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D8 공천도 尹心 논란 권영세 ( 사진 )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북한이핵개발을고도화하는상 황에서남북관계를정상화하기는어렵 다”고밝혔다.북핵문제를해소하지않 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없다는 뜻이 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 책’을실현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권후보자는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 회담본부에꾸린인사청문회준비실로 출근하면서“북한의비핵화 자체가 남 북관계정상화와같은의미”라고 말했 다.이어“지금 ( 남북관계의 ) 큰걸림돌 중하나가핵문제”라며“핵위협이해소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단언했 다.“2인3각으로진행 해야한다”는말도했 다. 북한 비핵화라는 ‘큰틀’ 안에서남북대 화를 모색해야지, 어 느한쪽만우선해선안된다는것이다. 권후보자는남북대화가성사되려면 계기조성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는 “일단대화가시작돼야개선방향이 잡힐수있으니하루빨리그런모멘텀 을만들어내려한다”면서“우리가대화 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아니 라, 상대방이실제대화에나서도록 하 는것이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 에서는보수정부시기에남북대화가잘 이뤄지지않았다는 부정적얘기도 하지 만, 반드시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나 과거 보수정부일부사례에도있듯,비관적으 로만볼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 윤당선인의대북정책이강경일변도 로흐르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군사 적부분은항상강경할수밖에없고,북 한의도발 상황에서는 외교적부분도 매파적입장일수밖에없다”면서“다만 통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는게 틀림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느부 분은 강력하게,어떤부분은 대화로 해 야할부분이있다”고부연했다. 권후보자는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 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대해서도 “좋은 요소가있다면얼마든지선택하 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불편한 부분은 놓고갈생각”이라고했다.단‘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헌법적관점에서문제가 있지않나”라며폐지입장을 내비쳤다. 김민순기자 ‘여성가족부폐지공약을실천할여 가부장관.’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김현숙 ( 사 진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맡 긴임무다. 그가어떤비전을 가지고 장관직을수행할지가아닌,부처를어 떻게정리할지에더관심이집중되는 역설적상황. 과연 ‘여가부폐지’의적 임자인지김후보자의과거입법활동 등을살펴봤다. 김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폐지’가아닌‘여가부강화’를 외쳤다.여성가족위원회새누리당 ( 국 민의힘전신 ) 간사를 맡으면서그가 2014년 5월대표발의한성별영향분 석평가법개정안이대표적사례다.여 가부장관은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 한 관련이있는정부 사업에대해‘ 특 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할수있 는 데 ,개정안에 따 르면여가부장관이 ‘자 료 제출요 구 권’을 갖 는다.이같은 내 용 은이 듬 해법안 에반영 됐 다. 국회인사청문회 에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 로 ‘여가부 폐지’라 는편 견 을 극복 할 방안을 요 구 했다. 김후보자는 2013년3월당시조윤선 여가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 회에서“남성연대 ( 군가 산 점부활등 을 주 장한시민단체 ) 분들이여가부를 폐지해 달 라는얘기를 굉 장 히많 이한 다”며“여가부에대한 사회적편 견 을 어떤 식 으로 극복 할지에대해 듣 고 싶 다”고 물었 다. 여가부의역할은 물론 성 차 별에대 한인 식 도윤당선인과일 치 하지않는 지점이 많 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 구 조적인성 차 별은없다”는인 식 을 수 차 례드러 낸 반면, 김후보자는그 간 ‘ 구 조적성 차 별시정’을위한적 극 적인활동을보 였 다. 2013년 박 근 혜 정부 출 범 을 앞두 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여성 · 문화 분과인수위원으로서여성정책인‘행 복 한여성공약’의로드 맵 을 짰 고,입 법 까 지 챙겼 다. 같은 해 5월 ‘ 박 근 혜 정부의행 복 한여성대선공약실천법 안’이라는 이 름 으로 4개 법안을 묶 어 발의했다. 여성 고 용률 제고를 위해여성 고 용 우수기업에 행정 · 재 정지원을 하는 남 녀 고 용 평등법개 정안, ‘10만 여성인재 양 성’ 공약 실 천을 위해정부 위 촉 직위원에서 특 정 성별이 6 0 % 를 초 과하지 못 하 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할당제’에대한접근도 달랐 다. 윤 당선인은내각인선등에서지역 · 성별 에대한 할당 · 안 배 는없다고 못박 았 다.그러나김후보자는2013년정당이 지역 구 국회의원이나지방의원공천시 후보자의30 % 를여성으로 채 우도록 의무화하는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증 을 벼 르고있는민 주 당 으로서는김후보자를무작정비 판 만 할수없는대 목 이다. 여가부의문을 닫 는 역할을 수 락 했다는점에서민 주 당은김후보자의 ‘여가부강화’ 소신이변했는지,‘진 짜 생각’이무 엇 인지를집중적으로 캐물 을전 망 이다. 홍인택기자 지방선거까지장악한 尹心$ “공정·상식잊었나” 반발 목소리 6· 1 지방선거를 앞두 고국민의힘에서 ‘윤심 (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의마 음 ) ’공 천 논란 이일고있다. 윤당선인과가 까 운 후보들이공천권을 따 내면서 탈락 자 들을 중심으로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윤당선인이강조해 온 ‘공정’‘상 식 ’과거 리가있다는이 유 에서다. 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14일 6 월 지방선거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 를단수공천했다. 황전 앵커 는대선기간중 앙 선대위언 론 전 략 기 획 단장을맡아당시윤후보의 TV토론 전 략 을 조언했고, 강원선대위공동의장 을맡았다.이에당장 ‘윤심’이반영된결 과라는해석이나 왔 다. 황전 앵커 와 함께 공천을신청했 던 김 진 태 전의원은 공천 배 제 ( 컷오 프 ) 됐 다. 김전의원은 컷오 프직후입장문을 통 해“공관위결정을 수 용 할 수없다”며 반발했다.이어“과연공정과상 식 에부 합 하나”라며“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 단의대책을 강 구 하겠다”고 했다. 최 근 각 종 여 론 조사 결과에서는 김전의원의지지 율 이황전 앵커 보다 높 았 던 만 큼 황전 앵커 의단수공천은다 소의외라는평가도나 온 다. 공관위 측 은윤심이반영 됐 다는지적 에선을 그 었 다. 김행공관위대변인은 “ 두 분중한분이‘ 컷오 프’가되면서자 연스 럽 게다 른 분으로 결정 됐 을 뿐 ”이 라며“전 략 공천이아니다”라고밝혔다. 김전의원이2019년5 · 1 8 광주 민 주 화 운 동에대한 ‘ 망 언 논란 ’으로중 앙 당의경 고를 받은전력도 고려했다는게공관 위 측 설명이다.다만김대변인은“ ( 윤심 논란 에대한 ) 부담이있 었던 것이사실 이고,일부공관위원도우려를표했다” 고전했다. ‘윤심’을 둘 러 싼 잡 음 은이 뿐 만이아 니다.울 산 시장후보 최종 경선에서 탈락 한 박맹 우전울 산 시장도 탈 당후무소 속 출마를공 식 화했다.당내대선후보경 선과정에서윤당선인과 홍 준표의원사 이에서한동안중 립 적인입장을 취 한것 이 컷오 프의 배 경이라는해석도나 왔 다. 당선인대변인을지 낸 김은 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것도 ‘윤심’을 등에업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 온 다. 김 의원과 양 자 경선을 해야 하는 유승 민 전의원이“윤 당선인의약 속 이공정과 상 식 ”이라며“ 곧 대통령에 취 임하실분 이공천이나선거개입은절대안할것” 이라며‘ 뼈 있는말’로 견 제한것도이같 은 맥락 에서다. ‘윤심’은지방선거공천이전부 터 영향 력을 발 휘 하고있 었 다. 윤 당선인은 원 내대표선거를준비하고있 던 김 태흠 의 원을 설 득 해 충 남지사 출마로 전환하 도록했다. 윤당선인과가 까운 사이인 권성동의원이 압 도적표 차 로원내대표 에당선 될 수있 었던배 경이다. 윤 당선 인이사실상교통정리를한 셈 이 었 다. 윤당선인이 빠 르게당을장 악 하려는 의도이지만,당내에선윤심의과도한영 향력은 오히 려 득 보다실이 클 수있다 는 우려도 나 온 다. 국민의힘관계자는 “공천에대한불만으로당을 떠 나무소 속 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잇따 를 경우, 민 주 당에 유 리할 수밖에없다”고 우려했다. 14일 마무리된 1기내각인선에서도 한동 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 롯 해 윤 당선인과 가 까운 인 물 들이다수 배 치됐 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윤 당선인 이정 치 경 험 이없어‘지금이아니면안된 다’는조 급 한인선을강행하고있다”고 했다. 장재진기자 정호영자녀,입시직전부친병원서봉사활동 아들공동저자참여KCI 논문, 학부생은유일 권영세“北비핵화없이남북관계정상화어렵다” 여야, 기초의회‘3~5인’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합의 尹정부‘원칙적대북정책’실현의지 “文정부좋은요소는받아들일것 전단살포금지법,헌법관점서문제” 정 호 영보 건복 지부장관후보자가경 북대 병 원장재직전후로 두 자 녀 가경북 대의대에 학 사편입한것을 두 고 논란 이 커 지고있다. 특히두 자 녀 모 두 정후보 자가경북대 병 원진 료 처장 ( 부원장 ) 당 시 병 원에서 봉 사활동을하며입시를준 비한것으로드러나면서,의대편입과정 에‘아 빠찬 스’가동원된것아니냐는의 혹 이 확산 되고있다. 14일강선우더불어민 주 당 의원실이 경북대에제출받은정후보자자 녀 의의 대 학 사 편입전 형 심사기록에 따 르면, 두 자 녀 는같은기간에경북대 병 원에서 봉 사활동을했다. 딸 ( 29 ) 은 201 7 년경 북대의대에편입했는 데 ,직전인201 6 년 1월 11 ~ 15일 및 7 월 25 ~ 29일입원 병 동 에서 봉 사활동을했다. 같은해지원했 지만 탈락 한 뒤 이 듬 해편입한아들 ( 31 ) 도 2015년1월19 ~ 23일 및딸 과같은시 기에 봉 사활동을했다. 증 명서에 따 르면,이들은하루 7 시간 씩 환자에게 검 사실을안내하고이 송 업 무를지원하는역할을했다. 정후보자 는이기간 동안 병 원의진 료 처장 ( 부원 장 ) 이 었 고, 딸 은이 병 원에서 총 20 건7 0 시간,아들은 총 25 건 8 5시간의 봉 사활 동을했다. 수도권의과대 학 의한 관계 자는 “의전원이나 의대편입 학 준비생 대다수가 병 원 봉 사활동을하는편이라 경력이 특 이한 건 아니다”면서도 “편입 학 직전해는시 험 준비로가장 바쁜데 , 그 시기에만 봉 사활동을 한 점은 의아 하다”고말했다. 특히 정후보자아들은 학 부재 학 중 한국 학술 지인 용 색인 ( KCI ) 에등재된전 자공 학 회 논 문에공동 저 자로 참 여했고, 이를편입 학 과정에서 주 요활동경력으 로제시했다.경북대전자공 학 과 4 학 년 시절 참 여한 논 문으로,‘사 물 인 터넷 환 경에서 CoAP 기반의신 뢰 성있는이동 성관리방법’‘사 물 인 터넷헬 스 케 어서 비스를위한 oneM 2 M 기반 ISO/IEEE 110 7 3 DIM 전 송구 조설계 및구 현’ 등 두 편에공동 저 자로이 름 을 올렸 다. 이 논 문의공동 저 자들은 모 두 석 ·박 사 급 으로 학 부생은 정 씨 가 유 일하다. 정 씨 는 2015년 10월부 터 12월 까 지 두 달 동안 경북대 U - 헬 스 케 어 융합네트 워크 연 구센터 에서‘ 학 생연 구 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정 씨 는 해당 학 기에 19 학 점을 수강 중이 었 다.정 씨 는자기기 술 서에“의 학 연 구 에 뜻이있는것을 알 고있는 교수 님추 천 으로 프로 젝트 초 반에직접 참 여했다” 고적 었 다. 2015년 8 월부 터 시작된연 구 에교수 추 천으로 합류 했다는것이다. 박 사출신의한연 구 원은 “ 논 문경 험 도없는 학 부생이19 학 점을이수하면서 주 40시간을연 구 원으로있고, 성과를 낸 다는 건 현실적으로어렵다”며“교수 가 과거에도 논 문에 학 부생을 공동 저 자로 올 려 줬 다면문제가없지만,이 학 생만해 줬 다면이례적인것”이라고말했 다.본보 취 재결과 2013 ~ 201 7 년정 씨 의 지도교수인 박종태 교수이 름 으로실린 논 문 12편중 학 부생이 저 자로이 름 을 올 린 건 정 씨 가 유 일했다. 정후보자 자 녀 를 둘 러 싼 논란 은이 뿐 만이아니다.정성평가로 최종합격 자 가결정되는의대 학 사편입 학특 성상당 시 병 원장이 었던 정후보자의영향력이 클 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딸 은 합격 자 33명중 1단계 총 점2 8 등,면접1 8 등, 구 술 평가 20등으로 최종 2 7 등으로 합격 했다.지역인재를 뽑 는 특 별전 형 으로 합 격 한아들은 1단계 총 점1등, 최종총 점 3등 ( 면접3등, 구술 평가 3등 ) 이 었 다. 다 만대 구· 경북소재대 학 교 졸 업자 6 명중 정 씨 를제외한나 머 지 학 생들은포항공 대출신이 었 다. 201 7 ,201 8 년경북대의대 학 사편입 학 과정에서 △ 서 류△구술 평가 △ 면접평 가위원장은이 종 명당시의과대 · 의 학 전 문대 학 원장으로, 이원장은 모든 평가 표에서명했다.이 학 장은정후보자가 경북대 병 원장당시 병 원이사 였 고,경북 대의대1년선후 배 관계다. 정후보자는 자 녀 들 의 혹 과 관련해 “ 특혜 가없 었 다”는입장이다.그는이날 기자들과 만나 “ 확 인해보면 특혜 가없 다는게나 올 것”이라며“ ( 자진 ) 사 퇴 에 대해선생각해본적이없다”고 답 했다. 대구=조소진기자 김도형^이정원기자 더불어민 주 당과국민의힘이 6· 1지방선 거에서기 초 의회중대선거 구 제를일부지 역에시 범 적으로실시하기로14일 합 의했 다. 양 당원내수석부대표와국회정 치 개 혁특 별위원회간사는이날국회에서만 나전국 11 곳 의국회의원지역 구 에서기 초 의회중대선거 구 제 ( 3 ~ 5인선거 구 ) 를 시 범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범 실 시지역은 △ 서울 4 곳△ 경기 3 곳△ 인 천1 곳△ 영남 1 곳△호 남 1 곳△충 청1 곳 이다. 구 체적인지역은 추 가협의를통 해결정 될예 정으로,현행기 초 의회선거 구 중약 40 곳 이적 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시 범 실시지역에선선거 구 당 최 소 3인의기 초 의원을선출하게돼,소수 정당의기 초 의회의석이 확 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양 당은 선거법의‘ 쪼 개기’ 조 항도 삭 제하기로 합 의했다.현행선거법 은기 초 의원을선거 구 당 2 ~ 4인 씩 선출 하도록 규 정하고있으나, 4인선거 구 를 2인선거 구 로 ‘ 쪼 개기’도가 능 해거대 양 당중심의기 초 의회 구 조가 유 지돼 왔 다. 양 당은 광 역의원정수를 3 8 명,기 초 의 원정수는4 8 명 증 원하는 데 도 합 의했다. 헌법재 판 소가 2019년 2월현행선거 구 간인 구 편 차 인‘4 대1’ ( 인 구 가가장 많 은 선거 구 와가장적은선거 구 의 유 권자비 율 ) 기준에헌법불 합치판 결을내 렸 는 데 , 광 역 · 기 초 의원정수를 확 대해야인 구 가 적은 농· 어 촌 의지역 구 를 유 지할수있기 때 문이다. 양 당은지방선거결과를보고, 중대선거 구 제를 본 격 적으로입법화할 지 논 의를이어갈 예 정이다. 홍인택기자 여야가 6·1지방선거에서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 를 시범도입하기로 합의한 14일시범도입지역인 서울의한지역구후보사무실에관련현수막이걸 려있다. 연합뉴스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향하는승강기에오르고있다. 연합뉴스 6월지방선거전국40곳지역구대상 소수정당기초의회의석확대기대 광역38명·기초48명증원도합의 여가부문닫을김현숙, 의원시절엔“여가부강화” 공천할당제등성평등법안발의 尹당선인과성차별인식도달라 민주당,소신변화여부공략할듯 공관위,강원지사황상무단수공천 “대선때토론코치,보은성공천”지적 컷오프김진태“무소속출마”반발 김은혜^김태흠도윤심업고출마 원내^1기내각등‘윤심’인사포진 “尹,경험적어조급한인사”우려 논란의의대편입,스펙따져보니 편입입시때논문을주요경력제시 “19학점수강중논문2편은불가능” 2017^2018년편입평가위원장은 정후보자병원장일때이사로재직 < 쿮힎핆푷캗핆 > 30 ( ) ( ) ( ) ( )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14일서울종로구인수위브리핑룸에서3차내각인선결과를발표하며장관후보자들을단상으로부르고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1면’벼랑끝공동정부 ’에서계속 그 럼 에도윤 당 선인은안위원장에게 몸을 낮 출 뜻 이 없 는것처 럼 보 였 다. 윤 당 선인은 14일기자 들 과만나“ ( 내각을 구성하 면 서 ) 어 느 특정인사를 배 제한사 실이 없 다”고했다.안위원장이분노 할 정 당 한이유가 없 다는 뜻 이 었 다.안위원 장에대한 질 문이계 속 되자윤 당 선인은 “ 좀 이해가안된다”고했다.이어“인사 추천을받 았 고,인선이어 떤 방식으로이 뤄 지는지를 설 명도해드 렸 다.아무문제 가 없 다고생각한다”고했다. 국 민 의 당 관계자는 “공동정부 구성 은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조 건 이 었 다” 며“안 위원장은 윤 당 선인의진정성을 의심하고있는것같다”고했다. 또 “의 구심이해소되지않는다 면 인수위원장 직을내려 놓 을수도있지않겠나한다” 고했다. 그 러 나안위원장이인수위를 떠 나 면 득보다실이 크 다. 우선공동정부지분 을통 째 로 잃 게된다. 차기대선을 염 두 에두고있는만 큼 ,“ 또철 수한지도자” 라는 오 명이진해지는 것도 부담이다. 윤 당 선인역시안위원장의손을 놔버 리 면 두고두고비 판 에시 달릴 것이다. 두 사 람 이극적으로 갈 등을 풀 여지 가아직남아있단 얘 기다. 장제원 당 선 인비서실장은 “ ( 안 위원장 측 과 ) 계 속 소통하고있다”고했다. 尹당선인은‘명분’잃고, 安위원장“또철수”부담$봉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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