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D10 사회 소개팅앱서설레게한 그녀, 알고보니업체남자 직원이었다 누적회원수 630만명에이르는소개 팅앱업체가 수백개의가짜계정을 만 들어직원들에게여성회원으로활동하 도록강요했다는 내부 고발이나왔다. 하루평균 300여개의허위게시글을올 리면서남성회원의결제를 유도해부 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자신들이운 영하는대만소개팅앱의일반인여성회 원사진과개인정보를무단도용하기도 했다. 14일 시민단체직장갑질119 법률스 탭권호현변호사는소개팅앱‘아만다’ 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와 이회사김충현대표이사등을전자상거 래법과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형 법 ( 사기 ) 위반혐의로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권변호사가 제보자 등을 통해확인 한내용을종합하면테크랩스의위법행 위는 작년 11월아만다의새로운 버전 ( 아만다 3.0 ) 을 출시하며‘시크릿스퀘 어’라는익명게시판서비스를시작한시 점에집중적으로이뤄졌다.이서비스는 성별 ( 빨간색은여성, 파란색은남성 ) 을 제외한 프로필 정보가 노출되지않고 자유롭게글을 올릴수있는점이특징 이다.게시글을보고마음에드는이성이 있으면‘리본 ( 개당150원 ) ’3개를사용해 ‘시크릿매치’신청을할수있고상대가 이를수락하면프로필을확인한후 1대 1 대화까지이어질수있다.통상이과정 에서리본18개 ( 2,700원 ) 정도를써야한 다. 문제는 소개팅앱특성상 남성이용 자만모이는이른바 ‘남탕’이될가능성 이높다는점이다. 테크랩스는이같은성비불균형을해 결하기위해200여개의허위여성계정을 만들어사내단체메신저를통해직원들 에게전파한 후적극적인 ‘활동’을지시 했다. 직원들 증언을 종합하면 서비스 출시초기한 달여동안 하루에작성된 가짜여성게시글은최소 300개에이를 것으로추정된다.사업팀직원10여명이 46개계정을사용해하루 5개의글을올 리고, A부장을 비롯한 적극 가담직원 4명이20개의글을작성한것을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작년 11월시크릿스퀘 어여성일평균게시글이1,141건이었는 데,이중최소 26%가허위로작성된것 으로볼수있다는얘기다. 대표이사가직접관여한정황도있다. 작년 10월대표를비롯한회사주요임 직원이참석하는 주간업무보고에제출 된‘아만다남성유저케어’라는보고서 를보면“20대중반이후연령대에서수 도권을제외한지역의성비불균형이심 해남성케어가필요한 상황”, “여성작 업계정을추가생성해성비불균형을해 소하고남성액션유도방안기획중”이 라는대목이있다. 직장갑질119는 김충현 대표가 직원 들이허위계정으로몇개씩글을썼는지 뽑아오라고지시했는데A부장이이를 만류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권익위에증거로제출했다.권호현변호 사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김대표지 시를통해이뤄졌거나최소한김대표가 이를 승인하고 방조했을 가능성이높 다”고말했다. ‘남성유저케어작업’은 테크랩스가 운영하는또다른소개팅앱‘너랑나랑’ 에서도유사한방식으로이뤄졌다.너랑 나랑은이용자에게하루 16명의이성을 2명씩짝지어 8 번 소개해주는 ‘매 칭 ’ 서 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추 천받 은 2명중 1명을 선택 하고 선택받 은이 성이자신을 선택 하는 방식으로 4단계 까지성공하면무 료 로 1대1 대화를나 눌 기회가 주어진다. 단, 유 료 결제아이 템 인‘하 트 ’ ( 개당 100원 ) 10개를사용하 면‘ 둘 다 선택 ’기능을통해이성에게노 출될기회를 늘 리고최종 선택 될확률을 높일수있다.하 트 29개 ( 2,900원 ) 를사 용해 친구 신청까지하면자신의프로필 이이성에게노출될기회를증가시 킬 수 도있다. 테크랩스는이 런 기능을이용해남성 들의결제를유도하기위해100개의허 위여성계정에 각각 수 천 개의하 트 를전 산 조작으로 부여했다.이작업은 작년 10월 5일부 터 28일까지 3주 동안이뤄 졌는데, 소개 받 은남성16명에게‘ 둘 다 선택 ’을누르는식으로하루최소 7,200 명, 최대 1만6,000명의남성을 선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3주 동안 최소 10만 8,000명,최대24만명의남성들에게프 로필을노출시 킨 것이다. 너랑나랑의남성 D A U ( 하루동안서 비스이용자 수 ) 가 4만5,000여명인점 을 감 안하면이기간 동안 너랑나랑을 이용한 남성중최소 18%, 최대 40%는 허위계정으로부 터선택 을 받 아대화를 시도하고결제를한 셈 이다. 직장갑질119는테크랩스의행위가거 짓 또는과장된사 실 을 알 리거나기만적 방법을사용해소비자를유인한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 테크랩스는이같은의 혹 제기에대해내 부직원들이 △ 시크릿스퀘어출시한달 동안 78개계정을통해982개 콘텐츠 를 작성하고 △ 너랑나랑에서56개계정으 로활동을한사 실 을인정했다. 유환구기자 누적회원수 630만명테크랩스 수백개허위여성계정만들어 남성고객유인해결제유도 대만업체여성사진등무단도용 대표이사도직접관여정황 내부직원들‘허위계정’인정 사기혐의등권익위에공익신고 2015년 삼 성 물 산과제일모직이합 병 하는과정에서주주들에게제시된주식 매수청 구 가 격 이 낮 게 책 정 됐 다는대법 원판단이나왔다. 2016년 6월이사건 이대법원에접수된지 약 6년만에나 온 결 론 이다. 대법원1부 ( 주심 박 정화대법관 ) 는14 일일성신 약 등 주주들이 삼 성 물 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 격 결정사건에서 삼 성 물 산합 병 시주주들에게제시된주 식매수가가너무 낮 게제시 됐 다는원심 을확정했다. 합 병 당시 삼 성 물 산은주 식매수가 격 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는데, 6만6,602원이적당하다고 본것이다.이에 따 라 삼 성 물 산은 주주 들에게제시한주식매수가를올 려책 정 해야한다. 삼 성 물 산은 2015년 7월이사회를거 쳐 주주 총 회에서제일모직과합 병 을결 의했다. 합 병 에반대한 일성신 약 과 소 액주주들은 삼 성 물 산에자신들의주식 을 매수하라고 요 구 했고, 삼 성 물 산은 당시주당 5만7,234원을매수가로제시 했다. 삼 성 물 산은상장사가합 병 할 때 이사 회전 날 을기 준 으로주식매수가 격 을산 정하도록 규 정한자본시장법에 따 라매 수가를 산정했다고 밝혔 다. 그러 나일 성신 약 등은 삼 성 물 산이제시한 가 격 에동의하지않아법원에가 격 조정신청 을 냈 다. 1심은 삼 성 물 산이 책 정한가 격 이적정 하다고 봤 다. 그러 나 2심은주주들 손 을들 어 줬 다. 2심 재 판부는 삼 성 물 산의 주가가 합 병 을 결의할 당시 회사의 객 관적가치를 제대로반영하지 못 했 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합 병 은이 재 용부회장의 경 영권승계와 맞물려 주가 변동가능성이있었는데,이를제대로계 산하지 못 했다는것이다. 2심은 삼 성 물 산과제일모직의합 병설 이나오기이전시점이자제일모직상장 전 날 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 준 일로 한 6만6,602원이주식매수가로적정하 다고 판단했다. 재 판부는 삼 성 물 산이 합 병 계획발표를 앞두 고주 택 을소극적 으로공 급 하거나해외사업수주사 실 을 뒤늦 게공개하는등 실 적이부진한것 처 럼 보이게한정황도있다고했다. 대법원은 “이사회전 날 주가가 합 병 가능성에영 향 을 받았 다면, 주가 변동 을최소화할 수있는다른시점을기 준 으로주식매수가를결정해야한다”며2 심판단이 옳 다고 봤 다. 대법원3부 ( 주심이 흥구 대법관 ) 는이 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복 지부 장관에게징역 2년 6개월을 선 고한 원심을확정했다. 문전장관은 삼 성 물 산과제일모직합 병 과정에서국 민연 금 공단을 압박 해 찬 성표를 던 지도 록한혐의를 받았 다. 문재연기자 A ( 39 ) 씨 는생 애 최초특별공 급 ( 특 공 ) 을 신청해지 난 해 11월 경 남 진 주시아파 트 에당 첨됐 다. 드 디 어‘내 집마 련 ’이 눈앞 에다가왔다는기 쁨 도 잠 시, 당 첨 된아파 트 를 놓칠 위기 에 처 했다.특공대상자가되 려 면‘과 거주 택 을소유한적이 없 어야한다’ 는조건외에‘5년이상 소득 세 를 납 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는 사 실 을 미처 파 악 하지 못 한 탓 이었다. A 씨 는 비 교 적 늦 은 나이에변호사 가 돼 사회생활을시작한지라 3년치 ( 2018 ~ 2020년 ) 소득 세납 부 실 적만 있는상황이었다. A 씨 는 궁 여지 책 으로현역 병복 무 이 력 이담 긴병 적증명서를제출했다. 특공대상자를 규 정하는법령인‘주 택 공 급 에관한 규칙 ’에‘소득 세납 부 의무자지만 소득공제, 세 액공제, 세 액 감 면 등으로 납 부의무액이 없 는 경우 도 납 부이 력 으로인정된다’ ( 43 조 3 항 3호 ) 는조 항 이있었기 때 문이 다. 군복 무시 절 ( 2003 ~ 2005년 ) 받 은 급 여도 소득 세납 부 실 적으로인정 된다면 납세 기간조건을충 족 할수 있다고본것이다. 하지만국토 교 통부는현역 병급 여 는소득 세납 부이 력 으로인정할 수 없 다고결 론 내 렸 다. 현역 병 은소득 세납 부의무가 없 어해당 규칙 의적 용대상이될수 없 다고해석한것이 다. 병 ( 兵 ) 의 급 여를 ‘비과 세 소득’으 로 분 류한 소득 세 법조 항 이 근 거 였 다. 시행사도 A 씨 의당 첨 을 취소하 려 했다. A 씨 는지 난 해12월 창 원지법진주 지원에당 첨 자지위를보전해달라는 가 처분 신청을내고같은달인용결 정을 받았 다. 헌 법소원심판도 청 구 했다.소득 세납 부여부에 따 라 입 주 자 격 을 제한하는 건 재 산권 침 해이 고, 주 택 공 급 에관한 규칙 43조 3 항 3호에현역 병급 여가 포함 되는지여 부가 명확하지않다는이유 였 다. A 씨 는“생 애 최초라면서사회생활을 5 년 넘 게한사 람 으로자 격 제한을 두 고, 그 와중에현역 병근 무는인정해 주지도않는현 실 이 씁쓸 하다”고말 했다. 국토부는 생 애 최초 특공의소득 세납 부조건은 2009년제도도 입 당 시의상황이반영된 것이란 입 장이 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 애 최초 특 공은 원래자영업자나 근 로자 가운 데사회생활을 꽤 했지만 무주 택 자 인이들을위해만들어졌다”며“이 런 취지를 반영해 ‘소득 세 5년 납 부’라 는조건이 붙 은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어“해당조건은 2009년부 터 지 금 까지한 번 도 변한 적이 없 다”고 덧 붙였 다. 반 론 도있다. 청년 1인가 구 증가, 집 값 지 속 상승과같은주 택 시장 환 경 변화로 젊 은 세 대도청 약 에적극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청년 층 에게 불리한 소득 세납 부이 력 을 13년 째 요 구 하는게 온 당하 냐 는것이다.아 울러 ‘생 애 최초’ 주 택 보유가기대되 는 연령대가 낮 아졌는데도 당국이 제도명과 내용을 그 대로 두 면서오 해를 불 러 일으 키 고 있다는 지적도 나 온 다. 전문가 의 견 도 양편 으로 갈 리는 모 양 새다. 한 쪽 에 선 소득 세납 부 실 적요 구 가청년 층 의내집마 련 에장 벽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한 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 학 과 교 수는 “지 금 은 청년 세 대의주 택 구 입 이매 우 어 려워 진상황인만 큼 묵 은 제도를 손 볼 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이어 “ ( 국토부가 ) 최소한 무 슨 근 거로 납세 기간을 5년으로 설 정해야 하는지 재검 토해야 한다”며 “이전부 터 시행된제도이 니 계 속 유 지하 겠 다는 논 리는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쪽 에 선구 매 력 을 갖춘 주 택 실 수요자를 선 별하 려 면 최소한의 장치를 둘 필요가있다는의 견 이나 온 다. 박 지민월용청 약 연 구 소 대표 는 “5년소득 세납 부조건이 없 다면 집을 살 능 력 이 없 는 대 학 생도 당 첨 될 수있는 상황이생 긴 다”며“A 씨 사 례 는 미 리조건을 파 악 하지 못 한 계 약 자의불 찰 이 더 크다”고말했다. 박지영기자 가상공간인메 타 버스 플랫폼 에서아 동 · 청소년을상대로심리적 길 들이기 ( 그 루 밍 ) 를한 뒤 성 착 취영상을만 든 30대 남성이 구속됐 다. 14일 경 기 북 부 경찰 청은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 대남성A 씨 를 구속 해 검찰 에 송 치했다. A 씨 는지 난 해4월부 터 최 근 까지1년간 메 타 버스 플랫폼 서비스에서자신의아 바 타 에관심을보인아동 · 청소년들에게 그 루 밍 수법으로접 근 한 뒤 성 착 취 물 을 제작한혐의를 받 는다. 그 는성 착 취를목적으로아동 · 청소년 이 좋 아하는 외모와 의상을 갖춘 아바 타 를만 든뒤범 행대상에게기프 티콘 이 나메 타 버스내아이 템 을 선물 해호 감 을 쌓았 다. 일용직 근 로자인 A 씨 는 가상 플랫폼 내에서21 살 남성이라고 속였 다. 이 렇 게신 뢰 관계를형성한 그 는이후청 소년의개인정보등을 알 아 낸뒤 신체일 부 사진이나 영상을 찍 어보내라고 요 구 했다. 신체영상을 찍 어보 낸피 해자는초등 학 생부 터 고등 학 생까지11명인것으로 확인 됐 다. 수사 결과 A 씨 는이 렇 게모 은성 착 취 물 을유 포 하지는않은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 은 메 타 버스 내에서아 동 · 청소년을상대로성 범죄 가일어 난 다 는 첩 보를 입 수, 위장수사로 A 씨 를 붙 잡았 다. 이종구기자 테크랩스가운영하는대만소개팅앱 ‘연권’의여성 회원프로필사진들.테크랩스는국내서비스인 ‘아 만다’와 ‘너랑나랑’의허위계정활동을위해이여성 들의프로필을무단도용했다. 문형표 대법“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매수가낮아”$‘찬성압박’문형표징역2년 6개월 확정 5년이상소득세납부실적없다고$ 3년차변호사,생애첫특공무산위기 “청년내집마련장벽우려 근거없는조항삭제”지적 “구매력없는사람걸러내 실수요자선별장치”맞서 서울세관이1,200억원대의위조상품을밀수한유통조직을검거하고압수물품을공개했다.14일서울강남구서울본부세관에서관계자들이압수물품을정리하고있다. 연합뉴스 “메타버스아이템선물줄게사진보내봐” 청소년그루밍성착취물만든 30대구속 1200억원대 ‘짝퉁’ 밀수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