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검수완박은 문재명 ( 문재인+이재 명 ) 비리덮기라고 해도 과언이아니 다.” ( 조수진국민의힘의원 ) “그럼검찰이문 대통령을 수사하 는게마땅하다는것이냐.” ( 박범계법 무부장관 ) 박범계 ( 오른쪽 사진 ) 법무부 장관 과 조수진 ( 왼쪽 ) 국민의힘의원이14 일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 탈 ) ’ 입법추진과 관련해 고성을 주 고받으며 충돌했다. 박 장관은 이 날 국민의힘등야당이제기한 ‘검수 완박’ 비판에 “문 대통령의 검찰개 혁을 무 ( 無 ) 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 박했다. 조의원은이날열린국회법제사법 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통령임기가 한 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검찰청 문을닫게하겠다’‘검찰수사권을모 두뺏겠다’고한다”며“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유용사건, 이재명상임고문부인의경기도민세 금 유용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 사에대못질해서수사를 못 하게하 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대통령임기가끝나기도전에 시급하게하는것”이라며“검수완박 에대해현직검사장이조선시대연산 군이자신의비리를숨기기위해사헌 부를 폐지한 것에비유하기도 했다” 며언성을높였다. 박장관은조의원주장에즉각반 박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문 대통 령에대한 수사를 못 하게하는것이 라면 검찰이문 대통령에대한 수사 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박 의원이재차질문하자, 조 의원은 “ ( 문 대통령 ) 수사할 것이 있느냐”며맞대응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 관련해선 “현재첨예하게대립되 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 안이있지않고 무성하게논의만 있 을 뿐”이라며말을 아꼈다. 박 장관 은 “법무부 장관의입장을 물으신 다면, 현재로서는 ‘입법정책의문제 이고 입법결단의문제’라고 생각한 다”며민주당이내놓을 법안의구체 적인내용을 본 뒤판단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국민 의힘의원들질의에는강한어조로맞 대응했다. 박 장관은 “ ( 검수완박이 )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위한 논 리다, 검찰 수사권을강화하겠다, 공 수처우선권을 폐지하겠다 ( 등의주 장은 ) 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을 무 ( 無 ) 로 돌리는정도이상”이라며“오 히려 ( 검찰개혁을 )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대해참담함을금할수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이날스스로를“날저문 과객”으로 칭하는 등 정권교체기의 장관직수행에대한 고충도 토로했 다. 그는“검찰조직의광범위한조직 적·공개적의견표명들이있었고,법무 부장관으로서지휘하는검찰국도의 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이런 상황에서 ( 검수완박 ) 법안이제출될 경우저나법무부의견이뭐냐고묻는 다면만감이교차한다”고밝혔다. 이상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수사 권완전박탈 ) ’입법추진에반발하는전 국평검사회의가 19일열린다. 검찰 내 부 반발이격화하는 가운데, 김오수검 찰총장과검찰수뇌부의여론전도확대 되고있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일선검찰청평 검사들이참여하는 ‘전국평검사대표회 의 ( 가칭 ) ’가19일오전10시서울서초구 대검찰청별관에서열린다.전국최대검 찰청인서울중앙지검에서10명안팎의 검사가참석하는등전국평검사 2,000 여명을대표하는 150명안팎의검사가 모일전망이다. 의제는 ‘검수완박’의문 제점과이에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다. 앞서대전지검평검사들은지난 12일검 찰내부망 ( 이 프 로스 ) 에평검사회의개최 를제안했다. 전국의평검사들이한자리에모이기 는 2020 년 11 월 이후 1 년 5개 월 만이다. 당시 엔 추미 애 법무부장관의윤석열검 찰총장에대한 직무 배 제발표에, 일선 검사들의반발과비판의 목 소리를모으 기위한자리였다.평검사회의는 노 무현 정부 때 인 200 3년 검찰의중립성보장 방안을 주제로처 음 열 렸 으며, 19일회 의가 7번째 다. 이날도 ‘검수완박’ 추진에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검사가나 왔 다. 1 3 일이 복 현 서울 북 부지검 형 사2부장에이어 김수현 창 원지검통 영 지청장도이날사 의를 밝혔다. 김지청장은 이 프 로스에 “검찰이더이상 검찰이아니게 돼 가는 이상황에서 철 저하게무기 력 감을느 낀 다”며“제가 할 수있는 유일한 저 항 의 방법으로사직을선 택 했다”고 썼 다. 검찰의여론전에도 속 도가 붙 고있다. 전날 박범계법무부 장관을 만나 문재 인대통령면담을 요 청했 던 김오수 총 장은이날은국회에서박광 온 국회법제 사법위원장을 만 났 다. 그는 박 위원장 과의면담에서“검수완박은 교각 살 우 ( 矯角殺牛 ·소 뿔 을 바 로 잡 으려다가 소 를 죽 인다는뜻 ) 의 잘 못”이 란메 시지를 담은서한을전달했다.법사위에출석해 검찰입장을밝히겠다는뜻도전했다. 김총장은면담직후“검찰수사의공 정성과중립성에문제가있다면그부분 만을 시정하는 특 별법을 만들어도 좋 고, 사법개혁 특 별위원회처럼 특 별기구 를 국회에서만들어도 좋 다”며“거기에 맞는제도를개선한다면 얼 마 든 지검찰 도참여하고따르겠다”고말했다. 대검 간 부들도지원사격에나 섰 다.김 총장이전날기자 간 담회를자처한데이 어, 이날은 전국 검찰청의 특 수수사를 지휘하는대검반부패강 력 부가 간 담회 를 요 청했다.대검반부패강 력 부는검찰 수사권이폐지되면검찰의 6 대주 요 범 죄 ( 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 업 ,대 형 참사 ) 수사에차질이생 길 수 밖 에없 다고 주장했다. 대검에따르면뇌물과 배 임, 변 호사법과 정 치 자금법위반 등 부패범 죄 에대한검찰수사건수는문재 인정부초기인201 8년 55 3 건에서2019 년 409건, 2020 년 2 6 4건, 2021 년 20 8 건으로계 속 감소했다. 경찰 송치 사건 을 합 해도 201 8년 2,52 8 건에서지난해 1,519건으로40 % 가 량 감소했다. 대검관계자는“2019 년 일선검찰청 특 수부가반부패수사부로 바뀌 거나폐지 된것을시작으로검찰내직 접 수사부서 가계 속축 소된결과”라며“검찰수사권 이전면폐지되면 6 대중 요 범 죄 수사는 증 발되지만범 죄 는그대로남는결과가 초래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총장은국회읍소, 내주엔평검사회의$일사불란한 ‘檢여론전’ “문재명비리덮기”“文대통령수사마땅하단건가” 尹당선인은우클릭일변$민주당은여소야대치중 김오수,법사위원장만나서한전달 법사위직접출석발언기회도요청 대검반부패강력부도간담회자처 “6대범죄수사차질생길것”강조 창원지검통영지청장두번째사의 19일전국평검사회의150명집결 추윤갈등이후1년5개월만의개최 김오수(오른쪽)검찰총장이14일국회에서박광온법사위원장과면담한뒤위원장실을나서며인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검수완박중단’ 호소마치고 박범계-조수진,법사위서고성충돌 趙“수사막으려검수완박서둘러” 朴“검찰개혁을폐해로규정, 참담” 검수완박비판론부정적입장밝혀 <문대통령+이재명> ☞ 1면’민생표류’에서계속 신 율 명지대 정 치외 교 학 과 교수는 “민주당은대선패 배 의원인중하나인 선 악 진 영 논리에여전히 갇혀 있다”며 “야당할 준 비가전 혀 안 돼 있는것”이라 고했다. 새 정부의 성공적 이 륙 과 심 판받 은 거대 정당의 쇄 신을 위해 쓰 여야 할 시 간 과 에 너 지가 낭 비되고 있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민 주당 대선후보가 ‘당선 즉시 시행’을 약속 했 던 민생 과제들도 방 치 되고 있다. △코 로나19 피 해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선지급할 수있는 근 거를 담은 법안 △코 로나19 백 신 부작용 피 해자 를 돕 기위한지원법안 △ 과도한 부동 산 보유세부담을 완화해주는법안 등 은대체로여야이견이없 음 에도국회에 장기 간 계 류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 의한 대선공통 공 약 추진도기 약 이없다. 최 창렬 용인대교 양학 부 교수는 “민 주당과 국민의힘모두 6 ·1 지방선거에 서패할 경우 큰 타 격을 받는 만 큼 , 대 결국면이이어지는것은불가 피 한 측 면 이있다”면서도 “상대를경 쟁 적으로자 극 하며불 필요 한 긴 장을높여민생에 피 해를주는것만 큼 은 피 해야한다”고지 적했다. 30 D3 검수완박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