관 사이에선 강한우 려 가제기되고있다. 서 울 지 역경찰서소속수사관은“지금도처 리할 사건이 많 아 허덕 이는 데 검수 완박이후엔어 떨 지불보듯 뻔 하다” 며“인력 확충 이없으면 현장엔 ‘재 앙 ’이될수있다”고말했다.실제검 경수사권이조정된지난해부 터 경 찰 일선에선 수사나 고소 · 고 발 사 건을담당하는부서를기 피 하는문 화가 확산 돼인력난이 심 각한 상 황 이다. 경찰 내부 망 폴넷 에도 준비 없는 검수완박 단행은 경찰에오히 려독 이된다는 취지의 글 이 잇 따라 게시 되고있다. 한 작성자는 “수사는 사 람 이하는것이지만시 스템 이 갖춰져 있지않으면절대 좋 은수사가될수 없다”며“수사관개인에게 독촉 하는 것으로 모든노 력이 끝났 다고생각 하는조직의현실이안 타깝 다”고적 었다. 또 다 른 작성자는 “진정한 검 수완박이되 려 면경찰은 최 소 1 0 년 전부 터 경찰 학교 에전담과를 만들 어수사경찰을 양 성해야했다”며“ 최 근몇 년 동 안기회가있었는 데 우리 는무 엇 을어떻게 준비 했나”라고반 문했다. 일각에선검수완박이현실화하면 경찰내부갈등이 깊 어질수있다는 관측도나온다.실제경찰 노 조 격 인 전국경찰직장 협 의회 ( 경찰직 협 ) 는현 장의불만과 우 려 를지 휘 부에전달 하기위한 성명서를 준비 하는 것으 로 알려졌 다. 민관기경찰직 협 대 표 는 “수사권 조정이후 현장에대한 인 센티브 등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까 지 묵묵 부 답 ”이라며“검수완 박에따 른 지 휘 부의대 비 책이무 엇 인 지따 져물 을것”이라고말했다. 손효숙기자 검수완박저지총력전 거부권요청시사,행사가능성낮아 文대통령속도조절론부각기대도 “법안통과전까지사퇴않고저지 헌법소송넘어가면책임지고사퇴” 與당론하루만에이복현검사사표 이준석“의원들의필리버스터독려할것” 김오수검찰총장이기자회견을자청해 ‘검수완박’을비판한 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 ‘총사퇴’라고 적힌화환이놓여있다. 연합뉴스 김오수검찰총장이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기자실에서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채택한 ‘검수완박’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배우한기자 “헌법에검찰청권한한줄도없어 檢집단반발보니검찰개혁해야” 강성지지층결집vs 중도층반감 지방선거영향전망은엇갈려 “지금도인력난”내부갈등소지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 ( 검찰수사 권완전박탈 ) ’입법을예고하면서‘검찰 수사권박탈이후수사전담기구신 설 ’이 란로드 맵 을제시했다.‘검수완박’ 법안 의 골 자와예상되는형사사법 체 계의 변 화 및 문제점등을 질의응 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멎쿦퐒짣 ’ 쩣팖펞쁢펂썲뺂푷핂샂믾빦 . “검찰이현재 갖 고있는 6 대중요범죄 ( 부 패·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 참 사등 ) 수사권을다 른 수사기관에넘기 는게 골 자다. 지난해수사권조정으로 검찰수사범위가 6 대범죄로국한 됐 는 데 , 6 대범죄수사에서도 손 을 떼 고기소 와공소유지에전 념 하라는취지다.” - 짣 쿦칺뭚픎펂싢옪많빦 . “수사는당분간경찰이 맡 는다. 다만 민주당은장기적으로법무부 산 하의한 국형 FBI ( 미연방수사국 ) 출 범구상을 밝혔다. 경찰 수사지 휘 총 괄 기구인국 가수사본부와민주당이구상했 던 중대 범죄수사청 ( 6 대범죄수사 별 도 기구 ) 통 합 모델 이다. 다만실현가능성은불 투 명하다.경찰이 6 대범죄를제대로수 사하지 못 할 경우 수사 공 백 이 발 생할 수있기때문이다.” -’ 몋 뫃묻 ’ 푾엲펞샎멺헪핳 쁢 . “검찰수사권박탈이란 목표 는 뚜렷 하 지만,경찰견제방안은미 흡 하다.민주당 은 △ 경찰감찰기구강화 △ 경찰직무범 죄의검찰수사권유지를대안으로내 놨 지만,미 봉 책에가 깝 다.민주당은일단‘검 수완박’시행 뒤 3개 월 의유예기간에국민 의 힘 과구 체 적방안을 논 의한다지만, 졸 속입법이란 비 판을받고있다.” - 몋 쿦칺많짆졂멎 핂쫂퐒쿦칺 읊쿦핖힎팘빦 . “단정할 순 없지만검찰 보완수사도 박탈할가능성이높다.민주당은 5일의 원 총회에서경찰송치사건등에서검찰 주도의보완수사를차단하기로의견을 모았 다. 윤석열 당선인취임이후 수사 준칙 으로무 산 시키지 못 하도록법규정 을신 설 하겠다는방안 까 지 논 의 됐 다.” - 멎 픎쫂퐒쿦칺좉졂줆헪많캫밆멑 핂않몮잞삲 . “지난해수사권조정으로 검사는 경 찰을지 휘 하지 못 한다.여기에보완수사 까 지할수없다면살인등중대사건 암 장 ( 暗葬 ) 가능성과 왜 곡가능성이 커 질 수있다고 우 려 한다. 검찰이경찰 수사 사건을한 번 더살펴보면서오 류 가능 성을 낮출 시 스템 이있어야한다는것이 다. 검사들이‘검수완박’ 법안에반 발 하 는 핵심 이유다.” - 멎칺 삶픒짩몮탄펂멎 펞몮콚핳 픒뺂졂 . “검찰이수사를 못 하 므 로 검찰청에 접수할 수도없다.이미지난해수사권 조정시행으로 상당수 고소 · 고 발 사건 이경찰로 가고있다. 검찰은 현재도 6 대범죄중에 △ 5 억원 이상사기 ·횡 령 ·배 임등경제범죄등만수사할수있고소 액 사건수사는경찰이 외 에는선 택 지가 없다.” - 헒콛몮짪뭚핂핖쁢뫃헣먾앦퓒풞슿 묻많믾뫎몮짪칺멂픎펂쎉멚쇦빦 . “민주당은 검사의일반적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 6 조를폐지하고, 검찰의 6 대범죄수사권을명시한검찰 청법4조의단서조항도 삭 제한다는계 획이다. 따라서국가기관 고 발 수사도 검찰은 내 려놔 야 할것으로 보인다. 특 정범죄에대해검찰총장에게고 발 할수 있도록한전속고 발 권을규정한공정거 래 법조항들도 손 봐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현성기자 검수완박법안 Q&A 檢보완수사도박탈가능성유력 살인등중대사건왜곡가능성커 ‘공룡경찰’견제할방안은미흡 ☞ 1면’인수위도검수완박작심비판’서계속 배 현진당선인대 변 인은“형사사법제 도 같 은국가의 모든 제도는국민입장 에서오로지국민만위한것이어야한다 는게당선인의입장”이라고전했다. 국민의 힘 도연일 비 판수위를높이고 있다.권성 동원 내대 표 와국회법제사법 위 원 회소속의 원 들은국회기자간담회 에서“검수완박은 검찰은 물 론정의당 과 참 여연대등시민단 체까 지반대하고 있다”며“사법 체 계의 근 간을바 꾸 는법 안은 충 분한사회적 합 의와 숙 의를거 쳐 야한다”고지적했다. 문대통령에게는거부권행사를통한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권 원 내대 표 는 “문대통령은 2년전‘검찰개혁이완성 됐 다’고선언했는 데 ,임기를한달도안남 긴 상 태 에서민주당이검찰개혁을 꺼 내 든 다는것은권력형 비 리수사를 원천봉 쇄 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 힘 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 ‘검수완박’ 저지결의를다 졌 다. 이 준 석대 표 는 이날 MBC 라 디 오에서 “당대 표 로서우리의 원 들의 필 리 버스터 ( 합 법적의사진행방해 ) 를 독려 할것”이 라며“저는 원 내가아 니 라서 밖 에서응 원 만하겠지만제가만약했으면한1 00 시간했을것”이라고거들었다. 경찰, 검수완박추진에속내복잡 “권한확대환영,업무가중은우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