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D4 법무장관 인선 후 폭풍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한동훈사법 연수원부원장 ( 검사장 ) 을법무부장관 에발탁하면서역대급검찰인사를점치 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윤 당선인이 인사 기준으로 내세운 ‘실력주의’가 특 수수사경험과성과를의미하는것으로 해석되기때문이다.결국한동훈후보자 를 내세워‘윤석열사단’을 요직에앉히 고소위‘친정부’ 검사들은솎아낼것으 로예상된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와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 회를 거쳐임명된다면이르면 6월역대 급 물갈이인사가 단행될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내부에선윤당선인의한후보자 낙점자체가 ‘실력있는 사람을 요직에 중용하겠다’는메시지로받아들이고있 다.‘검찰공화국’ 논란에따른정치권의 거센반발을예상했음에도한후보자에 게검찰인사권을 주는 중책을 맡긴데 는그만한이유가있다는것이다. 한 후보자역시전날 후보자지명소 감에서“이쪽저쪽 가리지않고일잘하 는사람위주로써야할것”이라며향후 검찰인사기준을언급했다. 조국전법 무부 장관일가 수사나 환경부 블랙리 스트수사등으로정권눈밖에나한직 으로 밀려난 ‘윤석열 사단’이화려하게 복귀할가능성을예고한셈이다. 윤당선인이폐지를약속한청와대민 정수석의인사검증과감찰기능이법무 부로이관될공산이크다는점도이같 은전망에힘를싣고있다. 법무부의위 상이한층 높아질 수밖에없기때문에 한후보자는 ‘왕 ( 王 ) 장관’으로불릴것 으로 보인다. 벌써부터인사와 예산을 짜는법무부검찰국장자리에특정인이 름까지거론되며윤석열라인이포진할 것이란관측이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마련 중인 ‘검수완 박’ 법안이검찰인사의변수가될수도 있다. 민주당 의도대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등 규모가 큰검찰청의수장들도 ‘이빨 빠 진호랑이’로전락할수있기때문이다. 검찰내부에선노골적인‘윤석열사단’ 요직배치에따른조직분열을우려하는 목소리도적지않다.김수현창원지검통 영지청장은이날검찰내부망에사직인 사를남기며“정권수사로연거푸좌천 된한후보자가능력출중을이유로 ‘윤 핵관 ( 윤석열핵심관계자 ) ’으로불릴수 있는 특정세력에편중된인사를 해선 안된다”고요청했다. 일부 검사들은 한동훈 후보자의발 탁을보면서윤당선인의서울중앙지검 장과검찰총장시절을떠올리기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시절윤당선인을보좌 하는 차장검사와 특수부장 ( 현반부패 강력수사부 ) 자리는대부분 ‘윤석열라 인’으로 채워졌고, 윤 당선인이검찰총 장으로영전하자그들이대검이나법무 부요직으로고스란히이동했기때문이 다. 당시윤당선인의노골적인‘내사람 챙기기’는일선검사들사이에서조직편 가르기와상대적박탈감을키운사례로 기억되고있다. 손현성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장 ) 이윤석열정부 초대법무부 장관 후보 자로 발탁된것을 두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다목적포석이란분석이나온 다. 더 불 어 민주당의‘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입 법 추 진으로정치권 과법조계가 격 랑에 휩싸 인상 황 에서민 주당을 압 박하는 동시에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제 대로이행해 줄 ‘ 최 상의 카 드 ’라는것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따르면, 윤 당선인의한 후보자발탁은 ‘검수완박’ 이현실화할가능성이높아지자,이에대 한 맞 불 성 격 이 짙 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검수완박’ 완결로검찰수사권이 없 어 지 더 라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 관자 격 으로특검을발동하면 △ 대장동 개 발사 업 특 혜 의 혹△ 산 업 부블랙리스 트사 건△ 월성원전1호기경 제 성 평 가 조 작 의 혹 등 민주당을 겨냥 한 수사에 착 수할수있다. 20 14 년제 정된‘특 별 검 사의임명등에관한법 률 ’ ( 상 설 특검법 ) 에따르면법무부 장관은이해관계 충 돌 이나공정성등을이유로특 별 검사수 사가 필 요하다고 판 단되면대통령 제 청 을통해국회동의를받지않아도상 설 특검을발동할수있다. ‘한동훈 카드 ’가민주당의‘검수완박’ 법안을대 비 하는차원을 넘어 무력화시 킬 수있는 방 안이란해석도나온다. 민 주당이 2020년 1 2 월부터 202 1 년5 월까 지6 개 월사이 집 중적으로발의한 ‘검수 완박’법안에는검찰의6대 범죄 ( 부패,경 제 ,공직자,선거, 방 위산 업 ,대 형참 사 ) 수 사권을법무부장관산하 혹 은장관 입 김이 닿 는 ‘한국 형FBI ’ 등 별 도수사기 관에부 여 하는게골자다.지 방 검찰청의 한 간 부는 “검찰에서수사권을 떼어 내 도 수사권을 넘겨 받은 기관이법무부 영향권에들 어오 게되면한후보자가영 향력이커질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수위 ) 출 범 부 터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 준히거론 됐 던 권 익 환전서울남부지검장과한 찬식 전서울동부지검장등과 달 리하마 평 에 오 르지도않 았던 한후보자가 ‘ 깜짝 지 명’된것도결국 ‘검수완박’과연관된것 으로보인다.검찰관계자는“한후보자 가 윤석열정부에서중용될것은 모두 가예상했지만 법무부 장관 발탁은 최 근 에결정된것으로안다”며“ 묘 수가될 지 악 수가될지는모르겠지만검수완박 이한동훈을호출한모 양새 가 됐 다”고 말 했다. 물론 한 후보자가 검찰 내대 표 적인 ‘윤석열라인’으로윤당선인의사법공 약을 누구 보다 잘이해하고있다는점 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 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민정수석을폐지한다고 밝 히면 서, 검찰인사와 사정 업 무가법무부장 관에게 쏠 릴것으로보 여 장관의위상은 지 금 보다 훨씬 높아질공산이크다. 믿 을 만한 사람을앉 힐 수밖에없 었 다는 것이다. 일 각 에선윤 당선인이한 후보 자를정치적후계자로키우기위해법무 부장관을지 렛 대로 활 용했다는이야기 도나온다. 김영훈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장 ) 이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그의 재 산과 가 족 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고위공직자 재 산변동사 항 에따 르면,한후보자는올해 39 억 3 , 700 만원 의 재 산을 신 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 는 △ 서울서초 구삼풍 아 파 트 △ 서초 구 강남역아이 파 크 오피 스 텔△ 경기부천 시소 재건 물이있다. 삼풍 아 파 트는 배 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공시가 액 기준으로 2 1억1, 300 만 원이다. 강남역 아이 파 크 오피 스 텔 은 3 억1, 000 만원,부 천시 건 물은1 2 억원이다. 이들부동산가치를공시가 격 이아 닌 실거 래 가로따 져 보면 훨씬 높아진다.서 초 구삼풍 아 파 트 ( 전용면적16 5㎡ ) 의경 우 2년 전실거 래 가는 30 억 5 , 000 만원이 었 는데 최근재건축 사 업 이 본격 화되면 서 50% 가 량 급등했다. 재건축 호 재 로 매 도물 량 이자 취 를감 추 면서 매매 가거 의이 뤄 지지않고있으며, 현 재 41억 ~ 4 5 억원에호가가 형 성 돼 있다. 한 후보자는 그 러 나 자 신 소유아 파 트가아 닌 강남 구 도 곡 동 타 워 팰 리스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다. 전세보증 금 은 16억 8 , 000 만원으로보증 금 은한후보 자 소유 부동산들을임대하며받은 보 증 금 으로 충 당했을가능성이높아보인 다. 재 산 신 고 내역상 △삼풍 아 파 트임 대보증 금 ( 1 7 억 5 , 000 만원 ) △ 경기부천 시 건 물임대보증 금 ( 7 , 000 만원 ) △ 강남 역아이 파 크 오피 스 텔 임대보증 금 ( 1, 000 만원 ) 등소유부동산의임대보증 금 만 1 8 억 3 , 000 만원에 달 한다. 부동산에 비 해 금융 자산은 많 지않 았 다. 기 업 주 식 은 보유하지않고있으며 예 금 만 1억 5 , 000 만 원을 신 고했다. 김 앤 장 변호사인배우자도주 식 없이 2 억 2 , 700 만원의예 금 을 갖 고있 었 다. 한후보자의가 족 관계와관련해선주 로 처 가쪽이 입길 에 오 른다. 한후보자 장인은 1 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 도사 건 으로 구 속된진 형구 전대전고검 장이다. 한후보자 처 남은후배검사성 추 행 혐 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 역1 0 개 월이 확 정된진모전검사다. 진전검사는 20 1 5년 성 추 행의 혹 이 불거졌을당시 별 다른 징 계나 처 벌을받 지않고검찰을떠나대기 업 임원이되면 서논란이 됐 다. 2 차 피 해를우려한 피 해 자가공론화를강력하게반대했다는게 검찰 설 명이 었 지만, 고검장출 신 아 버 지 와 한 후보자의후 광 으로감찰을 피 했 던 것아 니냐 는이야기도나 왔 다. 이상무기자 강남아파트^오피스텔, 부천건물$韓후보자 39억재산 도곡동타워팰리스전세로거주 장인은‘조폐공사파업유도’ 구속됐던진형구前대전고검장 처남,‘후배검사성추행’실형도 ‘수사의檢’ 뺏겨도$ 한동훈에 ‘특검쌍칼’ 쥐어준 尹당선인 韓장관후보발탁 ‘다목적포석’ 장관이대장동^원전등의혹에 특검발동하면수사할수있어 與발의했던‘검수완박’법안엔 법무장관산하또는입김닿는 별도기관에수사권부여담겨 尹당선인‘靑민정수석폐지’로 檢인사^사정업무까지쏠릴듯 ‘尹사단’檢요직장악하나$ 6월역대급물갈이전망 <법무장관후보자>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남부지검검사의빈소가마련된서울양천구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으로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韓후보자‘실력주의’인사잣대 ‘王장관’상당한영향력보일듯 김수현통영지청장사의밝히며 “특정세력편중인사안돼”글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